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6텔darknessDB{}사업자디비문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8,0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K약품 전·현직 대표 3명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각종 향응 접대를 받아온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K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 측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K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보건복지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Liquid Biopsy for Therapeutic Monitoring : New Area of Companion Diagnostics)’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반진단은 바이오마커 진단을 통해 항암신약의 약효가 잘 나올 수 있는 환자들만 선별하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임상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동반진단 중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액상생검(Liquid Biopsy) 분야의 선진국과 국내의 제품 개발 동향과 규제와 사업화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액체생검의 조직생검 대비 장단점,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자로는 액체생검 등 동반진단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인 미국 유타대학교(UTAH)의 Philip S. Bernard 박사를 포함하여, 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 한국 MSD 오정현 박사, 지노바이오 이훈석 연구소장 등이 참여하며, 패널 토론에는 위 연자들과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히는 회원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의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1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결의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의사회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공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서울의대가 최근 국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들었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통증에서 해방', 영국은 '윽숙한 환경에서 임종', 일본은 '심신의 편안함'을 가가 들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최근 몽골, 우즈벡 봉사활동에 이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 전남대학교병원이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혈관신경외과센터·타슈켄트 의학원 1병원·타슈켄트 의학원 2병원 등 3곳과 MOU를 체결했다. / 경북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이 지난 9월 성인 생체간이식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절제수술 50례를 돌파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혈관조영기 Innova IGS5 도입과 함께 인터벤션 센터를 개소했다. 이같은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의대 ‘좋은 죽음’ 설문 결과…환자, “가족에 부담 주지 않는 것”, 가족,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울의대가 ‘좋은 죽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와 일반인은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을 첫째로 꼽았고 가족들은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감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개발 활성화, 공공제약사 도입, 감염병 예방및 치료 대책 방안 등 제약계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메디포뉴스가 최근보건복지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제약계의 다양한 국감 이슈들과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오제세 의원,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 위한‘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며,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고 말하며,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약개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높은 IT 기술 및 인프라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적이 저조하고, AI 개발업체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세하고 소수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직 통합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 ·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내용에서는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 ·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 · 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 594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 원인 7.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삭감 · 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은 12일 오후 2시 대전성모병원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이상봉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뇌졸중의 약물치료(신경과 이택준 교수) △뇌졸중의 수술치료(신경외과 김상욱 교수) △뇌졸중의 재활치료(재활의학과 이숙정 교수) △뇌졸중의 식이요법(영양팀 이화순 임상영양사)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좌는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동향을 공유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글로벌 규제 변화 및 최신동향 세미나’를 16일 오전 9시부터 협회 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무균 및 수처리 공정에 대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균 처리를 위한 기본 규제, ▲여과에 의한 무균 의약품 제조 동향, ▲정제수 및 주사용수 생산을 위한 USP 및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참가신청은 오는15일 12:00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알림&신청 → 신청 → 행사명 클릭 → 페이지하단 ‘신청’ 클릭 → 작성 및 등록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T. 02-6301-2164, E. bio@kpb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대병원 신경과는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아주대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치매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치매 예방과 관리교실’ 강좌를 연다.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가능한 치매 약물 치료와 개발 중인 약물 치료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7월 보건복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각광받고 있는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아주대병원 신경과 문소영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 가능한 치매 약물 치료(임태성 신경과 임태성 원장) △개발 중인 치매 약물 치료(신경과 문소영 교수) △인지중재치료:아주기억워킹교실(신경과 이선민 전문의) △장기요양보험 및 치매 국가책임제(신경과 박설아 간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치매 환자와 가족 등 치매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의: 아주대병원 치매예방클리닉 ☎ 031-219-5658).