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원, 경 회장 검찰고소 미비점 보완토록 선고 연기

  21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결심전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5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소사실 변경 및 증인 신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21일 10시 304호 법정에서 경만호 의사협회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제갈 창 판사는 명예훼손의 중요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다.제갈 창 판사는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의사협회의 송우철 전 기획이사와 문정림 전 공보이사의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 경만호 회장은 두 이사들이 주간동아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두 이사들이 기자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들어 봐야겠다”고 증인출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판사는 이어, “고소장에 보면 주간동아 기자가 두명이 나온다”며 “엄상현 기자와 이철 기자중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피고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두 이사와 필요하다면 통화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변경을 요구했다.참여이사의 거마비 관련 공소장에는 20만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2:00

• 박동혁 교수,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더월드’2012년 판에 등재된다. 박동혁 교수는 뇌혈관 질환과 신경계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갖고 최근까지 ‘척수손상 치료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뇌경색 질환에서 인간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고령의 백서에 신경줄기세포 이식후 관찰되는 신경세포증식’에 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해왔다. 또 뇌혈관 분야ㆍ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30여편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했으며 45편의 학술발표를 해오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 이민영 기자
  • 2011.09.21 11:14

• 병원 외래약국 부활에 200만 국민 동참 서명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지난 6월20일부터 전개해 온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현재 204만 3,771만명이 서명했다. 2백만명이 넘는 서명실적을 올리기까지 만 3개월 걸렸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비롯, 종합병원 163곳, 병원 347곳 등 총 554곳의 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들은 서명대를 설치하고 임직원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와 내방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병협은 서명실적 200만명 돌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병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병협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쇄돼 외래환자들이 병원 외래약국에서 조제받지 못하고 문전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는데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병협은 원내 외래약국이 부활되면 환자불편 해소는 물론 외래약국과 병원밖 약국간의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차이에 따라 약 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병협은 “서명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원내 외래약국에서 조제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개정돼 원

  • 신형주 기자
  • 2011.09.21 11:07

• 장윤석 상, 아세아·호주 산부인과 학술대회 공식상으로 선정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연맹(AOFOG)은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2011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AOCOG)에서 향후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 마다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의사에게 Y S Chang Award (장윤석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Y S Chang Award (장윤석 상)은 장윤석 마리아병원 명예원장의 이름을 딴 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연맹(AOFOG)에서 처음으로 개인 이름을 부여한 상이다. 이 상은 산부인과에서 엄격한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며 그 재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설립된 Y S Chang Foundation (장윤석 장학기금)에서 조달된다. 상금으로는 미화 3,000 달러와 은메달이 수여된다. 마리아병원의 임진호 원장은 그의 은사이며 10년 넘게 동 병원 명예원장으로 재직하는 장윤석 교수를 위하여 기존 Y S Chang Foundation에 추가로 5천만원을 기증하여 주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장 명예원장은 1985년 10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 중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했었다. 1980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8:52

• 이대목동 신상진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광호)은 정형외과 신상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20011~2012년 의학·보건부문(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을 매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국내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신상진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견 주관절 및 스포츠의학에 대한 생역학적 연구'에 대한 연수를 마쳤다.한편, 신상진 교수는 연세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의대 스포츠의학 연구소 연구원 및 전임의와 국립의료원을 거쳐 현재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8:42

• 보의연, 제4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료계 및 관련학회, 보건의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제4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대상여부 사례 및 최근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고시된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자궁내막소작술과 연구단계기술로 심의된 변실금의 경항문 고주파치료, B형간염 바이러스 엔테카비어 내성 돌연변이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등에 대한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신의료기술평가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래 2011년 8월 말 현재까지 모두 793건이 신청됐고, 평가 비대상을 제외한 평가 대상 결정 건 총 352건(44.4%) 중 총 316건이 최종 평가완료됐으며, 이 중 233건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문의 할 수 있다.이번 발표회는 공개 발표회로 진행돼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참석이 가능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8:39

• 심평원 국감, 약업계 이목 끌었던 이슈는 무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계관련 이슈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시행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건강보험재정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책임 소지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DUR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강윤구 심평원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자 의원들 역시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메디포뉴스는 국정감사에서 약계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들을 모아 정리했다.◇여야 막론, 시장형실거래가 ‘실패한 제도’ 비난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제 효과 보다 환자쏠림이 많은 대형병원만 이득을 보는 결과를 빚어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는 비난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년도에 약가를 인하는 방식”이라며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

  • 손정은 기자
  • 2011.09.21 05:54

• 진료비 허위청구·과다징수·의료장비 관리 포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및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CT‧MRI‧PE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등 의료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민감한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우선 심평원과 건보공단간의 업무침해 논란을 빚었던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인 BMS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이 변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지난 국감당시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영역으로 건보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보다는 지켜보자는 경향이 강했으며, 오히려 심평원에 더 우호적이었다.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적하듯, 공단이 BMS를 시행한지 46일만에 353개 요양기관에 212만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24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심평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예방과

