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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남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대한수혈대체학회 심포지엄이 올해 대구에서 열린다. 이는 영남대병원 무수혈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12월 4일 대구 엑스코(EXCO) 211호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 10시부터 제1부 ‘빈혈 치료’와 제2부 ‘지혈 관리’, 제3부 ‘혈액 관리’로 나눠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 대한수혈대체학회 개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같은 해 센터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영남대병원은 국내수혈대체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월 매출이 2,87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안과가 처음으로 5,062만원의 월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천만원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1~9월까지 누적된 요양급여비를 통한 의원 표시과목별 월 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기관당 2,873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인 과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정형외과의 올해 1~9월까지의 기관당 평균 월매출은 5,597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294만원보다 5.7%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시과목 중 5천만원을 넘는 과목은 안과였다. 안과는 처음으로 기관당 평균 월매출 5천만 원을 기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과의 기관당 평균 월 매출은 5,06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가 상승했다. 과목별로 보았을 때 기관당 평균 월 매출이 가장 낮은 과목은 피부과였다. 피부과의 기관당 평균 월매출은 1,828만원으로 전년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의약품시장 성장은 이머징국가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선진국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꿰하는 정책을 펴면서 브랜드의약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특허 만료가 지속되고 있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신약 승인건수는 줄어들면서 R&D 수익모델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R&D 파이프라인 보강을 목적으로 대형기업간 M&A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 전문회사, 대형 바이오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Pfizer)는 지난 2009년 바이오의약품 중심인 와이어스(Wyeth)를 680억달러에 매입했다.이는 화이자의 향후 R&D 파이프라인 고갈 및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신약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연간 글로벌 매출 130억달러)의 미국내 특허가 2011년 11월에 만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머크(Merck)도 경쟁사인 쉐링-푸라우(Schering-Plou
유럽의약청(EMA)은 11월 26일자로 특허 만료된 모노크로날 항체 등 값비싼 바이오 의약품 복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조치로 값싼고 손쉬운 바아오시밀러 제품개발에 불을 붙여 놓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예로써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노리고 있는 노바티스와 테바(Teva) 제약회사 등 제약계에 364억 달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동한 것이다. 이 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청문 기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어 진다. 2015년 특허 만료될 중요한 모노크로날 항체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로슈의 허셉틴(Herceptin), 바이오젠/엘란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티사브로(Tysabri), 존슨 앤 존슨과 머크가 공동 판매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Remicade) 등이 이에 속하며 연간 총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는 제품이다.노바티스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즈의 사장인 조지(Jeff George) 씨는 “앞으로 5-10년 내다볼 경우 이 분야 사업은 수십억 달러 기회로 보고 있으며 노바티스는 10개 바이오 의약품 중 8개를 개발 중에 있다” 고 언급했다.항생제는 우리
[주제1: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어디로 가나?]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이후에도 의료계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하나같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복지부 역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채권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 의료계는 잠시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1탄-의료전달체계 붕괴…해법은 1차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종합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인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됐으나 현재 의료전달체계 기능 수행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메디포뉴스는 창간 6주년을 맞아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집중 조명해 본다.=현재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지나친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환자 의뢰 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을 바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제한만 둘뿐,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고려한 단계적 의료이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없는 형국이다.건강보험의 경우, 유일한 의료전달체계
동국제약은 30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47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날 시상식은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매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2년 5백만불 수출탑 수상을 시작으로 2004년 천만불, 2008년 2천만불 수상에 이어 올해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매년 해외에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부문은 EU,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특화된 영역의 제품인 항암제 로렐린데포 등 완제의약품과 항생제를 비롯한 원료의약품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부문에서 지난 10월 펩타이드 개량신약인 항암제 ‘고세린데포 주사’에 대해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 국내 대형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당뇨병치료제, 호흡계질환치료제, 항진균제, 천연물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총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1.6%를 차지하면서 점차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201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했다. 