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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 손락훈 기자
  • 2019.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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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병원, 로봇수술 1년 8개월 만에 500례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 로봇수술센터는 다빈치Xi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첫 로봇수술을 시행한 후 1년 8개월 만에 500례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로봇수술의 메카’ 입지를 굳게 다졌다. 건양대병원은 지역 최초로 로봇수술 장비와 연동되는 첨단 수술대 시스템 ‘테이블 모션 테크놀로지’를 중부권 최초로 도입해 운용했다. 최적의 수술대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 수술이 3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신장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광범위한 수술이 이뤄졌다. 로봇수술 도입 후 가동 기간이 비교적 짧았지만 빠른 안착을 이뤄냈고, 다양한 분야의 수술들이 안전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로봇수술실의 구조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집도의, 마취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유기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건양대병원만의 로봇수술 문화를 만들어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최인석 로봇수술센터장은 “집도의들의 탄탄한 수술 실력과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이뤄냈다”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 메디포뉴스
  • 2019.12.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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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새 CI 선포…‘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의 얼굴이 새롭게 바뀐다. 보사연은 다가올 개원 50주년(2021년 7월 1일)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 속에 최근 개편을 마무리한 새로운 CI(연구원 통합 이미지)를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CI에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정책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의 철학과 의지를 담았다. CI 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로고는 사람을 지향하는 사회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보사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로고 디자인은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 형상 내부에 또 다른 사람의 머리 형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생성하는 ‘상생적 역동성’을 구축했다. 외곽의 머리형은 보사연의 4대 원칙인 △창조성 △자율성 △공적 책무성 △투명성을 표상, 기관의 역동적 주체가 사람임을 뜻한다. 내부의 머리형은 연구의 지향점이자 대상으로서 상이한 가치와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사회현실과 국민을 지시한다. 새 CI에 맞춰 보사연의 슬로건 역시 기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연구합니다’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꿨다. 조흥식 원장은 “개편된 CI는 국민 실생활의 실존적 현실에

  • 메디포뉴스
  • 2019.12.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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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한국의학연구소, 연 검진고객 100만명 돌파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는 올해 연 건강검진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MI는 올해 재단 산하 7개 건강검진센터의 연 검진인원이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전국 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카운팅(수검 데이터 활용)이 진행된 가운데, 100만번째 검진고객은 지난 19일 오전 KMI 여의도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고객이 선정됐다. KMI는 지난 27일 100만번째 검진고객을 여의도검진센터로 초청해 선물(종합검진권)과 꽃다발 등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KMI 관계자는 “고객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4년간 쌓아온 건강검진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키는 평생 건강관리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I는 ‘평생을 건강하게’를 목표로 1985년 설립됐으며,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의학 분야의 조사연구 사업, 의학정보수집 및 질병예방의 계몽사업, 취약계층 무료검진 등 대외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

  • 메디포뉴스
  • 2019.12.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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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우리들 CC 운영위원장 김형성 씨, 제주대학교병원 발전 후원금 3천만원 기탁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최근 제주 우리들 CC 운영위원장 김형성 씨가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 교육연구 진료사업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형성 씨는 “제주도민이 자긍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진료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병원 발전을 바란다.” 고 전했다. 송병철 병원장은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병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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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 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27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광역치매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위‧수탁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이다."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앞으로 인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돌봄터,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치매협력병원, 지역의료기관 등 치매관리사업의 지휘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성모병원은 현존하는 모든 뇌질환을 정복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뇌질환 전문병원인 뇌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모든 뇌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특화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학제 협진부터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케어를 구현했다. 또한 인천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집과 갈산행복의집, 부평구보건소 및 계양구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위탁사업 등에 참여하며 인천지역 치매 극복에 앞장 서 왔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인천성모병원 뇌병원과 연계해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인천광역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리, 교육, 기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치매관

  • 메디포뉴스
  • 2019.12.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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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17~’20년, 4년)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요양 및 정신병원이 인증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1년 전인 올해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아래 참고자료 :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표 /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표)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에 대한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정신병원 인증제는 4년의 주기로 운영되며 올해로 2주기가 만료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은 2주기와 동일하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의 요양병원이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은 2주기와 동일하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 중 정신병원이다. 자율적용 대상은 개설허가증 상, 종별이 ‘병원’이지만 정신병상이 100%이거나 국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포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 기준에서 구성을 개선하고 보완하

  • 메디포뉴스
  • 2019.12.30 09:12

• 소소영 건국대병원 교수 부친상

  이원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장인상 *29일 *빈소 건국대병원, *발인 12월31일, *(02)2030-7907

  • 메디포뉴스
  • 2019.12.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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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입장문 발표

  대한병원협회가 "1년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에, 병협은 1주기를 추도하는 입장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다.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되었다.

