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정원 충족률 27.3%로 최저

신상진 의원 “비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까지 확대”

올해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7.3%로 과목별 최저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 과목 지원은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전문 과목의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과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부과, 신경과, 성형외과, 안과의 경우는 줄곧 100%를 유지해 온 반면, 대표적 비인기 진료과목인 흉부외과는 2005년 이후 급락, 2009년 현재 전공의 확보율은 27.3%이며,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 또한 2007년부터 급감해 2009년 현재 6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공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흉부외과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가산한 수가를, 외과 322개 항목에 대해 30% 가산한 수가를 적용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들이 수가 인상분에 따른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인상이 전공의 지원 확대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에게만 지급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민간병원 전공의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정책관리업무”라며 “이에 대한 파악과 함께 민간병원 전공의 까지 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보장 확보와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