발간 내용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그리고 약국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0.1%, 8.5%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의 통계지표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노인진료비와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65세이상)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질환은 2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늘어났다. 이를 포함한 65세이상 진료비는 10조2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 전체진료비의 31.6%를 차지했다. 또한,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가 4조2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늘었으며, 요양병원의 총진료비는 전년 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가 최근 열린 ‘제5회 대한수면학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이에따라 홍승봉 교수는 내년 11월까지 1년간 대한수면학회 회장을 맡게되며 세계수면의 날 행사 주최와 전국민의 수면건강 개선을 위한 캠페인, 수면의학 전문가 시험 시작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한편, 대한수면학회는 수면의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정신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아과와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됐으며 수면 관련 기초연구와 수면장애 임상연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이 카타르 보건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이원장의 카타르 보건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에서 한국의료홍보사절단으로 카타르를 방문한 이후,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보건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한 카타르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카타르가 공식적인 의료분야 협력 파트너로 인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인력·의료서비스 진출, 보건산업제품 수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것으로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카타르 보건최고위원회는 카타르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Tamim 왕세자를 의장으로 왕비와 보건부 장관 등 내국인 5명, 외국인 3명,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원장과 함께 선임된 외국인 보건최고위원은 존스홉킨스 의대 부학장을 역임한 Elias Zerhouni 교수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Lord Ara Darzi 교수로 이들 모두 의료계의 저명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 개량신약 ‘피도글’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된다.3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약품안전청(MHRA)은 항혈전제 ‘피도글’에 대한 허가승인 결정(approvable)을 최종 통보해왔다.‘피도글’은 항혈전 성분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에 나파디실산(napadisilate)을 부착한 신규염 개량신약으로 2008년 국내 발매됐으며 2007년부터 유럽 지역에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한미약품은 ‘피도글’에 대한 유럽 임상을 마치고 지난 2009년 5월 MHRA에 시판허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MHRA가 승인추천을 결정함에 따라 한미약품은 영국,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1개월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판허가를 받게 된다.한미약품은 독일 AET사와 공동으로 국가별 현지 파트너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등 7개국 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허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파트너 선정작업 완료 후 빠르면 내년 6월경 현지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 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최근, 불법 PMS 혐의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구의 모 병원 근무의가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데 불복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 S모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소 판결한바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S는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며 A사에서 출시되는 의약품인 조영제에 관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시판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총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이에 복지부는 당시 이 사안을 해당 조영제의 사용량을 늘려달라의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에 처했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S가 맡은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정부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수립했고, 이를 수정·보완해 2005년 제2차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P 2020)’은 2011년~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 건강증진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HP 2020(안)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으로, 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중시하는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된다.총괄목표는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HP 2010의 건강수명 72세보다 높은 75세를 목표로 삼았다.특히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 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등의 6개 분야별로 32개 중점과제와 156개 목표지표가 담길 예정이다.복지부는 현재 HP 2020(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관련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각
현재 한국제약시장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선진시장 진출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또 원가경쟁에서 강한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 고급두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개연구를 전문화하는 등 질적 우위를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29일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약기업의 매출과 R&D투자액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준에 못미치고 있지만 병원의 임상연구 역량은 글로벌 수준이다.대부분 제약기업은 복제약 개발과 내수시장에 치중해 영세한 상황이다. 상위 5개사의 2009년 평균 매출은 5.2억 달러, R&D 투자는 4000만달러로 집계된다. 