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下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조국 딸 논문 사건’ 등

6. 조국 딸 2주 인턴 의사논문 제1저자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허위라는 논란이 지난 8월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었던 것.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조국 딸 논문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청과의사회, 의료윤리연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여러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조국 후보 사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하며 차제에 미성년자 의학논문 등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은 국감까지 이어졌다.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혁택 회장은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 자격이 있는지 신문당했다.

서 교수는 “이 논문을 쓰는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고등학생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말했고, 임 회장은 “소청과 회장으로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소아과학, 신생아학 정말 어려운 내용이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7. 의료계 불신 여전 분석심사 도입 난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기존 청구건당 심사방식을 기관단위 진료 경향성 비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재정절감만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분석심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불제도 개편을 포함한 의료비 통제이면서, 의료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치의료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의사 환자 간 신뢰를 어렵게 하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공개한 사업 예산을 보면 약 80억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8.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깊어지는 간호계 갈등

간무협의 오랜 숙원인 법정단체 인정이 올해 더욱 부각되며 간호계 갈등으로 이어졌다.

간무협은 7월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 노력을 본격화했다.

이날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또다시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며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문제를 왜 간호협회와 합의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무협은 입법로비와 함께 연가투쟁도 했다. 간무협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간무협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만명의 간호조무사가 결집했다.

간협은 간무협에 중앙회 설립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간협이 9월 주관한 국회토론회에에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호노 교수는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수교육, 자격정지처분 등 의료인 중앙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간무협의 중앙회 설립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발의안 처리여부에 이목이 집중됐고, 결국 간무협 중앙회 설립 법제화는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간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윤종필 의원 등은 동일직군에 복수 법정단체를 허용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9. 출구 안보이는 NMC 이전 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16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NMC는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 조직(신축이전팀)을 지난 6일자로 해체하고,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복지부의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발표 과정에서 생겼다. 복지부와 협의없는 독단적 발표였기 때문이다.

NMC 발표 직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 전면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 사전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 상황.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정기현 원장은 “최근 전략 환경평가에서 소음 부적합 결과가 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도 “새로운 검토가 빨리 이뤄져야겠다는 절박함에 비롯됐다”고 독단 발표를 인정했다.

국감에서 정 원장은 많은 뭇매를 맞았지만 이전사업 문제의 이슈화는 성공했다. 소음환경평가 재평가, 새 부지 선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 반복되는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 발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에 대한 문제가 반복됐다. 병원의사협의회, 경기도의사회 등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10월 병원의사협의회는 호소문 형식으로 40대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한다. 사유는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에 대한 평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의협 사유화에 대한 평가 등 2개 사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0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저수가 사태에도 집행부측 인사들은 오히려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부가 시행하니 의협이 막을 수 없는 문제이다.’, ‘수가가 낮으면 회원들이 안 하면 된다.’라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해명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상준 대의원이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동의서 받기가 지난 12월 10일 80명을 넘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회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12월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총을 개최했다. 불신임 안건은 239명 중 204명이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