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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오는 12월 1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인턴제 폐지, 그 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협회 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수련기관 및 학회 등 각계에서 치과 인턴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발제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차경석 교수가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 전문의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그리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김철환 교수가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치과의사 전문과정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중 인턴제에 관한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 치과대학 학생,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의학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추천받은 총 5인의 전문가가 각 계의 의견을 담아 인턴제 폐지 및 수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었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 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nAPI서비스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코드별 포괄·비포괄 구분기준과 적용시작․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공개되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는 총 13만여 목록(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월 평균 900여목록이 변경·추가됐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심사평가원 신포괄기준 정보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터넷 이용자 및 개발자 등 관심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는 진료비 산정 시에 포괄·비포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병원이 매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며 “참여병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2월 12일(목) 오전 9시20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14회‘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방향’을 대주제로 정했다. 1개의 특강과 총 3부에 걸쳐 준비된 프로그램은 이슈 소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하루 종일 진행된다. 특강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현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의료정보관련 정책방향,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자율규제단체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례,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게 되며,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IT기술 소개도 있게 된다. 포럼 행사장 주변에는 전문 IT업체 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포럼에는 병원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유관기관 관련 담당자, IT업체 등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19. 12. 6(금)까지 800명을 사전등록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신청은 대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장으로 ‘201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학 및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산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이 고유의 설립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일산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실감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인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전 및 과제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의 역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인 ‘공공의료기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윤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한국심초음파학회제47회 추계학술대회에서 ‘New insight onintensive treatment for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management’를주제로 산학세션을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션에서 송종민 교수(울산의대 심장내과)와 조구영 교수(서울의대 순환기내과)는좌장을 맡았다.우종신 교수(경희의대 심장내과)와 박진선 교수(아주의대 순환기내과)는‘심혈관 보호를 고려한 고혈압 약제의 이상적인 병용 요법’ 및 ‘적극적인 LDL-C 조절을 통한 심혈관 위험 감소의 이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우종신 교수는"국내외 가이드라인은 고위험군 환자의 목표혈압을수축기혈압 130mmHg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2제요법으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를추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고,아모잘탄플러스는 이상적인 3제 병용 요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선 교수는 “2019 유럽심장학회가이드라인은 LDL-C 55mg/dL 미만의 초고위험군도 적극적인 LDL-C 조절을권고하고 있다”며 “로수젯과 같이 로수바스타틴에에제티미브를 병용하는 치료전략이 스타틴 단일제의 용량 증량보
한미약품은 면역항암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IBI315'의 중국 1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28일밝혔다. IBI315은북경한미약품이 자체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PENTAMBODY)가 적용된 신약후보물질이다.PD-1/HER2을 타겟으로 한다.면역항암 치료와 표적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한다. 임상에선HER2발현 진행형 악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등이 평가된다.한미약품은 '이노벤트(Innovent Biologics Co. Ltd)'사와IBI315개발 및 상업화에 협업 중이다.이노벤트는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공동개발 및 상업화 제휴를 다수 체결한 중국의 대표적 바이오기업이다. 펜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특히 자연적인 면역글로불린G(lgG)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있어 면역원성 및 안정성 등에 우수하고생산 효율이 높다. 이노벤트사 후이 저우(Hui Zhou) 항암사업부 부사장은 “IBI315는 전세계 최초로 임상에 진입한 PD-1/HER2 이중항체치료 후보물질로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며 “안전성과 잠재적 치료 효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하유신, 이지열 교수가 최근 서울 COEX 에서 개최된 2019 대한비뇨의학회 제 71차 학술대회에서 학술상 - 국외논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유신 · 이지열 교수팀은 전립선암의 수술 치료 환자와 호르몬 치료 환자의 치료성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논문 ‘Is Primary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 Suitable Option for Asia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Compared With Radical Prostatectomy?’ 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동일병기의 전립선암 환자들 중 수술 치료가 호르몬 치료에 비해 사망위험도를 3.4 배 이상 크게 감소시키는 점을 분석했다. 특히 병기(국소, 국소 진행성) 와 연령(75세 미만, 75세 이상)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수술 치료군이 호르몬 치료군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감소했다. 이는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와 3기 이상의 진행성 전립선암에서도 치료 방법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논문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 비교 분석 연구 중 가장 많은 환자의 치료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11월 28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의약품은 8가지 유형(별첨 참조)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2982품목(294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389품목(272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연구부원장 고경수 △소화기병센터소장 신원창 (이상 2019년 12월 1일자)
