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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계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에 “강력한 유감”

피부과계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부과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의료법 제87조와 제27조를 거론하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계는 또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1:35
‘내년 의사 국시는 2회’ 상반기 시험 1월말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된다. 상반기 시험 시행은1월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 손락훈 기자
- 2020.12.31 11:20
서울성모병원 김수환 교수,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수환 교수가 최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이사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는 귀, 코, 목, 얼굴의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학회로 윤리적이고 수준 높은 안면성형재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와 혁신을 통해 학문발전을 선도하며, 동남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미션을 추구하는 학회이다. 2010년 창립한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는 이미 두 차례의 세계적인 국제안면성형재건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MOU를 맺어 활발히 교류하며 안면성형재건 분야를 이끌고 대한민국 안면성형재건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수환 교수는 안면성형재건 및 기능적 비성형, 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 수면무호흡증 진료 분야의 권위자이다. 안면성형재건 분야에서는 3000여 건 이상의 외비성형 및 기능적 비성형수술의 경험과 우수한 수술 성적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선배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면성형재건학회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이라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은 물론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1:09
서울아산병원,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담 운영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30일 오후 개소한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300여 병상의 운영을 31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경증환자 및 무증상환자를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 16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파견했으며, 운영 종료 시까지 경증환자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치료를 전담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내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위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2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30일 기준 21명의 위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0:46
국립암센터, 퇴원 후 암환자 케어 위한 ‘일차의료 진료 매뉴얼’ 발간

국립암센터는 지역 공동체에서 일차의료진이 암환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은 ‘퇴원 후 암환자 케어를 위한 일차의료 진료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암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를 포함한 암생존자는 약 2백만 명으로 이들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암 치료기관인 상급병원과 일차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립암센터 암환자토탈헬스케어연구단과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암경험자와 가족 연구회는 상급병원의 암 전문의와 지역의 일차의료진 간의 협동적인 치료를 위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이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암환자의 증상 및 건강문제 관리’와 ‘암종별 관리’로 구성된다. 암환자의 증상 및 건강문제 관리 방법으로 신체적 증상 관리, 심리 정신적 증상 관리 및 암 치료 중 동반되는 건강문제 관리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암종별 관리 방법으로 폐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갑상선암 6개 암에 대한 합병증과 수술 직후 관리법이 담겨 있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암환자토탈헬스케어연구단장은 “이 책은 치료중인 암환자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며 “상급병원과 일차의료진 간의 소통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0:40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1/1)

본부장 및 선임실장 전보, 1·2급 승진 및 전보, 상위직(1·2급) 전보 <본부장 및 선임실장 전보>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신순애 기획조정실장 김훈택 급여보장실장 임동하 건강관리실장 홍영삼 (이상 4명) <1급 승진> 상병수당추진단장 주원석 강남서부지사장 우상진 강릉지사장 양경욱 부산남부지사장 전옥분 창원마산지사장 조현대 대구중부지사장 박무근 안동지사장 박동일 목포지사장 김명복 여수지사장 김영애 제주지사장 김명훈 인천부평지사장 김학규 인천서부지사장 맹진영 파주지사장 박숙희 화성지사장 원광재 (이상14명) 재정관리실장 이정수 안전관리실장 김형식 통합징수실장 조제만 고객지원실장 윤정욱 약가관리실장 이용구 급여관리실장 이영신 보장지원실장 이은영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장 이재영 비서실장 박철용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 박종헌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종로지사장 정상교 용산지사장 손근호 광진지사장 박희동 동대문지사장 김 평 강북지사장 김도훈 도봉지사장 신동효 마포지사장 김정구 양천지사장 박영철 강서지사장 양원열 동작지사
- 메디포뉴스
- 2020.12.31 10:29
은평성모병원, 초응급 간이식 러시아 환자에게 새 생명 선사

