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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9월부터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법원 판결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의료진을 폭행한 박모씨(47·전주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로 전북대병원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초기 응급진료를 받은 박씨는 병원측에서 수납 접수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 컴퓨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안전요원을 넘어뜨린 뒤 의료진의 얼굴을 폭행했다.또한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불구속 입건됐다.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누구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 등을 파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그동안 병원 응급실은 폭행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번 판결은 ‘누구든지 정당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와 ‘저출산 극복 민‧관 협력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난임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한의약을 활용하여 난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1년 이상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침, 뜸, 약침 시술 등 한의약 치료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치료 후, 6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임치유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 실시로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약을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문제를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성북구의사회(회장 노순성)는 최근 DUR 전국 확대와 관련해 업체들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이를 부담하라고 건의했다.성북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DUR 전국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4월부터 전국 요양기관(한방 제외) 대상으로 건보․의료급여, 보훈환자의 병․의원 외래 원외처방, 원내처방 조제, 약국 조제, 모든 처방조제 약품(급여․비급여)에 대한 처방전내․처방전간의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 중지 의약품,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 의약품, 동일 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을 점검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DUR관련 법적근거, 시스템 구축현황과 보안, 처리속도, 점검 절차 방법, 처방 변경․취소방법, 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같은 심평원의 설명에 성북구의사회는 “청구업체들의 개발비용, A/S료 인상요구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DUR이용 비용부담 없도록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문서상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구의사회는 “DUR 점검 pop-up창에 처
‘글로벌시대의 병원경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서울시병원회 제8차 학술대회가 오는 3월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다.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오후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33차 정기총회 및 제8차 학술대회 등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행사에 참석하는 병원인의 실무능률 제고를 위해, 종전과는 달리 사례 중심의 연수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이 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오전 중에 아산병원 정병헌 원무팀장이 진료비 및 미수관리, 외래 및 입원관리 등 ‘병원행정관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또 조인스컨설팅의 임미현 원장이 병원의 환자유치 이벤트 운영사례와 병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사례 등 ‘병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강좌를 갖는다.오후 시간에는 오랜 기간 중동특파원을 지낸 한국일보 이상석 부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강을 하고, 이어 e-헬스케어발전협회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호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스마트병원 시대 전개’에 관해 강연을 한다. 또 분당서울대학병원 윤중활 의료정보팀장이 역시 스마트병원 시대 전개와 관련해 병원이 경험한 사례들을 발표할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제기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이 50년만에 통과되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연구 제약회사 협회(PhRMA), 바이오텍 산업 기관 등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대부분 개정된 미국 발명법은 특허의 질 향상은 물론 특허제도의 효율성, 목적성, 예측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개정 특허법은 어떤 내용인지,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미국 특허법 개정 통과된 상원의안 S 23의 주요 내용.-다수 발명의 동일 또는 유사 발명으로 판정하는데 발명-우선 시스템에서 접수-우선 시스템으로의 전환 (Section 2)-미국 경제개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특허에 대한 우선 심사 (Section 23)-최근 대법원의 Bilski v. Kappos에 대한 판정에 비추어 허가된 사업방법 특허 심사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의 설정 (Section 18)-현재의 재심사 과정보다 더 단축된 일정 그러나 광범위한 법제로 새로운 “first-window” 사후 허가 및 특허 기각 시스템의 설정 (Section 5)-제3자 특허 신청 제출 고려 및 신청서 심사에 관련된
세계 최대 보건사업체인 존슨 앤 존슨(J&J)은 방계회사 맥네일 사업부에서 과거 타이레놀을 포함한 매약의 수차례 시판 수거와 관련 연방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은 이후 최근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조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FDA와 법무성은 최근 맥네일과 관련법령에 따라 합의하고 4월 30일 이후 폐쇄한 펜실바니아 포트 워싱턴에 소재하는 공장 결함을 해결토록 요구했다. 맥네일은 또한 펜실바니아 랜캐스터와 푸엘토리코 라스 피에드라 소재 공장에서 철저한 일정표대로 제조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조치됐다. 