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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3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09년도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총 급여비는 21조228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8조9901억 원 보다 12%나 늘어났다. 3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는 전년동기 대비 병원과 종합전문병원, 약국이 모두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3분기 급여비는 2조5884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907억원보다 24%나 증가했다. 병원의 급여비 증가는 요양병원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노인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의 의료기 증가했기 때문. 요양병원 급여비의 경우 지난 2007년 3분기 357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284억원으로 무려 48%나 증가한바 있다. 올해 3분기 요양병원 급여비는 708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4%나 상승했다. 종합전문병원의 급여비 증가율도 눈에 띈다. 3분기 종합전문병원의 급여비는 3조4788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9772억 원보다 17%가 증가세를 보
겨울이 성큼 코 앞으로 다가오며 스키어들의 가슴은 설렌다. 하지만 스키, 스노우보드 초보자들은 무엇보다 부상을 주의해야 한다.초보자들은 ‘손목’ 손상이 많고, 숙련자들은 ‘팔꿈치, 어깨’ 손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넘어지거나 충돌할 때 속도가 낮은 초보자들은 바닥에 손을 먼저 짚고, 속도가 빠른 숙련자들은 팔이나 어깨가 바닥에 먼저 닿기 때문. 실제 대한스포츠의학회지의 발표에 따르면 “스노우보드의 속도가 느릴수록 손목 손상이 많고, 속도가 빠를수록 팔꿈치, 어깨 손상이 많다”고 분석했고 , 또 다른 논문에서는 “스키,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는 초심자들의 부상 부위는 손목이 많다”고 밝혔다 . 바로병원 이철우 원장은 “스키장 내 각종 사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관절이 굳어있는 추운 날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므로 운동 전에는 꼭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땀이 날 정도의 스트레칭은 관절의 온도를 높이고,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자신의 운동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부위와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속도 느린 초보자 - 스스로 넘어져 엉겁결에 손목 부상초보자들의 공통적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강하제 처방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고혈압 환자 44,963명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05-2008년)동안 혈압약 처방실태를 조사, 분석해 발표했다. 심평원의 발표에 의하면 혈압약 복용 첫 해에 365일중 292일이상(80%)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절반정도(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65일중 292일이상(80%)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두 번째 해에 48%, 세 번째 해에 51%, 네 번째 해에 55%로 차츰 증가했으나 4년을 추적 조사해도 여전히 절반정도가 혈압약을 제 때 처방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첫해에는 혈압약을 처방받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연간 21%의 비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혈압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먹기 시작한 후 아예 중단하거나 제 때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특성별로 혈압약 처방 지속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비교적 젊은 고혈압 환자이거나 여성이 혈압약 처방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특히 농촌지역의 환자이거나
이경희 영남대학교병원 교수(48, 혈액·종양내과)가 종양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이교수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de)’으로부터 ‘올해의 의약 및 건강보건 분야 의학자(Man of the Year in Medicine & Healthcare 2009)’로 선정됐다.그가 중점을 둔 분야는 아직까지 기존 항암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진행성 고형 암. 특히 한국에 많은 위암과 간암에서 암 전이에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표적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학회를 통해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최근 3년 동안 국제학술지(SCI)에 25편 이상을 포함, 총 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한편, ABI는 마르퀴스 후스후(Marquis Who's Who), 국제인명센터(IBC) 인명사전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교수는 올 연말에 출간될 ‘2009년 판 ABI 인명사전’에 등재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고용 의무화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해 병원협회에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직접단체인 병원약사회가 약제부서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 발표했다.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21일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병원경영과 병원약사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병원 경영측면에서의 병원약사의 역할 및 미래 등에 대해 조명했다.앞서 복지부는 현재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약사 고용 기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천방건수 및 입원환자수에 입각해 차등 적용키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직접단체인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연구결과를 통해 “병원 약제부서는 다양한 약제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해 원내에서 원가 보전율이 매우 낮은 만성 적자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충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또한 이같은 문제점은 결국 기존 근무인력의 과도한 업
비만클리닉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비만전문클리닉 365mc는 지난 2007년부터 올 2009년 까지 3년간 같은 기간 동안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고객들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닌 체형이나 몸매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65mc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0월 한달간 365mc를 방문, 비만치료를 받은 2992명의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 고객층은 149명으로 5%를 차지했으나 2008년 10월 3,028명 중 50대 이상은 158명으로 5.2%로 나타났다. 이어 2009년 10월 3,279명의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은 199명으로 6.1%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5년 남성 비만률은 60대가 31.5%, 70세 이상은 28%로 나타났고, 여성은 60대 46.7%, 70대 이상은 33.5%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비만 인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이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비만치료 부위도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다양해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10월~12월 사이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194개(종합전문 43, 종합병원 151)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종합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공개대상은 1등급 87기관, 2등급 43기관, 3등급 16기관, 4등급 13기관, 5등급 16기관이다.