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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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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하면 매년 1조원 의료비 상승!”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7조원 상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결과가 공개됐다.이 같은 연구결과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곽정숙 의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보고서는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곽정숙 의원은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켜오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
- 이철영 기자
- 2009.10.06 10:39
의료비 부당청구 “심각”… 매년 100만 건 넘어

의료비 부당청구가 2006년 이후로 매년 100만 건을 선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370만5천여 건, 490억 원 부당청구 됐다.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고, 대구(91.5%
- 엄희순 기자
- 2009.10.06 10:24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임용 지자체 46% 불과”

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지역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본래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서울과 주요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을 밑돌고 있다”면서 “특히 충북지역은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경우가 용이하지 않은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
- 이철영 기자
- 2009.10.06 09:28
원희목 의원, “161만명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해”

“161만명 노인에게 줄 돈 1245억원 안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인원을 축소 선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2008년 1월부터 실행돼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p(2단계), -2.6%p(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08년에는 소득(재산포함)기준 하위 60%, 2009년부터는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복지부는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2%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제를 운영해온 것이라는 부연이다.원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5만명(월평균14.7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성호 기자
- 2009.10.06 09:20
올해 ‘노벨의학상’, 미국의 3명 의사에게 영예

올해 노벨의학상은 인간의 노화와 암세포의 성장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텔로미어’를 규명한 미국의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5일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엘리자베스 블랙번(61)교수, 존스홉킨스의대의 캐럴 그라이더(48)교수, 하버드의대 잭 소스택(57)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와 조스택 교수는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telomer)’가 인간의 수명과 암의 기전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캐럴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미어에 '텔로머라제(telomerase)' 효소의 역할을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의 핵심연구과제가 된 텔로미어는 세포분열이 일정한 횟수를 넘어서면 텔로미어가 아주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세포가 분열을 멈추면 함께 사멸된다. 하지만 암세포는 세포분열을 거듭해도 텔로머라제 효소가 분비되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해 낸 것..이러한 연구결과는 암과 수명이라는 인류의 커다란 과제를 풀 수 있는 유전학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고 그 이후 세계 과학계는
- 김윤영 기자
- 2009.10.06 07:27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惡의 3종세트”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惡)의 3종세트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박의원에 따르면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는 4조2906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다.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특히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병원의 2008년도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 이성호 기자
- 2009.10.06 05:40
자가 줄기세포치료제, 국내 상용화 ‘길’ 터줘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안전성평가)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자가유래 세포치료제란 환자 자신의 몸에서 조직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다시 조직을 채취한 당사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까지의 임상시험결과 면역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자기세포를 자신이 주사맞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현재는 약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즉 현행 허가규정에서는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제3상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심의원은 “규제로 인해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나 줄기세포 배양을 의뢰한 국내외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배양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또 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
- 이성호 기자
- 2009.10.06 05:30
제약협회,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업무 ‘부적정’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5일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여입시키지 않고 있어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함께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하는 등 하위
- 전유미 기자
- 2009.10.06 05:16
사노피, 2건의 제약사 인수로 포트폴리오 강화

사노피-아벤티스는 프랑스 안과전문 제약회사 포베아(Fovea)를 370M 유로 달러에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포베아사의 3종 신제품 개발 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즉, 프레드니솔론과 사이클로스포린 복합제인 FOV 1101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로 제2상 임상시험 중이며 FOV 2302는 반점 부종을 포함한 망막 정맥 폐색치료제로 혈장 kallikreinn 차단제이며 현재 제1상 임상 중이다. 이외에 FOV 2304는 브라디키닌 B1 수용체 길항 점안제로 당뇨 반점 부종치료에 2009년 11월부터 제1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다.사노피-아벤티스의 비바쳐(Chris Viehbacher) 사장은 포베아 인수로 회사의 R&D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이며 역동적으로 성장을 보이는 안과영역 진출로 사노피에 중대한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미국 마사추세츠 캠브릿지 소재 바이오텍 회사인 메리맥제약(Merrimack pharmaceuticals)를 530M 달러에 매입하므로 MM-121 표적항암 치료제로 인간 모노크로날 항체를 개발하게 되었다.이번 계약에 의하면 사노피는 MM-121 개발에 참여하고 메리맥제약에 선불금 60M 달러와 단계별 개발 및 허
- 김윤영 기자
- 2009.10.06 05:14
“타미플루관리에 구멍, 비급여 등 문제 많아!”