합의에서는 J&J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제품 리콜을 단행했던 제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작년 리콜로 J&J는 무려 9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보았다. FDA는 맥네일에 지시하여 품질관리 전문가 고용 및 문제파악 후 보고를 요청했으며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간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J&J의 포트 워싱턴 공장은 1년 전 FDA 검열로 타이레놀 진통제 및 베나드릴 알레르기 치료약 등 40종의 소아용 의약품에 오염 사실이 발각되어 시판 수거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부적절한 제품 포장설명서, 제조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달아 제약사들을 급습해 리베이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들어 벌써 3곳 이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그간 중소형 제약사가 주요 대상이 됐었으나 15일에는 다국적제약사에까지 리베이트 조사 영향이 미치면서 조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다국적사인 'L'사를 방문한 공정위 조사관이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인지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내 중견제약사인 ‘J’사에도 공정위 조사관이 파견돼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공정위가 조사 방향이나 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다국적사를 포함한 불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수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이밖에도 최근 H제약사의 광주지점에도 공정위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한편, 복지부도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들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움직임이 포착되면 단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4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제3기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이다. 제3기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약제인 신약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며, 위원 추천단체 중 복수 추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받는다.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역할과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일 필리핀 PhilHealth(건강보험공단)와 양 기관 간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 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개도국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은 작년 12월 1일 태국 NHSO(국가보건의료안전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PhilHealth는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워왔다.필리핀 PhilHealth 이사장 DR. REY B. AQUINO는 “필리핀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내용은 상호 연례 국제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 결과의 국제 저널지 게재 등이며, 공단은 우리나라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한편, 공단은 MOU 체결 외에도 PhilHealth에 공단이 새롭게 추진할 국제교류협력 사
개원의사 100명 중 7명 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의사포털사이트 닥플닷컴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귀하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들은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에 의한 무자비한 삭감과 주6일 근무라는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의사들의 이미지는 추락됐다. 닥플닷컴은 의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280명)가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을 것이다’로 답해 예전의 돈 잘 벌고, 명예로운 직업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뒤를 이어 ‘만족하지 않지만 후회는 않는다’가 23%(146명)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사는 했겠지만 전공을 바꾸었을 것이다’가 14%(93명)로 세번째를 차지해 전공에 따른 차이가 심각함을 보였으며, ‘의사는 했겠지만 해외로 나갔을 것이다’가 13%(81명)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인 ‘이대로 만족스럽고 후회도 없다’는 7%(45명)로 의사로서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는 의사는 100명 중 7명 꼴인 셈이다. 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원장 노정일)은 2010년 미스월드 당선자(알렉산드라 밀스, 보스와나, 베네쥬엘라)와 미스터 월드 당선자가 15일 방문했다. 이들은 어린이 환자들에게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미스월드는 세계 최초의 미인대회로 Beauty with a Purpose 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한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재단에 약 400만불(4500억)정도를 기부하고 있다.이번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방문은 2011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Miss World 런칭을 앞두고 미스 & 미스터 월드의 사랑이 전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루어졌다.노정일 원장은 “바쁘신데도 어린이병원을 방문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줘 고맙다”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미스&미스터 월드 대표들의 뜻 깊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뇌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장기이식을 결정하고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아들 몫으로 받은 장제비 100만 원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어머니 장 모 씨가 장기이식을 결정해주어 네 사람에게 신장과 각막이 전해졌다”며 “뼈 ‧ 피부 ‧ 심장판막 같은 조직도 함께 기부해 화상 환자나 골수암 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어머니 장모(67세) 씨는 지난 1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모(33세) 씨를 뇌출혈로 잃었다. 아들 이 씨는 대학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IT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 장 씨는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떠올리며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수술을 포기했고 이 씨는 곧 뇌사판정을 받았다. 장 씨는 고민 끝에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신장과 각막을 네 사람에게 건네주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1달 반 정도가 지난 3월 초, 장 씨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를 찾아와 장제비로 받은 100만 원을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다. 장 씨는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엄마 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계 맞춤형 R&D 과제발굴을 위해 전자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3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의 5개 분과 중 연구개발분과 주관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허가 품목 또는 임상시험 승인 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과정중 식약청과 상담 경험이 있는 100여개 이상의 바이오벤처 등이다.