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중에는 인제대부속백병원과 중앙대용산병원, 경북대병원(이상 2등급), 국립의료원과 을지대병원(이상 3등급)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또한, 종합병원 중에서는 중앙대병원과 가톨릭성빈센트병원 등 49개소가 1등급,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등 40개소가 2등급, 삼육서울병원 등 14개소가 3등급을 받았으며 청구성심병원 등 13개소가 4등급, 서울적십자병원 등 16곳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속했다. 뇌졸중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01년 비교 약 70%),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중에서 사망률 1위(2008.통계청자료)인 고위험 질환임에 비해, 뇌졸중 증상발생 후 약 11시간만에 병원에 도착하고
삼성서울병원이 ‘2015 세계 10대 센터 도약 목표로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한국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지난 9일 개원 15주년을 맞은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은 2015년 암센터․심장혈관센터․건강의학센터 등 3대 센터를 세계 10대 센터로 육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글로벌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03년 4월 발표한 '비전 2010'이 2010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진료시스템과 質을 향상시켜 아시아 선도 병원으로 발전한다는 청사진이었다면, ‘비전2015+’(2010년 발표예정)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적(量的), 질적(質的) 의료 인프라 구축에 포커스를 맞춰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중심 허브 병원’ 완성과 ‘글로벌 톱 클래스 병원’을 목표로 하는 미래전략이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심장혈관센터, 건강의학센터 등 3대 센터를 세계 의료시장 도전의 첨병으로 선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삼성서울병원은 3대 센터 집중육성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략이며 이미 세계 유수 병원들이 해외환자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후발주자로서 빠른 시간내에 시장
대전협은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향후 학생-교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연구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확정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우선 대전협은 그동안 전국 병원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행해오던 수련교육을 생각할 때에 괄목할 만한 성과로,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평했다.서울대병원 전공의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전공의 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T가 마련한 이 수련지침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발 및 임용(채용) ▲제3장 의무 ▲제4장 근무 ▲제5장 휴가 ▲제6장 휴직 및 퇴직 ▲제7장 포상 ▲제8장 징계 ▲제9장 수련교육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1장 기타 로 구성됐다.‘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은 전공의 연속 48시간 초과 당직을 금지하고 휴가에 대해서 14일 유급휴가를 명시하며,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의 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2009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Medical and Dental Opening Information Exhibition 2009, 이하 MEDEX)가 지난 10월 한 달 간 행사에 참석하는 사전 등록자 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비 개원의 절반 이상(53.78%)이 개원입지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채용 및 관리능력 부재와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각각 41.79%와 38. 81%에 달하 예비 개원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세무회계 문제(11.94%), 건축 인테리어 문제(4.48%), 임상능력부족(7.46%)으로 고민하고 있었다.특히 이들의 약 40%는 개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경영마인드가 가장 필요하고, 30%는 성공의지 및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이는 폭넓은 전문지식(16.42%), 혹은 성실성(7.46%), 친절한 서비스(5.97%) 능력 함양이라는 대답을 크게 앞지른 수치로, 의사로서의 실력 뿐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성공 개원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예비 개원
BMS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임상시험(ETV-048)의 48주간 결과에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가 아데포비어에 비해 바이러스 억제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새로운 바라크루드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1일 제60차 미국간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BMS에 따르면,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염증을 비롯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 심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15~25%가 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한, 현재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2~3년으로, 환자의 28%만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만성B형 간염환자의 치료는 아직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야로서, 이러한 환자들은 간이식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TV-048 임상시험의 연구원이며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소재 리오 그란데 도 술 연방대학교 소화기내과 부교수인 휴고 체인케어는 “이번 연구는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 요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비교한 최초의 임상시험 중 하나로, 아직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동아제약 등 국내 TOP3 제약사의 ETC 주력품목 3분기 매출액 분석결과 리피논, 코푸시럽, 가딕스 등은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니세틸, 레바넥스, 아모디핀 등은 두자리수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 집계결과,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품목은 총 24품목으로 동아제약 10품목, 유한양행 7품목, 한미약품 7품목 등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TOP제약사의 1~3분기까지 누적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ETC 주력품목들의 3분기 매출액 분석결과, 동아제약 리피논, 유한양행 코푸시럽, 한미약품 가딕스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4%, 48%, 53%의 고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동아제약 니세틸, 유한양행 레바넥스, 한미약품 아모디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 30%, 11%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이 600억원이상인 품목은 동아제약 스티렌으로 조사됐으며,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동아제약 5품목, 유한양행 3품목, 한미약품 1품목 등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비타민하우스(주)(대표 김상국)는 면역성분인 초유의 함유로 온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비타민하우스에 따르면, ‘프리미엄 초유 플러스’는 고품질 뉴질랜드 초유를 기본 원료로, 온가족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아연, 클로렐라 추출성분 등 깨끗하고 풍부한 영양을 담고 있다. 