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위원장 “72시간 시범사업? 전공의법조차 안 지켜졌다”

“정부는 방치했다”…지속가능한 수련시스템 요구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노동환경의 실태에 대해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의 복지부 질의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며,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임에도 현장 이행률은 60%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위원장은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했으나,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중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서 의원은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연말에 몰아서 이뤄지고, 수십건이 발생해도 중복되면 단건으로 처리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참여 전공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가 10%, 교부받지 못한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있다.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태료 조항이 병원들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인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당장 할 수 있는 근로감독부터 부탁드린다”는 호소에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에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유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무색하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사실상 방치로 보여진다”라며 “정부의 방치 속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노동권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간의 파업 우려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 기구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알고 있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주영 의원은 유청준 위원장과 의료현장의 온전한 회복,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는데, 모든 전문 과목이 필수의료라는데에는 공감한 반명, 특정 과목을 필수의료로 규정해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