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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궤양, (K25)’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1년 133만 8천 명에서 2016년 99만 9천명으로 연평균 5.7% 감소하였다고 3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1년 61만 9천 명에서 2016년 46만 7천 명으로 연평균 5.5%, 여성은 2011년 72만 명에서 2016년 53만 2천 명으로 연평균 5.9% 감소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최근 6년간 위궤양 진료환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위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수준 향상으로 위생상태가 호전되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위궤양 환자가 줄어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50대(24만 6천 명, 2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20만 7천명, 20.7%), 40대(18만 8천 명, 18.8%) 순으로 나타났다. 성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비 통제가 핵심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서울시의사회가 1일 당산동 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유관단체의 의견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발표는 일방적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도 정부가 유리하도록 말이 바뀌어서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 비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해 왔다.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3조원을 투입 중이고, 문재인 케어로 신규 7.4조 밖에 지출하지 않는다. (문제점은) 7조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가 불가능 하다. 결국 의료비 통제가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통제 시점이라 생각하고 3,800개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생각한다. 이 예산 밖 다른 비급여는 불법이라 생각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정수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9일과 31일 두차례 이야기 했다. 그런데 적정수가 논의는 부재하고,
전체 갑상선암 환자 중 약 5% 이하에서만 나타나는 방사성 요오드 불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 환자에 최근 새로운 치료옵션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으며 환자들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국에자이는 지난 1일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갑상선암의 퍼스트 치료 전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렌비마의 급여 출시 소식을 알렸다. 렌비마는 수술이 불가한 방사성 요오드 불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에서 기존 표적항암제와 동일한 1차 요법 치료제로서 지난 8월 24일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렌비마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혈관내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VEGFR) 1-3 및 섬유아세포증식인자수용체(FGFR) 1-4, 혈소판유래성장인자수용체(PDGFR-α), RET유전자, KIT 유전자를 동시에 억제하는 다중 키나아제 억제제다.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전달하는 주변 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갑상선암 환자 3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렌비마의 무작위 3상 임상인 ‘SELECT’ 임상에 따르면, 렌비마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18.3개월로 위약 투여군(3.6개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일 발표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8가지이다. ◆내시경 귀수술 기존의 귀 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은 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나 수술 후 병변(병으로 인한 생체변화)이 남아있거나, 재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 기술은 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진주종, 전도성 난청 및 혼합형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수술울 수행하여 기존의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 대동맥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혈관이 파열 될 위험이 있어서 제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동맥류절제술, 혈관 내 스텐트-이식(s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은 불안장애 치료제인 ‘환인부스피론정5mg, 10mg(부스피론염산염)’을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부스피론은 시냅스의 5-HT1A 수용체에 작용하여 세로토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 불안장애를 치료한다. 또한 부스피론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범불안장애(GAD)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킨다. 환인부스피론정(부스피론염산염)은 불안장애 치료 또는 불안증상의 단기완화에 1회 5mg을 1일 3회 경구 투여한다. 1정 당 상한약가는 환인부스피론정5mg 145원, 환인부스피론정10mg 270원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500정/병이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고혈압치료 3제 복합제인 ‘아모잘탄플러스’를 1일 본격 출시했다. 아모잘탄플러스는 고혈압 치료 성분인 Amlodipine camsylate와 Losartan K, 이뇨제 성분 Chlorthalidone을 하나로 합친 개량신약이다. 아모잘탄플러스는 국내 34개 기관에서 ARB/CCB 2제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고혈압 환자 328명을 대상으로 아모잘탄플러스 투여군과 ARB/CCB 2제 요법 투여군으로 나누어 8주간 비교한 임상 3상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 결과, 아모잘탄플러스 투여군이 ARB/CCB 2제 요법 투여군과 비교하여 기저치 대비 8주 후 좌위 수축기 혈압(sitSBP) 변화량에 있어서 평균 9.5mmHg의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 회사 측은 아모디핀과 아모잘탄에 이어 아모잘탄플러스의 출시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상무는 “아모잘탄플러스에 포함된 Chlorthalidone은 기존의 Hydrochlorothiazide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한의사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악용 및 남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에 양한방 협력 및 협진 확대와 관련해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2016년 7월~2017년 6월)에서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차 시범사업(2017년 7월~2018년 6월)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결과 ‘미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자료가 수집 중에 있어 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이 2017년 6월에 완료되고, 같은 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자료 수집 및 평가가 늦어지고 있어 2
한국인의 비만율이 2009년 29.7%에 비해 2015년 32.4%로 증가했으며, 여성에서보다 남성, 특히 혼자 사는 19~39세 남성에게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8월 31일 ‘2007 서울 선언’의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각국의 비만 관련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비만학회의 제3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및 제47차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2007년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AOCO)에서 선언한 ‘서울 공동선언문’을 함께 주도했던 각국의 비만 관련 인사들이 다시 한번 서울에 모여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접목 가능한 타국의 사례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 서울 선언’은 AOCO 2007에 모인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이 아시아 지역의 비만과 관련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언한 공동선언문이다. 선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응급실에 온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교수 등 전문의가 처음부터 진료하는 ‘응급실 전담교수 시스템’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종전의 경우, 대개 인턴이나 전공의가 먼저 진료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타과 협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과 전공의 진료 후 해당과 교수가 진료를 해왔다. 응급실 전담 교수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특히 타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 바로 해당과 교수와 협진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 등 총 6명의 전담교수를 채용했다. 신상도 응급의학과장은 “서울대병원은 종전에도 응급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 16명으로 3개팀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중증도분류체계(KTAS) 상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초진을 해왔다. 이번에 인력을 충원해 1개 팀을 더 늘림에 따라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의 상당수도 전문의가 초진을 할 수 있게 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2017 K-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임팩타민’ 패키지가 브론즈 위너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K-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즈’, ‘골든 핀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아시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이다. 산업,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 세 부문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미국, 중국, 한국 등 31개국에서 3,100여 개 디자인 작품이 출품됐다. 임팩타민 패키지는 미니멀 라이프로 지칭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분과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반영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전달력을 높여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제품명처럼 임팩트있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임팩타민은 패키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2007년 ‘임팩타민 정’을 시작으로, ‘임팩타민 파워’, ‘임팩타민 프리미엄’, ‘임팩타민 실버’, ‘임팩타민 파워A+’ 등 총 5종의 제품을 출시했으며, TV 광고 없이 지난