특히 주원료인 초유는 갓 출산한 소에서 출산직후 24~48시간 이내에 수집하고, 수용성의 초유를 저온으로 급속 가공하여, 초유의 면역 성분 및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또한 청량감을 주는 자일리톨과 천연감미료 효소처리스테비아로 단맛을 낸 딸기밀크향으로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츄어블 제품)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하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프리미엄 초유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11월까지 프로폴리스비누 증정행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한편, 초유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포유류에서 출산1주일 이내에 분비되는 유즙을 일컫는데, 자연에서 얻어진 순수 천연성분으로 각종 면역인자와 성장촉진 인자가 함유되어 있다. 때문에 초유는 새로 태어난 아기 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성인 등 모든 사람에게 도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었다.3주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누이 지적되어온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관행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추궁 등을 이어나갔다.또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특히 복지부 종합감사(23일)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가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국립대병원간 선택진료비율이 병원간 최대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병원에서 총 진료건수 1501만건 가운데 선택진료는 552만2000건으로 36.8%를 차지했고 입원진료가 평균 71.1%, 외래진료가 32.9%로 나타났다.각 대학별 진료건수 대비 선택진료비율은 충북대가 86.4%, 서울대 75.8%, 전북대와 경상대 61.2%, 강원대 58.8%, 경북대 53.9%, 부산대 48%, 전남대 41.2%, 충남대 9.7%, 제주대 9% 순이었고 특히 충북대와 제주대는 10배의 차이가 있었다.이의원은 “선택진료는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중 특히 선택의사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 비고위험군도 중증(폐렴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징후(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등)가 보이면 즉시 투약 하도록 강조했다.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또한 향후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해서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청구 심사 시,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하고 일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들에서 불안장애 환자 증가세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불안장애(F40, F41)질환’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 되는 ‘불안장애(F40, F41)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26만8천명에서 2005년 31만8천명, 2008년 39만7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2001-2008) 1.5배 증가(연평균 5.8%)한 것으로 분석됐다.성별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14만3천명, 여성은 25만5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많았다.연령별로는 50대 실진료환자가 8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8만1천명, 60대 7만명, 30대 5만2천명, 70대 5만2천명 순이었고, 10대이하 연령에서도 1만5천명 가까운 실진료환자가 있었다.최근 8년간(2001-2008) 연령대별 실진료환자수는 30대 이전의 경우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40대 이후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70대는
제약협회는 최근 KRPIA가 발간한 ‘2009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연간보고서’ 에 발끈하고 나섰다.이는 지난 9월말 KRPIA가 ‘2009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국내상장 제약사의 판관비는 매출액대비 40%이상으로 제조업평균 12.2%의 세배를 상회해 R&D 보다 마케팅에 투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복제약가격 수준 오리지널 대비 86% 수준으로 복제약의 높은 마진이 리베이트 원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약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에 제약협회는 KRPIA 연간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등 KRPIA 에 제약협회 입장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제약협회의 반박 내용에 따르면, 복제약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고자료와 PPRI report에 근거해 국내복제약가격 수준이 결코 오리지널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는 점(우리나라 68%, 이태리 80%, 스페인 70%)을 들어, 제네릭 약가수준 비교는 오리지날과 제네릭이 같이 등재돼 있는 성분을 선정, 각 성분별 제네릭 제품의 판매량에 따른 가중평균가로 약가수준을 비교해야 하지만, 외국의 제네릭 판매량을 구할 수 없어 국가간 제네릭 약가수준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심사물량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심평원 심사인원의 부족으로 심사 부실로 인한 착오심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병 전산심사 대상 건수를 제외해도 심사직원 1인당 1건의 청구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1인 12개월, 1달에 20일,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단 10초로 분석됐다.일본과 한국은 모두 행위별수가제를 지불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심사지불관련 직접 인력은 4100명(2009년 기준), 연 청구건수는 8억3천만건으로(2008년 기준), 월 6천9백만건을 4100명이 심사하게 된다. 이 중 조제건 2천만건은 시스템에 의해 점검되므로 조제건을 제외할 경우 1인 1일 처리건수는 약 598건, 1건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48초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심평원 직원 1인당 업무부담은 일본의 4.8배였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심사조정액율은 0.77%, 조정건율은 4.42%로 일본의 심사조정액율 0.197%, 조정건율 0.848% 대비 조정액율은 3.9배, 조정건율은 5.2배로 업무 효율이 더 높았다.즉, 부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경감 보험료는 2009년9월 한달 동안 총 2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50%인 6분위~10분위 계층인 세대는 전체 농어촌·농어업인 감면세대의 53.2%인 23만4730세대였으며 이들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175억3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했다.반면 하위 50%인 1분위~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즉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안의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