'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4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신약 승인·출시 확률이 0.01%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서 중개연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신약개발 지원 업무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 최근 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서 연달아 실패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신약을 개발해 최종 임상을 통과할 때까지 10∼20년 이상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명수 의원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타켓발굴,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임상·신약허가 등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신약개발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줄곧 해 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신약개발 과정에는 기초연구와 임상시험간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는데, 임상 진입 후 신약이 승인·출시 확률이 0.01%불과하여 사실상 개발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 신약개발 투자액 3,059억원 중 37%는 인프라 조성에 쓰이고 있고 임상투자에는 14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특정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국가와 산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식약처는 올해 초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국 내 항생제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존율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는 26.4%였다. 지난해 약 2조 5616억원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했고, 이 중 약 1조 7468억원이 수출됐다. 수입규모는 2조 2672억원이었다. 원료의약품은 생산과 수출, 수입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 정형외과 이용걸 교수가 지난 9월 19일(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4회 세계견주관절학술대회에서 ‘견주관절 선구자상’(PIONEER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견주관절 분야에 큰 공헌을 기여한 자에게 수여된다. 아시아에서는 이용걸 교수가 최초 수상자로서 세계 속에서 한국 의료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견주관절 분야 발전에 힘써오고 있으며, 매년 경희 견주관절 라이브 수술(Live Surgery)과 방콕 카데바 워크숍을 진행하며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형외과 이용걸 교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견주관절 분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걸 교수는 2016년 세계견주관절학회 대회장으로서 제13회 세계견주관절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세계견주관절학술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어깨관절 분야의 최대 학회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 폐센터(센터장 장승훈)는 10월 1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제17회 폐의 날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장승훈 폐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만성기도질환 관리와 치료…독감·만성기침과 천식’ 주제로 세 개의 강좌를 진행한다. ▲장승훈 교수가 <호흡기 위생관리> ▲박성훈 교수가 <독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환일 교수가 <만성기침과 천식> 주제로 강의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폐기능 검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승훈 센터장은 “호흡기·알레르기환자를 위해 올해 폐의 날 시민강좌는 만성기도질환의 관리와 치료, 독감 및 만성기침과 천식치료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며 “환자뿐 아니라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석하여 호흡기 건강에 필요한 최신 의학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호흡기·알레르기환자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마다 10월 폐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사전등록 및 문의는 폐센터(031-383-3715)로 하면 된
지난 6월 식약처가 시술 이후 희귀암 발생 가능성의 우려가 존재하는 텍스쳐 표면을 가진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부작용 예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삽입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예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적관리대상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14개 품목 483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작용 발생건수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81.3%에 달하는 3933건을 차지해 부작용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특수재질 인공무릎관절 477건(9.9%),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 129건(2.7%) 순이었다. 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4년 46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3건, 2017년 846건, 2018년 967건, 2019년 1~6월 609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2,165건으로 59.2%를 차지
소위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이 지난 8년 새 8.3배 증가했고, 식약처가 불법 유통·판매를 현장 조사한 결과 2개의 의료기관, 3곳의 도매상이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유도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초단시간(1분에 시작, 5~15분 지속) 작용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6만 3000개 앰플이 수입됐는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에 17만 5490개로 2.8배 폭증한 이후 2018년에 52만 3920개 앰플이 수입돼 8년 새 8.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7월 2018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상위 30개소 중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거래내역만 발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불법 유통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정형외과의원과 대구 북구 소재 E내과의원과 3개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
건보공단이 헌법재판소의 의료정보제공 위헌판결에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51만건을 제외하면 헌재결정 이후 약 50%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이 용산경찰서 수사협조 공문에 의해 철도노조원 2명의 3년치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공단의 제공행위는 국가형벌권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요양기관 명칭과 장기간(3년)의 요양기관 진료일자 제공은 질병 종류 예측이 가능해 민감 정보에 해당,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변호사·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회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제공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제공기준을 보면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요청 시 ▲먼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 불가피성을 소명 시에만 한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4일 천사데이를 맞아 의료봉사를 했다. 천사데이는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가 정한 기념일로 천사를 숫자로 나타내는 매년 10월4일을 기해 다양한 주제로 전국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간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한 날이기도 하다. 올해는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손'을 캐치프레이즈로 했다. 각종 건강 체크와 상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했다. 혈압측정, 혈당측정, 산소포화도, 비만도 측정, 건강 상담, 손씻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천사데이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각 병원에서 환우와 국민을 위한 백의천사들의 선행이 진행되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백의천사들의 선행 펼쳐져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조치흠)은 4일 ‘천사(1004)데이’를 맞아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손-올바른 손씻기’를 주제로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혈압, 혈당 및 체지방분석 측정을 통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각 층 외래를 돌며, 준비한 다과를 대접했다. 또 1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내과의사회 소아과의사회 등과 비슷한 펑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연합체를 만들고, 정책적 기능적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는 게 의료에 기여하는 것이다.” 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최근 정부의 전달체계 정책과 관련, 일차의료의 질이 향상 돼야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조건 중 하나라는 취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일차의료는 한사람의 주치의가 포괄적 지속적 책임성 있게 진료하는 것이다. 주치의 개념이다. 특히 포괄성이 중요하다. 거기에 책임성과 윤리도 들어가야 한다.”라며 “이런 개념에 반대되는 측면이 단과 전문의가 필드에서 프랙티스하는 게 일차의료라고 하는 것이다. 개원의가 일차의료 의사인가? 이것이 의협과 부딪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일차의료의 기능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50% 식의 생각과 플랜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교육과 수련을 잘해주면 된다. 시스템은 일차의료 정의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일차의료를 잘하도록 수련 교육 받았나 또한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일차의료연합체에 대해서는 내과의사회도 열린 마음이다
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1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뇌졸중의 날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14일 건강강좌는 건국대병원 신경과 김한영 교수가 뇌졸중의 증상, 예방, 자가진단법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는 건국대병원 대표번호(1588-1533)로 하면 된다.