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가 10월 21일(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2018 알레르기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제1부; 알레르기 질환 진단과 치료 업데이트, 제2부; 알레르기 질환 일선 진료 노하우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지천식의 새로운 치료제(박흥우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의 약물치료(양민석 보라매병원 내과 교수) ▲두드러기 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이서영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음식물 알레르기;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될까(김병근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내과 교수) ▲보험 청구의 노하우; 취할 것과 피할 것(정재원 일산백병원 내과 교수) ▲약물알레르기와 의료소송(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기침; 원인 감별과 명의 되기(송우정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 ▲가려움증; 원인 감별과 명의 되기(김세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이 주어지며, 강좌등록 및 문의는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010-3414-2751)에서 접수하고 있다.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10월 20일 오후 3시 을지병원 연구동 지하1층 범석홀에서 2018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호흡기질환 진단법의 이해’를 주제로 흉부영상에서 확인되는 폐결절의 접근법과 COPD, 특히 최근 보험급여가 적용된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폐기능검사의 해석 및 활용(을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병훈 교수) ▲폐결절, 영상의학적 이해의 최신지견(을지병원 영상의학과 우정주 교수)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증(을지병원 이비인후과 김호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원가에서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관리’란 주제로 호흡기알레르기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최신지견 (상계백병원 내과 장유진 교수) ▲COPD, 흡입약물치료의 최근 경향 (춘천성심병원 내과 김유림 교수) ▲두드러기, 증례로 살펴보는 진단과 치료 (을지병원 내과 박소영 교수) 등의 강좌가 이어진다. 유탁근 을지병원장은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은 점차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연수강좌를 통해 호흡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오는 16일(화) 오후 2시부터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간(肝) 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이날 건강강좌는 인천성모병원 간담췌내과 남순우 교수의 개회사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간담췌내과 권정현 교수가 ‘간암의 내과적 치료(고주파, 색전술, 표적항암치료)’ ▲간담췌외과 윤영철 교수가 ‘간암의 외과적 치료(수술적 절제와 간이식)’ ▲간담췌내과 유선홍 교수가 ‘만성간염·간경변의 치료 및 식이관리’ ▲간담췌내과 이종율 교수가 ‘췌담도질환(담도 내시경이란?)’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강좌는 무료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는 인천성모병원 간담췌이식센터(032-280-5027)로 하면 된다.한편, 대한간학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고자 매년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한미약품의 천식 동반 알레르기비염 치료 복합신약 ‘몬테리진’의 임상 3상 결과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흉부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CHEST) 연례학회에서 발표됐다. '몬테리진'은 기관지 수축·호흡 곤란·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 5mg를 결합한 이층정 복합제이다. 학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다. 발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종숙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 22개 기관에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 220명 대상으로 몬테리진의 MDNSS (Mean Daytime Nasal Symptom Score/낮 시간 동안의 코 증상 평균 수치) 효과를 몬테루카스트 단일제와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몬테리진 투여군은 몬테루카스트 단일제 투여군 대비 후반 2주(3~4주차) MDNSS 변화량에서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상반응에서도 단일제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식약처가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3개월차를 맞았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망에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 사망 이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보고한 병원 종별 건수>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수 처방량 의원 92 3,66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408 1,486 요양병원 141 1,343 병원 102 809 총합계 743 7,297 ※ 2018년 5월 1일~ 9월 2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DB와 연결하여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난 것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교재 ‘헤아림 3권: 치매알짜정보’를 개정 및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헤아림’은 치매 알기(1권), 돌보는 지혜(2권), 치매알짜정보(3권)의 총 3권으로 구성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교재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정보 및 돌봄 지침을 제공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경험을 공유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헤아림 3권: 치매알짜정보’는 2015년 첫 발간 이후 변화한 치매 국가지원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성년후견제도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치매환자 가족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이번 개정판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 국가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치매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아림 3권: 치매알짜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 정보 → 자료실)를 통해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8인의 공동회장 체제로 1년간 운영된다. 1년 후 단독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대립이 아닌 정책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공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말미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신상진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축사했다. 지병협 행사에 초대 받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임영진 회장은 경희대병원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2부 토론회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3부 창립총회에서는 ▲김재학 위원의 창립 경과보고 ▲이상운 준비부위원장의 회칙채택 제안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임원선출 안건 보고 ▲선언문 낭독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어 지병협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박진규 공동회장의 '지병협의 정체성' 등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업무에 맞는 장애인 인력풀 개발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 대다수이며, 요양원은 몸 쓰는 일이 많다는 게 그 이유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15억 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건보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사 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 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 1억 2천만 원 순이다.지난 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도 △건보공단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 2천만 원
내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이 30%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되며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등록 자격을 완화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