이대서울병원 어깨질환센터(센터장 신상진 정형외과 교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3층 계림홀에서 ‘2019 이화 어깨질환센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하고, 견주관절 분야 중 관절경 술기 분야로 특화된 학술 모임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다지며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깨 관절 수술의 모든 것(All about shoulder arthroscopic techniques)’이라는 주제로 9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견주관절 관절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 석학들도 연자로 나서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동영상 위주의 발표로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술기를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의사 연수 평점 6점이 주어진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스테판 월터)은‘제29회 분쉬의학상’ 시상식을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에서 서울의대 내과학구본권 교수는 영예의 본상을 수상했다.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조성권 연구교수(기초부문)와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 이주호 진료교수(임상부문)는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 젊은의학자상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구본권 교수는 '관상동맥 분지병변'평가 및 치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영상, 생리학적 평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임상 응용 분야에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질환 분야에서 획기적인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침을 제시했다. 이런 점을 평가 받아 본상을 수상했다. 구 교수는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분쉬의학상본상 수상자로 선정돼영광스럽다"며 "은사와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 연구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 업적과 숭고한 가치를끊임없이 발굴해 국내 의과학 발전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쉬의학상은 조선 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한동수)이 12월6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신경외과 개원의 연수강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해 맞는 이번 연수강좌의 세부일정은 ▲Risks and benefits of carotid artery stenting in patientswith near occlusion internal carotid artery stenosis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정진환 교수) ▲신경인성 파행 및 혈관인성 파행의 감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배인석 교수) ▲Clinical Experience with Novalis Tx Radiosurgery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명훈 교수) ▲진료실에서 접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원유덕 교수) ▲ 한양대 구리병원에서의 척추 치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류제일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진환 신경외과 과장은 ”첫 번째 연수강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뇌혈관 질환,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척추질환 등 최신 지견을 나누며 진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구리 및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대장암치료제 신약 ‘STP1002’의미국 임상1상 IND(임상계획승인)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사측은 1상에서STP1002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비소세포성폐암, 유방암 등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도 효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STP1002는 텐키라제(Tankyrase)효소를 억제해 암세포 성장을 막는 first-in-class 약물이다. 기존 대장암치료제인 얼비툭스(Erbitux)에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대장암유발유전자(KRAS) 돌연변이 동반 환자의 치료에서 가능성을 보인다. 동물시험 모델 실험에서는 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지않았다. 유효성 평가에선49~70%의 TGI(암세포성장억제, Tumor Growth Inhibition)가 확인됐다. 에스티팜은 한국화학연구원(허정녕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STP1002를 도출했다. 지난 2015년에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전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정확한 예후 예측이 어려운 대장암을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서울대병원은 “본원 병리과 강경훈·배정모 교수팀(제1저자: 유승연)이 2005-2012년 채취한 환자 578명의 대장암 조직 슬라이드를 디지털화해 AI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고가의 대장암 병기 진단 방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2위, 사망률 3위인 주요 암이다. 보통 암 환자의 치료 계획은 종양 크기 및 임파선·원격 전이 여부를 기반한 TNM 병기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른 병기로 진단된 환자는 수술 후 추적관찰하고 진행된 병기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추가한다. 많이 진행된 상태로 수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암치료 위주로 진행한다. TNM 병기가 환자의 예후, 즉 5년 생존율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암은 TNM으로 예후가 명확히 예측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2기로 판정된 환자가 3기보다 더 나쁜 경과를 보일 때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대장암 조직에서 RNA를 추출한 뒤 마이크로어레이 또는 RNA시퀀싱으로 전체 유전자 발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이 "임상연구분야에서 국제인증인 FERCAP 재인증에 성공했다.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세인스 대학(Universiti Sains Malaysia)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 포럼(FERCAP) 국제 컨퍼러스’에서 FERCAP 재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FERCAP 인증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사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단국대병원은 지난 2012년 11월 첫인증 이후 2015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증에 성공했다. 이번 인증을 위해 단국대병원은 지난 9월 말 국내외 전문실사위원 및 각종 의료기관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FERCAP실사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심사, 관리, 운영, 시설 등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기준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받았다. 조종태 병원장은 “FERCAP 인증은 새로운 의료기기와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 선진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다국적 임상시험의 유치 활성화를 통해 세계와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
계명대 동산병원은 "본원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이창영)가 27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119구급대원 대상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급성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병원까지로 이송까지 환자모니터링 및 조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 및 119 종합상황실 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 급성 뇌경색의 진단과 치료(신경과 홍종호 교수) ▲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심장내과 이철현 교수) ▲ 심폐소생술의 최신지견(응급의학과 이상훈 교수) ▲ 급성 대동맥증후군의 진단과 치료(흉부외과 김윤석 교수) ▲ 뇌출혈 환자의 증상발생부터 응급실 도착이후 치료까지(신경외과 김창현 교수) 등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의학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창영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오늘의 강의가 구급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구급대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급능력 증진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긍정적인 치료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27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인 부평6동에 지역주민발전기금 2000만원을 후원하고 ‘마을알림판’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후원금 중 절반인 1000만원으로 부평6동 관내 9곳에 마을알림판(홍보게시판) 설치를 기념하고 부평6동의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자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마을알림판은 부평구 홍보 안내사항과 함께 부평6동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과 치매환자들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사업에 사용된다. 부평6동은 연말까지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 144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승모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2020년 개원 65주년을 맞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불어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봉연 부평6동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
공공의대법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전문위원과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371회 정기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2일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통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여당의 한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정치정략적 목적없이 핵심만 논의 했으면 한다”며 “공공의료가 붕괴됐고 지역의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자”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꼭 의대 신설을 통해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공의료 장학생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런 극약처방을 쓰기 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찬반 의견이 계속됐고, 명칭 문제, 의무복무 기간 문제(10년), 정원 문제, 복지부 산하 설치 문제 등도 지적됐다.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강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예산 및 인력에 여력이 없는 영세 일차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9일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키로 27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광온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두고 있으나,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담당자 배치, 불법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