반면 한국 종합병원은 우수인력과 풍부한 환자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활발하게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WHO에 의하면 서울은 아시아 도시중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도시로, 2008년 기준 520건의 임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글로벌 스타급 과학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연구체제를 가동하고 핵심질환 영역의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바이오 제약산업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인과학자와 국내 우수두뇌를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과 경험을 집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사의 보고에 의하면 비만이나 과체중 조절이 안 될 경우 10년 후에 미국 성인 절반이 당뇨병이나 당뇨 전구 증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당뇨로 인한 치료비 지출 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 지출은 2020년까지 10년 내에 거의 3.4조 달러로 이를 것이고 고혈당 환자는 2010년 9380만 명에서 2020년에는 44% 증가한 1억 3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당뇨병은 미국 인구가 고령화와 비만화에 따라서 왜곡 증가되고 있다고 보건개혁 근대화 센터의 수석 부사장 스티븐스(Simon Stevens) 씨는 언급하고 약 2800만 명의 미국 성인 혹은 인구 12%가 현재 당뇨환자로 진단되었고 28%인 6600만 명이 당뇨 전구 질환이 있다고 밝혔으며 당뇨 전구 질환은 체중 감소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뇨병 증가가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체중 5%만 줄여도 당뇨가 예방될 수 있으므로 비만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세대보다 수명이 짧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미국 정부도 당뇨에 대한 유사한 예측을 발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DUR사업에 전체 요양기관의 45%인 2만9천개 기관이 참여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 시스템(DUR)의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화면을 통해 보여졌다. 시연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병용ㆍ연령금기를 처방할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모습과 이를 약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DUR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6만5000개 기관의 45%인 2만9000여개 기관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참여업체는 23개이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4일에는 2만49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3단계인 11년 3월1일 8300여개 기관, 마지막 4단계인 11년 3월31일엔 2300여개 기관이 모두 참여해 대상기관 6만4500여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이 간 질환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환경과 진료를 제공할 아시아 최고의 간센터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9일, 초음파실과 응급간환자집중치료실, 전문세부센터 등을 갖춘 간센터(소장․이승규 교수)를 새로 열고 당일검사와 당일 진료, 응급환자들의 집중치료가 가능한 간센터로서 앞으로 간질환 치료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해에 4천명이 넘는 간암 신규환자를 진료하고 340례가 넘는 간이식을 시행하는 등 연간 4만 5000여 명의 간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우선 간센터의 조직적인 진료체계를 통해 진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염이나 간경변은 완치가 어렵고 서서히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간암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도 간암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기 떄문이라는 병원 측 설명이다.이에 아산병원은 의료진간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협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간암을 비롯한 간 질환의 정밀 진단과 치료 기능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치료 결정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화이자가 현재 개발중인 경구용 VEGF억제제 ‘액시티닙’이 기존 치료제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국제 학술 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앞서 실시된 여러 연구와 마찬가지로 ‘액시티닙’(Axitinib, AG-013736)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총 6개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한국의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 25명이 참여했다.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번 연구결과는 액시티닙이 1차 치료 이후에도 암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임상시험이다”라며, “앞으로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이자 항암제 부문 메이스 로젠버그(Mace Rothenberg) 부사장은 “액시티닙 개발은 한국,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연구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진행성 신세포암의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한 결
남상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부친상. 28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30분, 02-2227-7563
국내 의료기관이 국제의료보험서비스사와 손잡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사와 국내 의료기관이 최초로 직불네트워크(Direct Billing Arrangement)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하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샘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기관으로 MSH China(대표 장위엔)와 11월29일 계약을 체결한다. MSH China는 上海泰凯(Shanghai Tai Kai)와 프랑스 Mobility Saint Honor Group이 합작 설립, 국제 의료보험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 기업관리 서비스 회사다.주요 고객은 현지 거주 외국인이며, 전 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18만명),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기업(2만5000명), 한국 내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MSH China 관계자는 “한국 거주 가입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일명, ‘암수범죄’가 많아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므로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살려 낙태를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7일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낙태죄에 대한 판례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것이 주는 처벌의 시사점에 대해 밝혔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해 국내 낙태율은 연간 150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적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1990년대를 전후 로 낙태죄에 대한 판례동향을 살펴보면 ▲낙태 행위의 가벌성 문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의 낙태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적법한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200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에는 낙태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한 산모가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