은평성모병원이 급성간염과 간 부전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러시아 환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이식 승인 단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뇌사자 간을 기증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31일 전했다. 은평성모병원 의료진은 타국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 등록을 적극 요청했다. 이후 여러 이식 대기자 가운데 우선적으로 장기를 수혜 받아 간이식에 성공했다. 러시아 고려인 A씨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에 체류하며 난소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급격한 간수치 상승과 황달 소견을 보여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배시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 만성 B형간염 재발에 의한 급성간염과 간부전으로 입원 사흘 만에 간성뇌증상이 발생하면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간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의 환자가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타국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것이 부담이었던 보호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망설였다. 하지만 환자는 급속히 상태가 악화돼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가족들의 생체 간이식 기증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국적을 초월한 헌신적이고 적극적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0:26
경기도醫 “코로나 정국에 현지조사 그만해”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더니 대대적인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행하며 의료기관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을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3차 폭증 사태가 발생해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코호트 격리당한 경기도 내 요양병원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의료진이 환자들 돌보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는 등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방역의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 한 해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K-정치 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경영난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루더니
- 손락훈 기자
- 2020.12.31 10:26
분당서울대병원, 국제 ‘입원재활 프로그램 CARF’ 재인증 획득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가 국제 ‘입원재활 프로그램 CARF(Commi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평가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CARF는 재활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평가기구로 재활프로그램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에 해당하는데, 올해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26개국 6만 825개 프로그램이 CARF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2017년 최초로 3년간의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 심사를 통해 재인증 성공 사실을 지난 17일 통보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국내 유일의 CARF 인증기관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재활의료를 선도하는 사람중심의 재활의학과’를 비전으로 환자중심, 근거중심의 입원재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급성기 조기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포괄적 입원재활 프로그램 질 유지를 위한 지표 중심의 개선활동 수행,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활치료 유지, 낙상 등 입원 중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
- 신대현 기자
- 2020.12.31 10:13
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제보 포상금 지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되었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 손락훈 기자
- 2020.12.31 10:07
KMI, 여행의학회 학술대회서 ‘코로나19’ 최신 지견 공유

지난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여행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됐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대한여행의학회 부회장, 감염내과전문의)은 이날 ‘코로나(COVID-19)를 통해 바라보는 감염병의 전세계 대유행’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팬데믹(pandemic)과 에피데믹(epidemic)의 정의를 시작으로 과거 발생했던 감염병 대유행의 역사를 정리했으며, 현재 전세계 대유행(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 미래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예측과 대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신상엽 위원장은 최근 들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 팬데믹과 에피데믹을 주로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사람에게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은 공수병(광견병), 페스트, 브루셀라, 큐열, 광우병 등 100여 종에 이른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도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신상엽 위원장은 현재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무증상기에 감염력
- 손락훈 기자
- 2020.12.31 09:58
영남대병원,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영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기에 이어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호흡기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금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영남대병원은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제2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영남대병원 대구금연지원센터는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금연 성공을 이끌 계획을 전했다. 또한, 지역 금연사업 연계·협력팀을 신설해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이관호 대구금연지원센터장(대구·경북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장)은 “새해가 되면 금연을 목표로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 신대현 기자
- 2020.12.31 09:55
(12/31)코로나19 신규 967명 누적 사망 900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900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누적 사망자가 900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월 3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40명(해외유입 5385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43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만 724건(확진자 1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만 508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67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36명으로 총 4만 2271명(69.5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만 75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이며,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00명(치명률 1.48%)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5명, 경기 219명, 부산 72명, 인천 59명, 강원 36명, 울산 35명, 대구 32명, 충북·경북·경남 각 22명씩, 충남 17명, 전북 11명, 제주 9명, 광주 8명, 대전 6명, 전남 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13명이다. 누적 의사환자 421만
- 손락훈 기자
- 2020.12.31 09:53
치매 진단 플랫폼 개발…노인일상생활 돕는다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 연구센터(센터장 강순주 교수)와 칠곡경북대병원 신경과(이호원 교수)는 치매 진단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평가 플랫폼을 IoT 기술을 이용해 개발했다.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 연구센터와 칠곡경북대병원 신경과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2018년부터 치매 환자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IoT 스마트 홈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치매 진단은 크게 ▲인지기능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뇌영상학적 평가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정상적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은 약간씩 저하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일상생활을 손상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가 치매 진단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환자의 ADLs 평가는 인지기능의 저하에 의해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수행되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평가가 보호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이에 공동연구팀은 기존의 일상생활능력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센터 독자기술로 개발된 IoT 단
- 신대현 기자
- 2020.12.31 09:39
조현병 발병위험 예측하는 진단법 개발됐다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태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 연구팀의 공동연구로 조현병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조기 선별해서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진단법을 개발했다. 조현병은 발병 초기에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치료가 시작될수록 예후가 좋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려는 시도는 정신과 치료의 큰 흐름이 됐다. 특히 조현병이 아직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상감각이나 왜곡된 사고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2~3년 이내에 30%가 조현병으로 발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발병을 예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신증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집단 중에서 누가 발병을 할지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태영 교수와 권준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정신증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207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고 초기 임상증상 및 뇌기능 데이터를 이용해 발병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본 예측 모델을 이용해 대상 군을 발병 위험에 따라서 3가지 하위집단으로 분류했고 이들 중 특히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은 최대 82%의 발병률을 보여
- 신대현 기자
- 2020.12.31 09:19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빈혈 동반 시 당뇨병 유병률 높아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연구팀(나승운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심장혈관연구소 최병걸 연구교수)의 연구결과, 심혈관질환 위험군(고령,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자 등)에서 빈혈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4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한 심혈관질환 위험군 중 당뇨병이 없는 환자 1만 7515명을 빈혈군(2907명)과 비빈혈군(1만 4608명)으로 나누어 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빈혈군의 11.5%(122명), 비빈혈군의 7.9%(456명)에서 당뇨병이 발병돼 빈혈군의 당뇨병 발생률이 비빈혈군보다 3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률도 빈혈군에서는 3.0%(42명)로 비빈혈군 0.8%(52명) 보다 4배 높았으며, 심근경색 발생 위험 또한 빈혈군에선 1.3%(19명)로 비빈혈군의 0.4%(29명) 보다 3.2배 높았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에서 빈혈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빈혈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고, 특히 심혈관질환 위험군에서의 당뇨병 발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 신대현 기자
- 2020.12.31 09:15
의협,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28일 비급여 항목·가격의 사전설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를 제공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행 법규를 통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용만을 강조해 설명할 경우
- 손락훈 기자
- 2020.12.31 06:00
‘심기일전’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들