휴온스(대표 엄기안)은 최근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러시아•브라질의 현지 유력기업들과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제품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휴온스는 해외 시장 조기 공략을 위해 지난해 10월 말 ‘휴톡스’에 대한 수출 승인을 받은 후 해외 일부 국가에 수출을 개시했고, 국내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 진출을 위한 임상 진입 준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6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이며, 오는 2020년에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온스는 이번 유럽, 브라질, 러시아 현지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인 ‘S’ 社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1년 현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시장 3천억 원 중에서 시장점유율 11%를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의 전략적 제휴 업체인 ‘I’ 社는 브라질 내에서 필러 제품 시장점유율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의 공식 후원을 진행했고 디즈니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간사 인재근) 소속 위원들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發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점화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최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 등에 대한 유통추적조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하고, 피프로닐 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계란 난각 표시제도 개선, 농장 HACCP 인증 개선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약속하였다. 위원들은 부적합 농장 출하 계란에 대한 신속한 유통 추적 및 회수‧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해결 과정에서 보여 준 소통 능력 부재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식약처에 대해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국의학연구업적 보고서 2015’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6일 오후3시 연세엄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한국의학연구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의 의학연구분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의학한림원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학연구업적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한국의학업적보고서 2006과 2010을 통해 2009년까지의 연구업적을 정리 분석하였고 이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적을 정리 분석한 세번째 업적 보고서를 발간했다.
비급여 비상회의가 오는 9월2일 오후 3시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가 열리는 대전 태화장 앞에서 긴급집회를 갖는다. 비상회의 일원인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 긴급 회의가 지난 주에 이어 태화장에서 다시 열린다고 한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대화를 나눈다는 풍문도 있다. 지난 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오지 못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당일 대전에서 긴급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적인 집회이니 가급적 많이 오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목 : 추무진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 저지 투쟁 촉구 긴급 의사집회.*일시 : 2017.9.2. 토요일 오후3시 - 시도의사회장회의 종료 시까지*장소 : 대전 태화장 앞 인도 (대전 동구 중앙로 203번길 78) 전화 042-256-2407*주최 : 비급여 비상회의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공동으로 8월 24일과 25일, 1박 2일간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3 ~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누리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1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캠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연 체험활동 전문가와 의료진 및 환경보건센터 연구진, 전문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 나비 찾기,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알레르기질환 강의, 알레르기질환 검사 체험, 레크레이션, 북한산 둘레길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올해로 8번째 여는 이번 행사는 전액 무료로 실시되며, 캠프 참여 후 재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참석자 전원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배우고 그 동안 질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1조의 4 신설)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2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며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일 발의돼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3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도 난임치료 민간의료기관이 200곳이나 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난임치료센터를 두게 되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기존의 200개 난임치료의료기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반대 이유로 ▲공공난임센터의 과잉과 중복 ▲전문인력수급과 예산문제 ▲난임부부의 선택권 ▲난임부부지원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의협은 “현재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뇨기질환 전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바드코리아가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를 출시하며 국내 신경인성방광 치료 시장에 뛰어들었다. 바드코리아는 2003년 한국지사 창사 이래 최초로 자가도뇨 카테터 ‘Magic3’의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입지 구축에 나섰디. 비뇨기질환 전문으로 시작한 바드코리아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의료기기 회사다. 약 13,000여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0~40개 신제품 출시하고 있다. 바드코리아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올해 1월 확대된 후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에 카테터 보험 급여 제공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 예상한 결과이다. 신경인성방광은 주로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다발성경화증, 척수염, 척수손상, 척수이형성증, 척수디스크나 협착증 등에 따른 말초신경질환 등 배뇨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질환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다. 신경인성방광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방광 내 압력을 낮게 유지하여 신장기능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요로감염 조절과 요실금의 예방이 그 목표이다.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에만 적용됐던 보험급여가 올해 1월 후천성 신경인성방광 환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이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에도 미치지 못한데 대해 그 원인은 건정심 구조의 문제와 정부의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2.04%로 의결하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적정수가를 언급한 마당에 2.04%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년 건정심에서는 차기년도 보험료율을 심의 결정해 왔으나,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실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다.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재정압박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의사들의 의료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보장성 강화대책도 물거품이 됩니다.” 30일 이촌동 의협회관 브리핑룸에 들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 2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건정심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회무 수행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대회원 서신문에 담아 30일 회원에게 전달했다. 추 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회원들이 우려하는 급여화, 저수가,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과거 집행부가 회원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투쟁에는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얻는 것이 필수다. 혼돈의 시기에 의협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저의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