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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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의료정보화 접목방법

  문 승 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skmoon38@paran.com 의료정보화의 배경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보화 물결이 많은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즉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검색포탈, 블로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활용이다.의료계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하게 되어 의료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진료를 위한 공간이 병원 이외에 집, 사무실, 자동차로 확대되고 응급환자, 재택 만성 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 산간 벽지 환자의 관리에 대한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의료정보 비대칭 완화 측면에서 의료정보를 고르게 이용하는 소비자나 의료기관의 수요가 있으므로 의료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기존 직접 방문에 의한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IT를 활용한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예방, 건강증진으로 이어져 의료비 절감, 의료과오 예방, 의료품질관리에도 기여하게 된다. ‘서울포럼 2010’에서 그레고리 스톡 UCLA 교수는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격진료 등에 유리하다. 이를 헬스케어와 접목하면

  • 문승권
  • 2010.12.30 10:43

•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 3개월만에 땜질처방?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필수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주승용 의원(민주당 )은 30일 복지부가 병원 등이 필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뒤늦은 처방이라며 맹비판했다.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병원은 필수 의약품까지 저가로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필수 의약품 생산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해 문제발생을 자초했다는 것.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해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수록 인센티브를 높게 주기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 의약품까지도 저가로 구매하고 있다는 부연이다.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품목별 편차는 있으나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마진도 크지 않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보유한 제약사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

  • 이성호 기자
  • 2010.12.30 10:43

• 관내 의료이용률 부산-제주 높고 충남-경기 낮아

  우리나라 의사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은 전국평균 6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과 제주, 전북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반면, 충남과 경기지역은 외부유출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울산은 의사 1인당 902명을 담당, 전국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타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포함)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의료보장인구/의사수)는 평균 63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편차 크다!지역별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할 국민은 서울 456명, 대전 516명, 대구 528명으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울산 902명, 경북 851명, 경기 841명, 인천 837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공단 연구원은 의료인력의 지역적 편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약사는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2479명, 한의사 3251명, 약사 1

  • 이철영 기자
  • 2010.12.30 10:34

• 동아-메디포스트, 줄기세포치료제 판권 계약

  국내 최대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이 메디포스트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30일 동아제약과 관절연골재생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에 대한 국내 판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트는 판권료와 단계별 목표 달성 기술료(마일스톤) 및 실적에 따른 경상 기술료를 동아제약으로부터 받게 된다.기술료 등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제약시장에서 체결된 판권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카티스템?’은 제대혈(탯줄 내 혈액)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로, 약 10년간의 연구 끝에 내년 1월 임상시험 3상 완료를 앞두고 있다.타인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규격 제품화해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이 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동아제약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관절 분야 국내 판매망도 확보하고 있어 이번 계약으로 양 사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양 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판권뿐만 아니라 ‘카티스템?’의

  • 임설화 기자
  • 2010.12.30 10:04

• 병상 확보비율 종전 규정 시한…’2일’밖에 안남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설허가를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변경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병상 신ㆍ증축시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축하거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2011년 7월1일 적용)일반병상 확보비율을 70%로 확대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에게 기준 변경과 관련한 안내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내 사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개원하는 경우에도 병상 증축에 해당되므로 증축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환자수 증가를 대비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개설허가를 2010년 12월31일까지 변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방식은 ‘일반병상/(상급병상+일반병상)*100’으로 하면 된다.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 이철영 기자
  • 2010.12.30 05:54

• 로봇수술 ‘도마위’…문제는 무분별한 '호객행위'

  30~40억짜리 수술로봇을 들여온 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일부 병원들의 로봇수술 권유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수술로 인해 양질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비용대비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는 질환의 치료에도 로봇수술을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로봇수술, 000례’, ‘출혈, 재원일수 완전 개선, 선호도 최고’와 같이 알리는 것은 무분별한 호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로봇수술이 미래의 방향인 것은 맞지만 브랜드파워를 위해 과하게 들여오는 양상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되는 일부 수술은 굳이 로봇으로 시술하지 않아도 기존의 복강경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Big5라 불리는 곳 중 하나인 S병원은 기존의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수술임에도 로봇수술을 권하고 있었다”며 “급증하는 로봇 수술 건수가 의아해 물어보니 환자의 옷차림을 보고 경제력이 될 만한 사람이면 권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문제의 병원은 단순한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지난 1년간 개복술과 복강경, 로봇 수술의 시행 건수가