보건복지부가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곳을 지정, 이 중 새로 지정된 4곳이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삼성창원병원, 강릉아산병원 4곳이다.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3기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번 4기에 상급종합병원 라인에 다시 발을 들였다. 삼성창원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은 이번에 처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곳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신청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구성 비율 등 12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30%의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울산대병원은 이번 4기 평가에서 경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 불리한 점에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 됐다. 29일 병원에 따르면 평가점수는 부울경 1위, 전국 6위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울산대병원은 지난 3년간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무너졌던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정착되는 등 지역
- 신대현 기자
- 2020.12.31 05:51
연말 제약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은 어떻게 변동됐을까?

30일을 끝으로 2020년 주식시장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의 12월 최대주주 소유주식 현황도 확인됐다. 많은 매수·매도 중 특별한 목적을 가진 매수도 있었고, 대부분은 0주에서 시작해 점차 많은 주식을 매수해 나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령제약·동아에스티·우리들제약 주주들은 ‘매수’ 보령제약은 김승호 회장이 주식을 매수했다. 이번 매수 역시 지난 달에 이어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매수로, 2일 29만 3446주에서 3246주를 매수해 현재 29만 6692주를 보유 중이다. 전체 비율은 0.62에 해당한다. 2008년 사재를 출연해 보령중보재단을 설립한 만큼 김 회장은 평소에도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설립될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1일 임원 3명이 주식을 매수했다. 방미영 상무보, 도현미 연구위원, 김미경 연구위원이 0주에서 각각 290, 50, 295주를 매수했다. 우리들제약에서는 11일 두 건의 매수가 발생했다. 한의상 회장의 배우자 김현숙 씨는 27만 6101주를 매입해 전체 중 1.87의 비율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회장의 자녀인 한대희 씨는 4만 주를
- 노영희 기자
- 2020.12.31 05:40
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
- 손락훈 기자
- 2020.12.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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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