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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환 사장 장녀 민성양이 우무용씨의 장남 승우군과 화촉을 밝힌다.*10월 3일 오후 1시30분 *장소: 강남웨딩컨벤션 그랜드홀(서초구 반포동 19-4, 경부선 고속터미널 5층) *02-3477-5000
연간 4,500여건 정도 시행되는 연수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연수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교육 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교육기관이 2001년 283개에서 2013년 322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다. 급속히 늘어난 연수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정도관리를 통하여 연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연간 4,510건으로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 하에서는 연수교육 관리에 한계가 있다.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관리와 수준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에 앞서 연수교육 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각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3.5%의 연수교육기관이 연수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에 찬성했다. 각 교육기관은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2014년도부터 분담하고 있다. 평가단은 운영위원회와 △평점관리 △교육기관 관리 △연수교
의협 집행부의 5억원 과징금 납부와 관련, 비대위는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의 납부를 비상대책위원회 투쟁기금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이에 대해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유보해 달라고 촉구했다.또한 의협 상임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하여 신속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에서 “재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집행부가 오늘(19일)로 예정된 납부 기일을 안 지킬 경우 한달에 수백만원의 지연이자(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비대위는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투쟁의지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비대위는 과징금이 납부되어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을 각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 회원들이 인식 할 수 있어 회원
지난 3월10일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차용키로 한 방침과 관련, 집행부와 비대위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과징금 5억원을 정책연구소 자금에서 차용해서 낸 후, 투쟁기금을 더 모아 차용금을 갑기로 한바 있다.집행부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1~2만원의 투쟁회비와 3월 총파업투쟁에 앞서 걷은 투쟁성금 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다. 과징금을 우선 정책연구소 예산을 차용하여 납부한 후 투쟁기금에서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 등 회원 100%가 투쟁회비를 낼 경우 약 12억원이 모아진다. 하지만 의협 회비 납부율에 비추어 볼 때 약 6~8억원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 액수는 적지만 3월 총파업 때 투쟁성금까지 집행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 모두가 투쟁기금이다.집행부는 6~8억원의 투쟁회비에 대한 비대위의 디테일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아직 과징금을 내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우려된다. 투쟁회비를 낸 회원이나 내려는 회원이나 모두 ‘집행부가 투쟁 의
국내 제약사별 처방의약품 1위 품목은 무엇일까?상반기 처방약 시장 제약사별 1위 품목을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고혈압 복합신약 아모잘탄이 439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아모잘탄은 항고혈압제 시장에서 트윈스타와 엑스포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한미약품의 효자품목 노릇을 하고 있다. 코프로모션을 제외한 국내 제품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대웅제약의 중추신경계용약 글리아티린이 388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글리아티린은 작년 하반기 월 평균 50억원대를 유지하던 처방액이 올 상반기에는 소폭 떨어졌다.동아에스티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315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스티렌은 월 평균 40억원이던 처방액이 6월부터 30억원대로 줄었다. 처방액 감소 배경에는 최근 복지부와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스티렌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처방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 동맥경화용제 리피로우가 289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진제약 플래리스(265억원) ▲유한양행 아토르바(245억원) ▲SK케미칼 조인스(213억원) ▲보령제약 카나브(188억원) ▲안국약품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9조원 수준이다.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다.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분야는 아래와 같다.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575→596억원)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50→55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확대(10→11개소)하고, 외래 산부인과
경북대학교병원 조병채 병원장은 19일~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회 베트남 재건-성형외과학회에 특별연자로 초청되어 방문한다.그 기간 동안 학회참석과 더불어 미세구순열과 이차성구순비의 교정에 대해 강의하고 하노이 의과대학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이재원 ․ 유재석 교수팀이 최근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이 막힌 58세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빈치 로봇만을 이용한 완전 내시경적 관상동맥우회술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의 쇄골 밑 혈관(내흉동맥)을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에 이어 붙여 주어 심장근육에 혈액․산소를 공급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최고난도 수술로 알려진 로봇팔만을 이용한 수술로 성공시켰다. 일반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을 직접 보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슴 정중앙의 가슴뼈를 절개하게 되지만, 절개선이 크고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뼈가 붙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내흉동맥을 떼고, 내흉동맥을 관상동맥에 연결할 때 왼쪽 가슴 갈비뼈 사이를 5-6cm 정도만 절개하는 최소침습 관상동맥우회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이재원 교수팀의 완전 내시경적 관상동맥우회술은 왼쪽 가슴의 절개선도 없이 단지 로봇 팔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 4개만을 내어 시행하는 수술로 완전한 로봇 심장혈관 수술이 이루졌다. 국내에는 없었던 심장을 고정하는 특수 기구(EndoWrist Stabilizer)를 이