정부의 타미플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비급여를 인정해 타미플루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얼마전 사회문제가 됐던 HSBC은행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에 의하면,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진찰없이 총 1978건(1만9780알)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약국에서는 이를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조제해서 HSBC은행으로 배송했다. HSBC은행은 이를 보관 도중 16명에게 나눠줬고, 사건 발생 시점에 1만9620알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비급여로 이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희목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용법용량 초과사용자 중 지난 4월30일 대구중구에서 150알을 한번에 처방받은 건에 대해 복지부는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를 삭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즉, 급여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했다면 복지부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원희목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비급여 관리 부재’의 문제점이 국가관리 의약품인 타미플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비급여는 관리되지 않음으로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7:20
변웅전 의원, 약국마다 약값 ‘천차만별’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마다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국민이 많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가벼운 감기증상시 많이 복용하는 쌍화탕(100ml)의 경우 부산 중구에서는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외용연고인 ‘후시딘연고’(10g)도 서울 중구에서는 7000원이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영양제인 ‘아로나민씨플러스’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의 한 약국은 2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작구의 다른 약국은 이보다 7000원 비싼 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시딘연고’(10g)는 3800원~6000원까지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양천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동제약 ‘우황청심원현탁액(30ml)’은 최저가 1300원 최고가 2500원으로 2배 이상 가격 차이
- 이성호 기자
- 2009.10.05 16:13
의협 “인구협회 불법 출장검진에 법적대응 검토”

의사협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장 건강검진사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법적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인구협은 지난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충남지역에서는 인구협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해 출장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인구협에 공문을 보내 “인구협이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의협에 따르면 인구협 부설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대상자를 상대로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 의료질서정착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의료법 제33조 제1항), 인구협은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어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4:46
신종플루 사망은 ‘인재’…정부책임 크다!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공통점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연으로 발생했으며, 정부의 지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대로 홍보ㆍ교육이 안됐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신종플루로 인해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9번째 사망자(뇌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의 공통점은 증상발현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지침이 의료기관 현장에 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첫 번째 사망자의 경우 8월1일~5일 사이 신종플루가 발생한 태국을 여행한 후 9일 39.5도의 고열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발생국가 여행경력을 확인했다. 복지부의 7월29일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결국 4일이 지난 8월12일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두 번째 사망자도 7월31일 급성호흡기곤란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했을 때,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실제 6일이 지난 8월4일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7월29일 지침에 따르면,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4:41
“환자 많이 보면 삭감?…황당무계한 발상”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로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 삭감한다.심의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담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로 약 800억원에 달하며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심의원은 “환자를 많이 보면 진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과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
- 이성호 기자
- 2009.10.05 13:53
복지부, 실거래가 카드결재 내용 확인하겠다!

복지부가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결재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간 약가를 비교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중립기관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카드결제 내역 검토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의 실거래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의 보험약가제도로 인해 국민 약값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약제비 지출은 10조원 규모로, 이것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즉, 현 실거래가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보면 도매업체가 많아 매우 영세하며,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고 있어 과연 의약품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 될 지 걱정”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실거래가 제도개선을 통해 약값 거품 걷어내야만 한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이 투명화 돼야한다. 하지만 현재 의약품 실거래가 아무도 모른다. 정부도 모른다.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박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1:58
1종 의료급여→2종 변경은 친서민정책 역주행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올해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을 변경,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증가한 반면에,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만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했다는 것.전의원은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지침변경으로 인한 수급자변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잘못 변경된 수급권에 대해 회복조치를 해야함은 물론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성호 기자
- 2009.10.05 11:19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년간 3조7천억 안줬다!

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액이 3조6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내역을 분석,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상습적으로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낮은 보장성을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건강보험재정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재정의 부족을 보장성 확대의 어려움으로 들어왔던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의 지원 부족 누적액이 3조 690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여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조사결과 선순위로 꼽혔던 초음파,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은 ‘12년에서 ’13년으로 미루어 졌다.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0:47
양승조 의원, “의료법위반자 3년째 방치”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법위반자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41명의 의사다.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양의원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하고, 처분 받지 않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당장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이성호 기자
- 2009.10.05 10:41
광동제약, “비타500 마시고 수능 500점 맞고”

올해도 입시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을 위해 ‘비타500’이 응원한다. 광동제약은 인문고, 실업고, 특목고 등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들 을 위한 건강 프로모션 “건강 비타500, 대박 수능 500” 캠페인을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3 수험생 뿐 아니라 학부모, 담임선생님, 선배, 후배 등 수험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타500 홈페이지(www.vita500.com)에 격려 메시지와 학교, 선생님 이름을 남겨주면 500개 학교를 선정하여 ‘비타500’ 을 고3수험생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밝혔다.
- 전유미 기자
- 2009.10.05 10:22
흉부외과, 정원 충족률 27.3%로 최저

올해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7.3%로 과목별 최저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 과목 지원은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전문 과목의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과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피부과, 신경과, 성형외과, 안과의 경우는 줄곧 100%를 유지해 온 반면, 대표적 비인기 진료과목인 흉부외과는 2005년 이후 급락, 2009년 현재 전공의 확보율은 27.3%이며,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 또한 2007년부터 급감해 2009년 현재 64.9%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전공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흉부외과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가산한 수가를, 외과 322개 항목에 대해 30% 가산한 수가를 적용했다.하지만, 각
- 이철영 기자
- 2009.10.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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