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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필수의료·지역거점병원 육성에 재정 중점 투자한다

국무회의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교육부,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착수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적극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으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과 화상치료 및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정부는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 및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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