  • 신형주 기자
  • 2011.09.21 05:43

• 노바티스 카나키누맵, 소아 중증 관절염 치료에 효과

  미국 FDA로부터 허가 거절된 노바티스의 통풍 치료약 카나키누맵(canakinumab)이 최근 임상 자료에서 위중한 특발성 아동 관절염(SJIA)에 치료 가능성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노바티스는 카나키누맵(ACZ885: canakinumab)을 SJIA 환자에게 실험한 제3상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유럽 소아 류마티스 총회에서 발표했다. 치료받은 환자의 약 83.7%가 30% 이상의 증세 완화가 나타난 반면 맹약 투여 집단은 9.8%에 그쳤다. 또한 카나키누맵 투여 집단의 1/3이 100% 개선된 반면 맹약 집단은 0%였다. 이들 연구는 2-19세 SJIA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4주 실시한 것이다. SJIA는 10만 명당 1명 이하로 발생하며 평생 재발하는 관절염으로 피부발적, 찌르는 듯한 통증, 관절통 및 부종을 나타낸다. SJIA 치료는 그동안 부분적인 증세 완화에 그쳤으며 장기간 손상을 예방하지 못했고, 장기 스테로이드 투여로 아동의 성장 지연 및 사춘기 지연을 불러온다. 2차 제3상 임상은 카나키누맵이 앞으로 증세 완화를 확대할지 그리고 코티코이드 사용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여 결과는 금년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 보건

  • 김윤미 기자
  • 2011.09.21 05:16

• 다이이찌산쿄, 항응고제 릭시아나 일본 출시

  일본 다이이찌산쿄 제약회사는 일본에서 항응고제 릭시아나(Lixiana: edoxaban)를 출시했다. 일본 후생성(MHLW)은 2011년 4월 릭시아나 15mg과 30mg 정제의 시판 사용을 허가했다. 후생성 허가는 에독사반이 무릎 성형, 둔부 성형 및 둔부 골절 수술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정맥혈전(VTE) 예방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여러 임상시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다이이찌산쿄는 심방세동(AF) 환자에게 나타나는 뇌졸중이나 전신 혈전 예방에도 에독사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맹검, 무작위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다이이찌산쿄 사장 나카야마(Joji Nakayama) 씨는 에독사반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제2 및 3상 임상시험에서 확고한 유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약 동력학 및 약효학적 연구 결과에서 하루 1회 투여하는 편리성도 보이고 전했다.

  • 김윤미 기자
  • 2011.09.21 05:13

• 대형병원 비도덕적 행태 “집중 질타”

  대형병원의 비도덕적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남발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들의 민원 중 50%이상이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본인부담금 징수실태에서 조사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 이민영 기자
  • 2011.09.21 05:02

• “DUR 미설치 의료기관, 금기처방 많다”

  어린이 및 노인이 복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병용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 처방이 금기된 의약품 처방이 대부분 DUR 설치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의 DUR 설치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의료기관 기준으로 91.8%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건 기준으로 각각 89.2%, 92.1%가 DUR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중 95.9%가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722개 의료기관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처방은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DUR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금기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편, 연령금기는 2009년 1만 605건, 2010년 3만 5746건, 2011년 3월까지 4692건이 발생했고, 병용금기의 경우 2009년 1만 38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8:21

• 진료비 과다 징수병원에 징벌적 벌금 부과할 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가 환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져 환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에게 징벌적 벌금이 징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단순히 부당금액만을 환수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실제로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가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들에게 이처럼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양승조 의원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6:26

• 금기의약품 처방 의료기관별 천차만별…대책 시급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 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금기의약품을 한 건도 처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평균치의 수천 배가 넘는 양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의 '금기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각종 금기의약품에 대한 처방건수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평균치의 수천 배가 넘는 양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의 금기의약품 관리대상인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에 대한 조정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상급종합병원 9210건, 종합병원 1만 763건, 병원 1만 4540건, 의원 3만 1866건 등 수만 건에 달했다.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위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09.3건, 종합병원 39.3건, 병원 6.1건, 의원 1.3건 이었다. 유재중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별 금기의약품 처방건수가 천차만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한 의료기관에서만 수천 건씩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병용금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최다처방 기관은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6:09

• “CT 등 특수장비 일제 조사해야…기초자료 부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균 의원은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다시 찰영하는 등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고 노후 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돼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심평원은 일제조사 실시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도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 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해 신고한 기관은 2만 3030개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기존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4:56

• 대형병원 10곳, 환자 10만명에게 31억 더 받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제출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총 31억 2942만원이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기관당 약 3억 1천여 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이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보면 진료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았다"며 "검사료 23.6%, 주사료 12%, 선택진료비 11.3%, 진찰료 4.1%, 기타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4:09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사 자격관리 방치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조리사, 복지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에 대한 면허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외 3개 직종에 대한 면허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 15개 직종으로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수 및 근무형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자격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평원은 15개 직종 가운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급여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 등’은 2011년 8월말 기준 2만 4246명인데, 이들에게 지난 2010년에 6740억원이 지급됐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올려고 있으며, 조리사 수에 따라 해당 병원의 수가가 올라가기도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2:03

• “발기부전제 유통마진 수입약이 3배가량 높아”

  발기부전치료제의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화이자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 2395원으로 3.3배가량 높아졌고, 동아제약 자이데나(100㎎)는 생산가가 5068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5925원으로 1.17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기관의 폭리”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은 기자
  • 2011.09.20 11:11

• 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0:53

• ‘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

  • 손정은 기자
  • 2011.09.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