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5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술먹고 명절 선물 사고

  연구개발비가 유흥과 명절선물 구입에 사용돼 온 것으로 파악돼 연구개발비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올해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외에 사용한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가 42건, 금액은 총 36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그리고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진흥원은 복지부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7:04

• 세브란스 등 BIG 5, 마약 도난·파손 5년간 1181건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 마약의 도난 및 파손사고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BIG 5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용 마약 도난 및 파손사고가 전체 사고 2,159건 가운데 1,181건인 55%을 차지해 대형병원의 의료용 마약 취급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 당국의 교육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 및 파손사고가 가장 많은 대형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의 도난 및 파손사고를 당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83개의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의 도난 및 파손사고는 445건에서 2008년 86개 병·의원에서 444건, 2009년 90개의 병·의원에서 362건, 2010년 162개의 병·의원에서 525건, 2011년 8월 현재 185개의 병·의원에서 389건이 발생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2011년 한 해 동안 278개의 의료기관에서 도난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6:58

• 위법사실 알고도 징계 안한 복지부 감사, 유명무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 시킨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정신보건법 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국립나주병원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과장은 2010년 순천 A대학 겸임교수로 계약을 체결해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 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제공받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하도록 허가했다.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6:50

• 국정감사를 의사 매도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스테로이드 처방 과다 지적과 국회의원들의 의료계 공격성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의원협회는 21일 '국정감사를 의사 매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통해 "올해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악의적인 의사 매도에 열을 올리고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지극히 말초적인 사안에 매달리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원협회는 부당청구, 잘못된 처방 운운하며 고장난 축음기 마냥 몇 년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의사들을공격하고 있고, 특히나 약사 출신과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마저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난했다.특히, 의원협회는 "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처방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특성을 전혀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스테로이트 투여에 있어 중요한 처방양은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횟수만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투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6:33

• “당신의 모발건강 점수를 확인하세요~”

  대한모발학회(회장 강진수, 강한피부과 원장)는 그린헤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12시부터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료 탈모 검진과 상담을 위한 ‘열린탈모 클리닉’을 개최한다. ‘열린 탈모 클리닉’은 탈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탈모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간단한 설문 문항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모발 건강 점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무료 검진과 상담은 물론, 탈모에 관한 OX퀴즈를 풀고 우승자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진료 환자 수는 24.8%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기보다는 자가치료를 선호해 탈모에 대한 의학적이고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탈모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학적으로 공인된 약물이나 모발이식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다른 약물치료에 비해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학회는 기존의 탈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탈모증의 올바른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9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5:50

• 제6회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 지원자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는 공동으로 국내 신약개발 연구기반 향상 및 잠재력 있는 과학자 양성을 위해 제6회 가상신약개발연구소(Virtual Research Institute) 프로젝트의 연구 지원자를 모집한다.연구 분야는 순환기 또는 내분비계통 중 특히 동맥경화증, 2형 당뇨병, 비만 및 심혈관 조직 재생에 관련된 것이다.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 간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www.vri.or.kr) 신청하면 된다.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는 순환기, 내분비 분야의 탐색연구(Discovery Research) 전문가들로 구성된 AZ 연구개발 본사(스웨덴 몬달 소재)의 연구심사위원회가 학술적 가치, 독창성 및 임상적 연관성과 신약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총 6개 내외의 프로젝트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AZ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홈페이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연구기반의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연구 중심의 제약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4:57

• 올해 뇌경색증환자 43만 7천명, 70대에서 증가

  뇌경색 환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3만 7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뇌경색 환자의 증가는 70대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에 따르면 ‘뇌경색증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37만 1천명에서 2010년 43만 7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83명에서 2010년 89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본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907명, 여자 88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뇌경색증 진료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많았다.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 노인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60대 발생은 감소했다.특히, 인구 10만명당 ‘뇌경색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0~50대 여자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뇌경색증’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4,601억 원에서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4:46

• 법원, 경 회장 검찰고소 미비점 보완토록 선고 연기

  21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결심전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5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소사실 변경 및 증인 신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21일 10시 304호 법정에서 경만호 의사협회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제갈 창 판사는 명예훼손의 중요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다.제갈 창 판사는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의사협회의 송우철 전 기획이사와 문정림 전 공보이사의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 경만호 회장은 두 이사들이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두 이사들이 기자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들어 봐야겠다”고 증인출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판사는 이어, “고소장에 보면 주간동아 기자가 두명이 나온다”며 “엄상현 기자와 이철 기자중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피고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두 이사와 필요하다면 통화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변경을 요구했다.참여이사의 거마비 관련 공소장에는 20만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2:00

