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원하지 않은 결과 나왔어도 승복해야”

이철호, “집행부, 대의원 우려‧걱정 명심하고 좋은 결과 내놔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건 모두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14시에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투표결과 ▲불신임의 건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의 건은 202명이 투표했다. 찬성 62명, 반대 140표로 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임총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의원에게는 승복을, 집행부에게는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장시간 고생했다. 발의한 대의원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집행부도 대의원의 우려와 걱정을 잘 명심해서 새겨 좋은 결과를 내놔야 한다. 200분 넘는 대의원이 와서 소중한 결과를 냈다. 심기일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누구의 잘잘못 보다 많은 대화를 한 대의원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했다.

임총은 16시 10분경 끝났다.

앞서 14시에 전자투표기 투표로 대의원 참석을 점검한 결과 239명 중 196명이 참석, 회의가 성립됐다. 

이철호 의장은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2분의 1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라고 말했다.

먼저 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다. 발의자 박상준 대의원과 불신임 대상자 최대집 회장의 10분 발언이 주어졌다.

◆회원의 권익 보호 안 하고 손해 끼쳐 vs 수가 정상화 등 회원 위한 회무 추진

박상준 대의원은 불신임 제안 설명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의원은 “의협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집행부 무능이 문제다. 총회 발의 전 고뇌와 갈등했다. 위기를 극복 하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최 회장을 불신임하는 것이 회원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렸다. 반면 개원의 중소병원은 생존의 위기다. 투쟁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인가!? 최 회장의 정치적 행보는 스스로 회원을 저버려 회원에게 근심을 안겨 줬다. 정치 활동 지속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관의 가치와 회원의 권익 보호는 안 하고, 회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더 늦기 전에 회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직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의원회 산하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상발언에서 의정협상 등으로 수가 정상화 등 회원을 위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 30% 안되면 투쟁하겠다며 투쟁 안 해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3차 상대가치연구가 진행 중이다. 의협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0%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진찰료 30% 라는 그 주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의정협상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잘 합의 되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셜 미디어 등을 자제해 왔다. 야당 등과는 문케어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입장을 알리는 토론회를 했다.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 위로는 정무적 고려이다. 저 역시 극단적으로 단식한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생명 거는 황 대표를 위안하는 방문이 개인 정치적 활동은 아니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이철호 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 하겠다. 기표소 투표한다. 현재 정족수 239명 중 (3분의 2인 160명을 넘은) 202명(나중에 의학회 1명)이 참석했다. 정관 제20조의 2의 3항에 의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했다. 

이후 모집단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 의장은 “3분의 2이상 참여해서 투표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한다.”고 정했다.

15시 30분경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239명 중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2번 안건인 비대위 구성의 건이 상정됐다.

박상준 대의원이 현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대의원은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황폐화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의정협상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나서는 게 필요하다. 적재적소에 많은 경험 있는 분을 모시고 거국적으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라며 “지금 현재 개원가는 도산의 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회원 입장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하여 현재 난국을 풀어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 우리 미래 뿐 아닌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현재 의료사회주의 정책이 유지 되어서는 안 된다. 총의를 모아 비대위가 구성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집행부 현안 설명을 통해 의정협상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한다는 취지로 비대위 구성 제안을 반박했다.

송 이사는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의정협상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비대위를 구성하면 스톱된다. 모든 게 제로베이스로 문제다.”라며 “협회가 정치적 행보가 심하다는 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면 의협이 문케어 반대하는 유일한 단체였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야당과 공조로 문케어 속도를 조절하고, 필수의료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 또한 그간 실손보험청구대행법 공단특사경법 등 함께 잘 대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원과 합심해서 7년 만에 정리했다. 청능사는 이비인후과의사회 등과 합심해서 폐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의원 플로어 발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철호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한다.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16시 10분경 이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120명 이상 참석하면 안건은 성립한다. 오늘 202명이 투표했다. 비대위 구성에 찬성 62명, 반대 140명이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