  • 이민영 기자
  • 2010.12.30 05:43

• 폐계면활성제-넥시움-피니박스 등 급여확대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를 미숙아에게 조기투여시 급여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계면활성제(품명: 서팩텐주, 뉴팩탄주, 큐로서프주, 인파서프주)의 급여 적용기준에서, 출생체중 1250g이하 또는 재태기간 30주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2시간 이내에 1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토록 추가됐다.복지부는 폐계면활성제 조기투여요법이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점 등을 참조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또한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소요비용 등 고려 타 PPI 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되며, 특히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급여 인정키로 했다.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는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응고인자

  • 이성호 기자
  • 2010.12.30 05:32

• 당뇨치료제 액토스, 아반디아 반사이익 ‘톡톡’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액토스가 아반디아 퇴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비스트, 신한증권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전년대비 7.9% 신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DPP-IV 제제인 자누비아와 가브스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전성 이슈로 퇴출이 불가피한 아반디아는 1억원에 못 미치는 처방액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아마릴은 지난 5월 잠시 주춤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1월 원외처방조제액은 10월에 비해 8.1%, 전년같은기간대비 9.8% 증가한 62억원을 기록했다.다이아벡스는 11월에 전년대비 9.0% 성장한 29억원, 치옥타시드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려 안정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베이슨은 지난 9월 18억원으로 하락했었지만 10월에는 20억, 11월에는 2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려 전월대비 5.2%,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해서도 6.9% 성장했다.글리멜도 하반기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9월 13억, 10월 14억원에서 11월에는 전월대비 6.3%, 전년대비 3.3% 1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나타냈다.특히 액토스의 성장이 돋보인다. 지난 6월

  • 임설화 기자
  • 2010.12.30 05:21

• 서울대병원, 연평도에 예방주사약-구급함 기증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29일 오후 3시 30분 옹진군청을 방문해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외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예방주사약품 및 구급함을 기증했다.기증물품은 피난 생활 중인 주민들에게 오랜 집단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예방주사약 500명분과 세대별로 비치 가능한 가정용 구급함 700개로 구성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미 12월 9일 연평도 현지에서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지원관계자 300명에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을 지원한 바 있다.안규리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부단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서울대학교병원의 핵심가치인 사회봉사의 실천을 위해 이번 의료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갑작스런 사고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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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걸린 ‘십자’ 엠블렘의 기원

    박 지 욱 제주시 박지욱신경과의원 신경과 전문의 <메디컬 오디세이> 저자 한미수필문학상 수상(2006년, 2007년)       얼마 전 병원에 갔습니다.대개의 병원들이 그렇듯 제가 간 병원에도 입구에는 병원을 상징하는 십자형(十字形)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도 검색 포탈에도 모두 병원은 죄다 십자형 기호로 표시됩니다.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라면 몰라도 병원이 죄다 십자형 로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나 한번 알아 볼까 합니다.                           이런 십자형 로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것 아닐까요?        무엇입니까? 적십자?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려면 ‘빨간 십자’일 테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엠블렘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것 아냐? 하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nb

  • 박지욱
  • 2010.12.29 16:56

• 카자흐스탄에 맹위 떨친 한국 의술

  한국 의술이 카자흐스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9월 ‘제 1차 한ㆍ카 학술교류회’ 를 주관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아스타나 국립암센터에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 교수진을 파견했다.이번 파견교육은 카자흐스탄 보건부 산하 아스타나 전문교육기관인 ‘교육ㆍ임상치료센터’의 요청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계하면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유방암 전문의 3명을 파견해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방암 최신치료법에 대한 강의 및 실습, 공동수술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내 유방암 치료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의인 노동영 교수(유방암 수술), 임석아 교수(항암치료), 지의규 교수(방사선치료)가 팀을 이루어 30명의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방암 진단과 치료, 수술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유방암 환자에 대한 공동수술을 실시하면서 최신 수술법을 선보이며 한국의 수준 높은 의술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했다.노동영 교수는 “전국민 대상의 조기 검진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한국에서의 성공비결에 대해 현지 의료인들의 관심이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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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혈소판제제의 최신지견 및 실제 치료지침

  장 재 식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심장내과 CASE STUDYQ1. 55세 여자 환자로 8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sulfonylurea와 Metformin 경구투여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이다. 흡연력은 없었으며 3년 전부터는 고혈압으로 ARB 제제를 복용 중이다. BW 61kg, Height 160cm, 가족력상 어머니가 52세에 심근경색을 앓았다고 한다. 외래 내원 시 혈압은 120/85 mmHg, 기타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Total cholesterol = 232 mg/dl, Triglyceride = 220 mg/dl, HDL-Cholesterol = 38 mg/dl, LDL-cholesterl = 150 mg/dl, Recent HbA1c 6.5%, 소변검사상 미세알부민뇨는 없었다.이 환자에서 저용량 aspirin을 처방해야 하는가?A1. 환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UKPDS Risk Engine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10년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0.7%로, 최근 지침에 따라 저용량 aspirin을 투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Q2. 48세 남자 환자로 8개월 전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후 좌전하행지에 스텐