연세암병원(병원장 금기창)은 오는 10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연세암병원 위암 건강강좌를 갖는다. ‘위암 극복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강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교수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위암이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소화기내과 박준철 교수) ▲어떤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장관외과 김유민 교수) ▲현명하게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 방법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영양관리 (영양팀 이소연 영양사) 무료강좌이며 위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전화: 02-2228-4068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천사데이(10월4일)’를 맞아 4일 병원 1동 로비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4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천사데이’는 천사를 숫자로 나타내는 10월4일에 각종 건강 체크와 상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환자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은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간호관리자, 감염관리실, 금성미용전문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손, 올바른 손 씻기’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방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동영상 상영, 손 위생 시범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혈압측정, 혈당검사, 체지방 측정 그리고 네일 케어와 건강 상담 행사도 가졌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손 위생 체험에서는 내원객의 손에 직접 형광물질을 묻혀 손 씻기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신은숙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내방객 모두가 감염관리,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폐암에 대한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됐다. EGFR 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 신규 환자의 30-40%를 차지한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센터장(종양내과)은 기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EGFR T790M 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레이저티닙을 투여한 결과 57% 환자에서 암 크기가 30%이상 줄어드는 부분 관해(partial response)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종양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IF 35.4)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 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EGFR 표적치료제로 기존EGFR 표적 치료제(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에 내성을 보이는 EGFR T790M 변이 폐암 및 치료력이 없는 EGFR 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기존 1세대(이레사, 타세바) 및 2세대(지오트립) 표적 치료제와 효과 및 독성면에서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타그리소만이 승인받은 상태이다,
청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다른세대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2~30대 청년은 10명중 1명도 안받았고, 서울시 청년 6.9%로 최하로 나타났다. 2~30대 26.5%는 우울증이 의심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을 살펴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직무대행 이영준)은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1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진행된 ‘2019년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콘테스트는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 관련하여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알권리 보호,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갈등의 다양한 상황과 대처방법,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상황,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관계, 환자의 안전과 존중사이의 갈등, 환자와 보호자의 안녕 사이의 갈등,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관련된 문제 등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대병원 신지선 간호사 등 9명의 간호부는 ‘RN(Remember Nightingale)’이라는 제목의 상황극에서 3년 미만의 저연차 간호사들이 동료간호사 및 선배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등과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 볼 것을 장려하는 상황극을 그려냈다. 경상대병원 배혜란 간호부장은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지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비소세포폐암 치료신약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효능을 담은 연구결과가 '란셋 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에 4일(한국시간)게재됐다고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TKI)다.EGFR TKI투여 후T790M 돌연변이가 발생한 국소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대한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게재된 논문에는레이저티닙의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한 임상1/2상 결과가 담겨있다. 이 연구는 용량증량 및 용량 확대 시험으로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집된 환자1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반응률(ORR, 암의 크기가30%이상 감소)은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T790M 돌연변이 양성군에서 57%였다.이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60%였고,완전 관해에 이른 환자는3명이었다. 또무진행생존기간(PFS)중앙값은 T790M 돌연변이 양성군에서 9.7개월로 조사됐다.120mg 이상 용량 투여군에서는 12.3개월까지 늘어났다.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은 발진(여드름 포함), 가려움증이 각각 30%, 27%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4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도입 등 우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간 1,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 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보면 연인원 12만 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이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음 6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6만 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으로 집계됐다. 난임진단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 1892명으로 2017년 22만 404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