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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하루 한 번 부착으로 24시간 흡연욕구가 억제되는 금연보조제 ‘니코프리’를 출시했다. 니코프리는 혈중 니코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24시간 내내 금단증상과 흡연 욕구를 억제시킨다. 금연시 나타나는 금단증상은 대부분 체내 니코틴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니코틴의 농도유지가 흡연 욕구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품은 흡연량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흡연가의 경우 1단계부터 4주씩 12주 동안, 하루 한 갑 미만을 피우는 흡연가는 2단계, 3단계를 각각 8주, 4주 동안 사용하면 된다. 특히 니코프리는 기존 니코틴 패취제보다 피부자극이 적고 점착력이 우수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는 안정된 약물 저장층과 약물 보호막을 갖췄기 때문. 또 기존 니코틴 패취제의 끈적거리는 단점까지 보완했다. 니코프리는 팔 안쪽이나 엉덩이 등 털이 없는 신체 부위에 1일 1회 부착하고 붙일 때마다 부위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대웅제약 니코프리 PM 주병현 과장은 “성인 남성 뿐 아니라 청소년, 여성 흡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니코프리 뿐 아니라 ’니코프리(Nico-Free)
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의 변질 가능성이 제기돼 자진 회수된다.5일 식약청에 따르면 쉐링푸라우코리아(주) 만성C형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50, 80, 100, 120, 150㎍(페그인터페론알파-2b) 5품목에 대해 약 3/20000 비율로 동결건조 분말이 충전돼있는 유리 카트리지 테두리가 불균질한 성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펜 주사기 중 동결건조분말이 들어있는 용기가 완전 밀봉되지 않아 공기 중 습기가 침입해 분말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식약청은 이같은 결함의 낮은 발생빈도와 제품의 투여방법(피하주사)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국내 수입회사인 쉐링푸라우코리아(주)와 협의를 통해 9월 30일자로 관련품목을 업체에서 자진 회수키로 했다.다만, C형간염환자 치료에 있어서 치료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 새 제품 공급 이전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제한적 공급은 유지된다.쉐링푸라우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기존 제품의 국내 출하를 중단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함이 없는 새 제품으로 대체해 공급할 계획이라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는데 이번에 5인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또 휴가사용촉진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된다. 이는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생리휴가는 기존 월 1일 유급으로 부여되던것이 무급휴가로 변경된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최소 4시간분할증률 25%로 조정됐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라는 기존 방침에,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된다. 이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소위 말해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하여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5일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늘었다.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먼저, 요양병원에서 ‘일당입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들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스마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동국제약이 메인 협찬사로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사고나 구강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기획된 것.마라톤 대회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풀코스, 하프코스, 10㎞, 5㎞, 가족걷기로 펼쳐졌으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35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가 2007년부터 3년 반동안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지난 7월 ‘모든 품목 약값 20% 일괄인하’로 기존방침을 결정하면서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비판을 가했다.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이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만5000여가지의 약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220여가지 고혈압치료제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약 11억38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약 1346개의 특허 만료 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의원은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동안의 사업목표를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의원에 따르면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000명당 3.8병상이었던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반면 같은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유인 즉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필요성이 줄어들어 병상수 감소사유가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병상수 감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 1000명당 8.34병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 현재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말 1조3천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09~’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자 수는 1.56명이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물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령화율 증가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손 의원은 “피부양자 중 연금수급자와 같이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항궤양제와 항혈전제 시장의 부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4일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항궤양제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0.3% 성장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위 품목인 '스티렌'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대를 모았던 신약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스티렌'의 8월 기준 원외처방 조제액은 66억원으로 7월에 63억원에 비해서는 4.6% 증가했지만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해서는 -11.6%로 역신장했다.특히 대웅제약 자체 개발 제품인 '알비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알비스'는 전월대비 1.7% 상승한 3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으나 전년대비 3.9% 하락한 실적이다.신약인 유한양행 ‘레바넥스’의 경우 8월 원외처방액이 전월대비 -4.9%, 전년대비해서는 무려 -38.0%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또한 지난해 12월 출시된 일양약품‘놀텍’도 4개월 연속으로 월 2억원 미만의 처방액에 그치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일동제약 '큐란'과 '라비에트'는 전년같은기간 대비 각각 +4.3%, +44.0%로 원외처방 조제액이 증가하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제도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는데도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다. 또한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이는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현재 ‘약가협상지침’에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토록 돼 있다.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정감상에서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에 따르면, 2009년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으로 집계됐다.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로 확인됐다
민 필 기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흉통 혹은 흉부불쾌감은 흔한 증상으로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약 2%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혈관 질환에서 흔히 동반되나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며, 원인 질환에 따라 임상적 중요도 및 예후가 매우 다르므로 세심한 감별진단이 필요한 증상이다. 많은 흉통 환자들이 심한 자각증상이나 징후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나 경미한 질환이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심하지 않은 자각증상으로 외래를 방문하였으나 당장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응급실로 내원한 흉통 환자 중에서 실제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는 약 15~25%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있으나 응급실에서 진단이 되지 않아 퇴원하게 되는 경우도 약 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흉통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원인을 찾아내고 질병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금액도 2만원~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말까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총 777건 접수)로 진료항목별로는 77.3%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는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주승용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써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실제로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4%에 육박하고, 부산의 B 소아과는 92% 가량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을 정도이다.특히 대전의 F 소아과는 2008과 2009년 89%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주승용 의원은 “현재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개항목이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범적인 공개에 그칠게 아니라 전체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신질환자가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008년 정신분열병 환자인 K씨(34세, 여성)는 환청, 피해망상, 불안, 불면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1994년 3월 국립A병원 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있다. 이후에도 K씨는 국립A병원에서 4년 동안(2004.6.1~2008.7.17) 총 44회의 진료를 받았다.K씨는 A병원이 B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에 참여해 2008년 6월 연구 등록됐고, 이후 해당 약품을 투여받기 시작해 12mg까지 증량해 투약 받았다.2008년 7월 마지막으로 A병원에 방문했으나, 다음 방문 예정일이던 8월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측은 8월18일 경찰서 공문을 통해 K씨가 8월9일 투신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와 관련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는 당시 자살은 해당 약물변경한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했다.하지만 약물사고 발생시 임상시험 계속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임상시험심사위는 임상시험약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행중인 임상시험
한국와이어스(사장 이동수)는 10월 1일부로 면역억제제 ‘라파뮨’(성분명: 시롤리무스)의 건강보험급여가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라파뮨’은 13세 이상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신장이식은 당뇨병성 신증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부전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해 거부반응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칼시뉴린 억제제(Calcineurin inhibitor, CNI)가 장기이식후 기본적인 면역억제제로 사용됐으며 이 약제는 이식된 장기의 단기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같은 단기 생존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식신장은 만성 이식신병증 (Chronic allograft nephropathy, CAN)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적으로 기능을 소실하게 되며 이는 신장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칼시뉴린 억제제로 인한 신독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환자에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이 환자들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병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며,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의 55%, 검사비의 50%, 마취는 100%, 수술도 100% 등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개, 총매출액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 1,513억원이 선택진료비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스스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올 5월에 월 77억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000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신상진 의원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