  • 관리자
  • 2010.12.29 15:52

• 심평원, 1연구소 17실 7지원 77부로 조직개편 단행

  심평원이 현행 1연구소 16실 7지원 74부를 ‘1연구소 17실 7지원 77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이는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New Vision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조직개편 주요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평원의 본연의 핵심업무인 심사ㆍ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를 5개 실로 확대했다.심평원은 “심사는 현행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에서 3개실로 확대한다”며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해 심사1실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2실은 의료급여심사, 보훈환자, 무료 및 외국인 진료 등 타법령에 의한 심사와 건강보험심사 일부를 담당케 했다”고 말했다.평가는 현행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기능을 새로 추가했다.또한, 심평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법령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 신설 및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심평원은 “임시조직이었던 DUR사업단을 DUR사업실로 정규직제화 하고 하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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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알레르기비염의 기전과 치료

                나 영 호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서론    알레르기비염은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이다. 증상의 발현은 어느 연령에서나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시작한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과 같은 비염 증상은 감기의 증상과 유사하지만 이들 증상은 코에 대한 다양한 알레르기, 비알레르기성 자극에 대한 일련의 생리적인 반응이다. 성인에서는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이 쉽게 인식되어 진단과 치료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소아에서는 증상의 발견이 어렵고 증상을 발견해도 재발되는 상기도 감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다. 본 글에서는 알레르기비염의 병태생리를 비알레르기비염과 비교하고 그 치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비염의 병태생리   1. 알레르기비염(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비염은 알레르기 천식과 매우 유사하게 점막염증과 과반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염의 원인 알레르

  • 나영호
  • 2010.12.29 14:33

• 전북대학교병원, 신장이식수술 3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 신장이식 수술이 300례를 달성했다.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정모씨에 대한 신장이식 수술을 최근 시행했다. 뇌사장기기증자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진행된 이번 300번째 신장이식수술은 간담췌ㆍ이식외과 유희철 교수의 집도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신장이식 수술은 만성 신부전, 말기 신질환 등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콩팥기능을 대체해 주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989년 60대 어머니의 신장을 30대 남성에게 이식한 이후 활발하게 신장이식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가족 등이 신장을 기증하는 혈연중심의 생체 신장이식이 주로 이뤄졌지만, 1998년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30대 남성의 신장을 30대 남성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을 시작으로 뇌사 신장이식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총 300건의 신장이식 수술 가운데 87례(29%)가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진행된 것.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뇌사자 관리, 기증문화의 확산, 장기기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뇌사장기기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4:15

• 공단직장노조, 정부-여당에 지불제도 전면개혁 요구

  공단직장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지불제도의 전면개혁과 국고지원금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단직장노조는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또 다시 다가올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기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6조334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3.7%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직장노조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1조631억원을 제외하면 10.8%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3~4.6%를 차지했던 건강증진기금도 2011년을 끝으로 소멸된다”고 우려했다. 공단직장노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직장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정확히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면서 “진료비 지불제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4:06

• 제3차 인증준비 기본교육 개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3차 인증준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일정은 2011년 1월 13일~14일까지로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교육비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교육인원은 15명이고 교육비는 180만원이다.(문의 02-2076-0613)

  • 이민영 기자
  • 2010.12.29 13:35

• 공단, 허위ㆍ부당청구신고인 33명에 포상금 지급

  ▶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래진료 및 수술과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6,592만원을 청구…포상금 1,576만원 지급 결정▶M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였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1,195만원을 청구…포상금 2,464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0년도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건보공단은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해 청구했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는 1억7,0

  • 이철영 기자
  • 2010.12.29 13:30

• 국시원, 기출문제집 출판 업체 및 응시생 고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9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재구성헤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출판사와 이 출제문제를 제공한 국가시험 응시자 등에 대해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하여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하여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시원 측은 “출제문제 비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국가시험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고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국시원 측의 설명이다. 즉,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들 출판사 등의 “기출문제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행

  • 엄희순 기자
  • 2010.12.29 13:08

• 내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2011년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각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현

  • 이성호 기자
  • 2010.12.2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