재난 발생 시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 전달체계로 인해 긴급대응이 어려워 전달체계를 지금보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원표 중앙응급의료센터 팀장은 17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된 ‘국가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의 ‘재난 발생 시의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에 따르면 재난발생 시 상황을 접수한 자는 사고접수 즉시 소속기관을 포함해 각 유관기관에 대한 해당 상황을 공유토록 상황을 전파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재난 신고 체계 상 이같은 지침이 지켜지지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홍 팀장은 “우리나라 재난 전달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면서 “세월호 침몰사태에서도 해수부와 해경이 각각 맡은 역할이 달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에 따라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재난발생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난의료체계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홍원표 팀장에 따르면 재난발생 시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각 시도, 보건소 등 다양한 재난의료 담당자들이 있지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판매한 최모씨 등 5명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와 유방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식약처 조사결과 최씨 등 5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칡가루를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한올바이오파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 복합신약인 HL040의 국내 임상3상을 마치고 식약처에 신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한올은 2012년 3월부터 국내 26개 병원에서 환자 375명을 대상으로 HL040의 임상3상 시험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 기존 단일제 투약요법에 비해 우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L040은 고혈압 치료제인 로사르탄과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의 복합제다. 기존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은 로사르탄과 아토르바스타틴과 같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를 한번에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약물 간 상호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한올바이오파마는 DDS(약물전달체계) 기술을 이용해 체내에서 시간차를 두고 흡수가 일어나도록 하는 특징을 구현해 냈다.특히 고지혈증 성분이 먼저 용출되고, 2~3시간 이후에 고혈압 성분이 용출되기 때문에, 두 약물간의 약물 상호작용이 최소화된다. 두 가지 약물이 합쳐진 복합제를 복용하지만 마치 고지혈증 약을 먼저 복용한 후, 시간차를 두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과 흡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 HL040의 장점이다.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HL040은 식약처의 신약허가
의사와 환자 2000여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검찰이 약학정보원 前 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앞서 진행될 예정이던 형사소송이 19일로 미뤄진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도 이전 쟁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피고 측 변호인은 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일부만 약학정보원에 전달됐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환자나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약사들이 입력한 처방정보 중 요양기관번호, 주민번호 등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약학정보원에 전달된다”며 “주민번호의 경우 알파벳 형태로 처리하고 의사와 환자 이름도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지적한 정보 수집 과정 동의 문제와 PM2000 해독프로그램 존재 이유도 기존 답변과 같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설사 동의 절차가 부족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속이는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해독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도 순수하게 암호가 해독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유준현)는 지난 16일 노인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과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실금․욕창․낙상․섬망․노쇠 등 노인증후군은 유병률이 높고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실태파악이나 관리방안은 부족한 상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해 2000년부터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7.3%(‘00년)를 기록해 2006년에는 8.6%, 2010년에는 10.2%, 2013년에는 11.5%를 기록할 정도다.늘어난 수명만큼 노인성 질환의 발생건수도 증가하여 만 65세 이상의 90% 이상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노인증후군(geriatric
서울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은 18일 오후 5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 현안의 연구, 토론을 통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국가정책협력병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자 매월 병원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이 연자로 나와 '국가가 요구하는 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처 02-2072-4182(서울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주도가 요청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불과 한 달 전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제주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 부적격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등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단한 것이다.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해당 병원의 중국 모기업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엉터리 병원을 내세워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실패했음에도 사과와 반성의 모습 없이 여전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추진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등 뻔뻔한 작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경실련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외국영리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건강보험 안 되게...4인실 침대 뺀 얌체병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은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 가능하다. 특히,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를 통해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9월부터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실별(1~6인실)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 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1. 직장인인 최 모씨(45세, 남자)는 5년 전 치주질환으로 잃은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 넣기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빠진 치아의 뒤에 있던 어금니가 빈 공간으로 쓰러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선 쓰러진 어금니를 세우는 교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교정을 위한 돈도 돈이지만 교정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때문에 큰 마음먹고 결심한 임플란트 치료를 포기했다. #2. 주부인 김 모씨(52세, 여자)는 요즘 한참 식도락 여행에 빠져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금니가 없어 잘 씹지를 못 했는데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이용한 교정으로 치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교정이라고 해서 불편함을 걱정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정기 검진으로 수월하게 교정을 마쳤다.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를 이용한 치아 교정법이 고안되어 주목된다.최근 임플란트 치료가 늘어나고 있는데 20~30대의 경우 ‘충치’로 40~50대 경우 ‘잇몸질환’으로 자신의 치아를 잃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40~50대에 접어들면 젊은층에 비해 잇몸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관리를 통해 자신의 치아를 잃지 않게 주의해야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흑자병원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병원별로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했다.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등이다.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했고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다.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