이번 조사는 최근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R&D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를 파악해 식약청 R&D 과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또한 2주간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답변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월 경 설문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확하고 충실한 설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R&D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최근 본관 3층에 제2 심혈관조영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제2 심혈관조영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급성 심근경색 등 강원도 내 심장질환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 심혈관조영실에 이어 확장·오픈한 것으로 독일 지멘스(SISMENS)사의 ‘Artis Zee Ceiling’ 최신형 심장혈관조영기를 설치했다.홍경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이번 개소에 따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 증가하는 심혈관질환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1년 의료기술평가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문헌검색’과 ‘체계적 문헌고찰’로 이뤄져 있고 상반기에는 기본과정, 하반기에는 중급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헌검색 교육과정은 PubMED, Ovid-Medline, Embase 등의 의학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과 EndNote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법을 배우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1일 종일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오는 4월6일 시작되는 문헌검색 교육과정 기본과정은 3월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급과정’은 하반기인 8월 말경 신청이 가능하다. 체계적 문헌고찰 교육과정은 의과학 문헌에서 과학적 근거를 추출·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정’은 5월4일(수요일, 18:30~21:30)부터 4주간, ‘중급과정’은 10월 2일(수요일, 18:30~21:30)부터 4주간 진행된다. 기본과정 신청은 4월11일부터 한 주간 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은 오는 3월22일 오후 1시30분 수중운동재활관 아쿠아클리닉에서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치료 무료체험 행사를 개최한다.병원측은 수중치료가 평소 통증과 체중 등으로 인해 지상에서 불가능한 동작들을 물 속에서 가능케 해 근력 강화 및 관절 가동범위 증가 등의 치료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체험행사는 전화 예약 후 수중치료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32-500-0478)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근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개최했다.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2001년 3월12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지하1층에 개원, 지난 10년간 하루 24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하고 공항 내 종사원의 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해 왔다.특히 지난해 7월에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박승림 의료원장은 “공항의료센터는 인하대병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 남성 탈모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높지만 병원을 찾기보다는 비의학적인 자가치료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MSD는 15일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미국 등 총 6개국 604명의 남성형 탈모증 환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자로 나선 인하대의대 최광성 교수(피부과)에 따르면, 한국 탈모 남성은 평균 4.2회의 자가탈모치료를 시도한 후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3.4회, 스페인 2.6회, 독일 2.3회, 일본 3.1회) 의학적 치료전 자가 치료 회수가 가장 낮은 프랑스남성(2.1회)과 비교하면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인 응답자 중 37%는 5회 이상 병원을 찾기 전 자가탈모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의학적 탈모치료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자가 탈모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국 탈모 남성들이 시도하는 자가탈모치료의 방법으로는 탈모방지 샴푸, 한약, 녹찻물, 한약재 등의 비의학적 자가치료(88%)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레이저탈모치료기기, 탈모방지 빗과 같은 탈모 방지 용품(23%) 등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해열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 접수가 연간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열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부작용 접수가 22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500mg이상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연간 4억 개 이상 청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대해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과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 1월 26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는 경우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서한에 따르면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의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동 성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문직 세원 투명화와 소득탈루방지 등 공정사회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를 추진해왔다.당초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했으나, 올해 3월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서비스업: 7.5억원 이상 등)하는 수정대안이 통과된 바 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경만호 의협회장은 이와 관련 “세무검증제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고유책무(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원확보를 위해 선량한 납세자인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원확보와 납세협력비용(세무검증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뀐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리 포장을 해 미화시킨다고 해도 결국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