  • 메디포뉴스
  • 2019.12.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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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원하지 않은 결과 나왔어도 승복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건 모두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14시에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투표결과 ▲불신임의 건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의 건은 202명이 투표했다. 찬성 62명, 반대 140표로 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임총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의원에게는 승복을, 집행부에게는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장시간 고생했다. 발의한 대의원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집행부도 대의원의 우려와 걱정을 잘 명심해서 새겨 좋은 결과를 내놔야 한다. 200분 넘는 대의원이 와서 소중한 결과를 냈다. 심기일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누구의 잘잘못 보다 많은 대화를 한 대의원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했다. 임총은 16시 10분경 끝났다. 앞서 14시에 전자투표기 투표로 대의원 참석을 점검한 결과 239명 중 196명이 참석, 회의가 성립됐다. 이철호 의장은 “회장

  • 김선호 기자
  • 2019.12.30 06:00

• 김종선 前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별세

  김영호 서울시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김영철 충북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부친상 *29일, * 빈소 서울대병원, *발인 12월31일, *(02)2072-2091

  • 메디포뉴스
  • 2019.12.30 05:56

• 강부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이사 시부상

  *28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월31일, *(02)2258-5940

  • 메디포뉴스
  • 2019.12.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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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포뉴스 선정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 上

  올 한 해 제약계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했다. 연초에는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과 ‘제네릭약가개편’ 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두 가지 사안은 국내제약업계에전략수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암시했다. ‘인보사 사태’는최고 화두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런상황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됐다.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와 바이오산업의 도약대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의약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발암추정물질) 검출 사례가 되풀이됐다. 속쓰림 등에사용되는 라니티딘∙니자티딘 성분약이 차례로 회수됐고, 잠재적 위험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정부·업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기업의 3상 실패, 국산신약의 미국진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성과 등이 올해 제약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를 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염 변경만으로 특허회피 힘들어지나..오리지널손 들어주는 판결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아스텔

  • 양민후 기자
  • 2019.12.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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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下

  6. 조국 딸 2주 인턴 의사논문 제1저자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허위라는 논란이 지난 8월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었던 것.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조국 딸 논문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청과의사회, 의료윤리연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여러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조국 후보 사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하며 차제에 미성년자 의학논문 등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은 국감까지 이어졌다.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혁택 회장은 조국 장관의

  • 손락훈 기자
  • 2019.12.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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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의사회, 영역침탈에 대응하고 분발해야 할 상황 '공감'

  미래한국의사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정책 세미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축하를 위해 박인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선우재근 공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인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가 '의료사고와 형사소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방 문제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선우재근 공동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의 영역침탈 시도와 의료 유사직역들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영역의 침해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처벌은 계속 커져만 가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만 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바람 일으킬 책무가 있는 우리 미래한국의사회가 분발해야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선호 기자
  • 2019.12.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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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총에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총 말미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우리는 오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

  • 메디포뉴스
  • 2019.12.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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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 '부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14시에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이철호 의장은 “회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하겠다. 기표소 투표한다. 정족수 239명 중 (3분의 2인 160명 넘은) 202명(나중에 의학회 1명)이 참석했다. 정관 제20조의 2의 3항에 불신임은 3분의 2 출석에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3분의 2이상 참여해서 투표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한다. 불신임 건 무기명 비밀투표한다."고 말했다. 3시32분경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의장은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참석 대의원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김선호 기자
  • 2019.1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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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암 완치잔치, 우리들의 멜로디’ 개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조치흠)이 27일 16층 소아병동 쉼터에서 ‘소아암 완치잔치, 우리들의 멜로디’ 행사를 개최했다. 동산병원 소아암팀은 소아백혈병, 뇌종양, 고형종양, 희귀혈액질환을 앓은 환아들과 부모를 초청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낸 환아들을 격려하고 예술적 정서 함양의 시간을 마련했다. 완치잔치는 환아들이 동산병원 병원학교에서 배운 노래와 악기로 공연을 선보이는 연주회로 마련됐다. 환아들은 ‘아기공룡 둘리’, ‘바람이 불러오는 곳’, ‘여행을 떠나요’ 등의 공연을 펼쳐 부모님과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연말의 추억을 선물했으며,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르골 만들기’ 체험시간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동산병원 암치유센터(센터장 류승완),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수성클럽(회장 최현애)과 평화큰나무복지재단(이사장 김상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동산병원 소아암팀 심예지·정난이 교수는 “힘든 병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치료를 이겨냈고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학교를 통해 정서적·학습적 함량까지 높이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아이들이 들려준 아름다운 선율처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시 밝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12.29 13:34

• 곽호 MD그린피부과 원장 모친상

  *27일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월30일, *(02)2227-7572

  • 메디포뉴스
  • 2019.12.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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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上

  1.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A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경 사망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A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계는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어렵게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직역을 넘어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입법 공청회·토론회가 열리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아울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 3월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신청 접수를 했고,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유족은 8월 초 이의신청했고, 11월 의사자 지정 결정은 또 다시 보류됐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임 교수의 유족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 손락훈 기자
  • 2019.12.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