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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24~30시간'으로 단축 시범사업 실시

5월 2~17일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5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아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본격 적용은 2026년 2월부터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전공의법’ 시행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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