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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이 과다징수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2013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 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각 36% · 23.8%로, 종합병원 이상이 59.8%를 차지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로, 최저 환불건율은 17.8% ·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 내지 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 대비 약 1.4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환불을 2013년부터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 김경애 기자
  • 2018.10.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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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배상공제조합 진료환경과 제도정비를 위한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1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중이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의 사회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제도와 의료분쟁 연관성'을 주제로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를 주제로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을 주제로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재로 각각 발표한다. 방상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목적은 진료환경과 제도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선호 기자
  • 2018.10.21 10:19

• 10/28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추계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7

• 10/28 대한의학유전학회 의학유전학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3

• 10/28 대한신경통증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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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공단‧심평원 국감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신경 쓰는 단기적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포장하려는 홍보예산 확대,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환자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12시20분경까지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권의 보장성 강화 등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케어는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게 골자이다. 급여 증가는 큰 방향이다. 문케어는 특별한 거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거(보장성 강화)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한 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다. 그런 평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금 문케어는 다른 참여정부 시절 등 급여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 늘어났다. 참여정부 때 암 보장성을 강화

  • 김선호 기자
  • 2018.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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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 건보공단 직원? "잘못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개월간 본부 직원 1,557명의 초과근무 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공단 내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 · 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잘못된 지적

  • 김경애 기자
  • 2018.10.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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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전주기적 지원 통해 의료기기 산업 성장 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화와 맞물려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과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겨우 8%에 그쳤으며, 종합병원급 역시 20%가 채 되지 않았고, 미국 대비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 수준은 78.97%로 약 2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어, 서둘러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대로 도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병원이 중심축이 되어 아이디어 도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투자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의료기기 규제개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잇다'라는 주제로 '제15회 KMDIA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헬스케어 산업 환경 변화 및 의료기기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전상훈 병원장은 “기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 후 증상을

  • 김윤미 기자
  • 2018.10.20 05:40

• 10/28 아시아안티에이징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20

• 10/28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기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15

• 10/28 대한척추통증학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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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2018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강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18일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2018 핑크리본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건강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매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행사로, 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유방암 환우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강상율 교수) △ 유방암 환자의 건강 레시피(박영민 영양사) △유방암 수술 후 관리(윤현조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유방·갑상선외과 정성후 교수는 “유방암 환우와 보호자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바른 이해로 유방암 환우들의 재발을 막고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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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교수, 배뇨장애요실금학회 우수논문상

  가천대 길병원은 “비뇨기과 김계환 교수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초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Afferent Pathway-Mediated Effect of α1 Adrenergic Antagonist, Tamsulosin, on the Neurogenic Bladder After Spinal Cord Injury’(척수손상 후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α1아드레날린성 길항제인 Tamsulosin의 구심성 경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받았다. 이 논문은 α1-아드레날린 수용체인 탐술로신(Tamsulosin, 전립샘비대증 치료제)이 척수 손상 후 발생하는 배뇨장애를 완화 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계환 교수는 “기존의 전립샘비대증 치료제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배뇨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라고 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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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감소, 한의약 보장성 강화해야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가운데,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이에 한의약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7조 원에서 지난해 69.6조 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2조 원에서 2017년 16.2조 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

  • 김경애 기자
  • 2018.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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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급여 수가와 근본적 저수가 협상 혼재가 문제다

  의료계는 저수가가 정상수가로 개선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데 정부 측은 아직도 문재인 케어와 저수가 해소를 병행하려는 근본적 생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9일 열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이 저수가 체계에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계가 문케어에 저항하는 것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에서 저수가)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 저수가가 문제인데) 원가보장율을 이사장은 어느 정도 보나?”라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일산병원장은 지표 병원데이터를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이 “일산병원에서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도 작업 중이다. 문제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이에 윤 의원이 “원가보장율이 62.2% 되죠?”라고 묻자 김 원장이 “예, 그 정도 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 하면서 선택진료비마저 폐지 됐다. 사실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 손실 보상도 적절한 배분 아니고 특별 지역과

  • 김선호 기자
  • 2018.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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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리병원, 전문병원으로서 연구 플랫폼 ‘마이 리서치 노트’ 개발

  나누리병원이 "전문병원 최초로 학술 연구 지원시스템인 마이 리서치 노트(My Research Note)를 개발해 학술 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 리서치 노트는 웹사이트(http://nanoori.myresearchnote.com) 형태이며 논문 집필 및 시스템, 통계, 영문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회 및 학술정보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나누리병원에서 개발한 마이 리서치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논문을 작성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곳에 모아놨다는 것이다. 연구계획부터 초록 및 본문 작성, 연구에 대한 승인을(IRB) 받기 위한 계획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해 보다 손쉽게 연구 논문을 집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의학논문 검색 사이트인 펍메드(PubMed)를 연동시켜 참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구축된 통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간편하게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다. 간단한 번역 시스템도 마이 리서치 노트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의료진들 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공유 및 자유로운 토론(Brainstorming)이 가능히다. 특히 웹사이트 형태로 접근성이 좋아 국내 의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10

• 10/27~28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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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률 증가 · 재정건전성 가능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12~14%의 절반 수준인 데 반해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며, 보장률 증가 ·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률로 낮은 보장을 한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높은 보장률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바로 문재인 케어이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주장이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 ·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4,57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하면서 3,609억 원의 보험급여비 지출로 약 950억여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케어에서 3.49%의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보험료율로,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려 장기적으로는 OECD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총의료비 · 보장

  • 김경애 기자
  • 2018.10.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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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와 의료협력 논의"

  신풍제약은 19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장관 Aka Aouele을 비롯한 보건부관계자 일행과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신풍제약 안산 소재 '피라맥스' 공장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관계자 일행은 신풍제약 EU-GMP 의약품제조시설 및 각종 실험실 등 현장을 견학하였고, 한국제약기업과의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트디부아르 측이 "말라리아는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질병 중 하나이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취약 계층으로, 질환 퇴치 경험이 있어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의 신풍제약이 세계 보건을 위해 피라맥스 제품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신풍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신풍제약과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와의 Win-Win 파트너쉽이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외교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7월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항 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를 런칭했으며, 당시 런칭 행사에 주 코트디

  • 김윤미 기자
  • 2018.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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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파이칩 사태에 건보공단 · 심평원은 강 건너 불구경?

  중국 '슈퍼 마이크로'社의 스파이용 마이크로칩 파문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 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기기의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못 하고 있어 정보 보안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 부산 금정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슈퍼마이크로사 서버 및 마더보드 사용 현황'을 문의한 결과 ▲건보공단의 경우 △서버는 완제품 5대를 사용하며 △통신장비 10대에 슈퍼마이크로사 마더보드가 설치됐고 ▲심평원의 경우 △23대의 완제품 서버를 도입했으며 △개별 통신장비에 마더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10월 4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애플 ·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 해당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은 중국의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해당 서버에 부착하여 미국 회사들의 기밀 · 지적재산권을 수집하는 용도로, 슈퍼 마이크로는 애플 ·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서버를 중국에서 조립한

  • 김경애 기자
  • 2018.10.1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