• 장윤석 상, 아세아·호주 산부인과 학술대회 공식상으로 선정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연맹(AOFOG)은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2011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AOCOG)에서 향후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 마다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의사에게 Y S Chang Award (장윤석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Y S Chang Award (장윤석 상)은 장윤석 마리아병원 명예원장의 이름을 딴 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연맹(AOFOG)에서 처음으로 개인 이름을 부여한 상이다. 이 상은 산부인과에서 엄격한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며 그 재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설립된 Y S Chang Foundation (장윤석 장학기금)에서 조달된다. 상금으로는 미화 3,000 달러와 은메달이 수여된다. 마리아병원의 임진호 원장은 그의 은사이며 10년 넘게 동 병원 명예원장으로 재직하는 장윤석 교수를 위하여 기존 Y S Chang Foundation에 추가로 5천만원을 기증하여 주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장 명예원장은 1985년 10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 중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했었다. 1980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8:52

• 보의연, 제4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료계 및 관련학회, 보건의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제4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대상여부 사례 및 최근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고시된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자궁내막소작술과 연구단계기술로 심의된 변실금의 경항문 고주파치료, B형간염 바이러스 엔테카비어 내성 돌연변이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등에 대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신의료기술평가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래 2011년 8월 말 현재까지 모두 793건이 신청됐고, 평가 비대상을 제외한 평가 대상 결정 건 총 352건(44.4%) 중 총 316건이 최종 평가완료됐으며, 이 중 233건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문의 할 수 있다.이번 발표회는 공개 발표회로 진행돼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참석이 가능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8:39

• 대형병원 비도덕적 행태 “집중 질타”

  대형병원의 비도덕적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남발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들의 민원 중 50%이상이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본인부담금 징수실태에서 조사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 이민영 기자
  • 2011.09.21 05:02

• 심평원, 획일적 인력감축으로 부실심사 양산!

  심평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인력감축이 부실심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심평원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178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120여 명이 감축됐으며, 내년에는 55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런 인력 감축이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업무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인력 한계로 인해 전문심사 비율이 19%에서 13.5%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부실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부당 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은 151명이 축소돼 현지조사 및 자율미시정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위탁, 긴급복지의료비 구축, 리베이트 수사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업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 원장은 이런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대책이 있는지"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2:27

• 중소병원 간호사는 슈퍼우먼…1인당 환자수 68명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68명인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심평원은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의료법상 인력규정을 위반했지만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동안 간호처치를 688건 청구한 곳이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 대부분의 행위가 입원료 등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청구량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에서 68명까지 달하는 곳이 허다했다. 그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2:11

• “자보 위탁심사시 보험료 8564억 절감 가능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시행하면 보험료가 856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 용역 결과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의 차량 한대당 5만2,431원의 보험료를 인하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이는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일수와 입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평균 8.5배 높은데, 심평원의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되면, 일부 우려도 발생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 범위가 넓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인 항목이 많은 것이다.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기존과 달리 자동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1:50

• 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0:53

• ‘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

  • 손정은 기자
  • 2011.09.20 10:50

• 여성과 고령자, 우울증 환자 많아…대전 지역이 1위

  여성과 고령자일 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대전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우울증 현황’을 분석해 20일 밝혔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명당 여성 환자수는 637명을 기록한 남성 환자수보다 2.3배 높은 1485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과 2007년에는 60~69세에서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0~9세의 연령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절반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제주, 서울 지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제주 지역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지역 1, 2

  • 이현경 기자
  • 2011.09.20 10:50

• 한약제제 급여비율, 20년간 6.6% 제자리…확대 시급

  한약제제의 급여비율이 지난 20년간 6.6%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와 적정약가 산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하다”며 “한약제제의 약효재평가와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으로 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5%다.그러나 이에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과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이 때문에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으로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않은 복합제제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0:47

• 원희목 의원, 의원급 아직도 스테로이드 처방 심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은 1.6건, 병원급은 1.5건을 처방했지만 의원급은 1인당 2.7건을 처방했다.원희목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이니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 4.5배에 달한다"며 "상위 10개 기관 평균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이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3배이상 많았다"고 ㅈ적했다.원 의원은 이어, "의원급 스테로이드 처방행태는 10세미만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 신형주 기자
  • 2011.09.20 09:48

• 정하균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효가 동등한 저가 의약품을 대제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제조제 인센티브 제도 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 신형주 기자
  • 2011.09.20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