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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원주지역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2년 6개월 만에 결정되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RNA 검사 양성환자 196명과 자비를 들여 치료와 검사를 완료한 213명 등 총 409명이며, 지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은 마무리되겠지만 후발조치 외 C형간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C형간염은 주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로 전염이 되는 질환인 만큼 침이나 주사바늘 등을 사용하는 시술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한 번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관련된 보상 지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C형간염이 만성화되어 간경화나 간암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그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는 해당 시술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숨어있는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의 발굴 및 치료로 원천적인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치료 8~12주 안에 C형간염의 완치를 가능케
낙태(임신중단)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진행 중이다.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개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중요 관전 포인트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중 5명이 9월19일 임기를 앞두고 있어 낙태죄의 위헌 여부 판단은 새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늦춰질 거라는 거다. 이번에 바뀌는 재판관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포함시켰다.이 고시 내용을 보면 8월17일부터 의사가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복지부는 2년 넘게 끌어 온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고시 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성범죄 마약 유효기간지난약사용 등 그간 사회문제가 돼 온 비도덕적 행위에 관한 처벌이 시급하기도 했다. 이에 2년을 끌다가는 복지부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처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공포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낙태는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했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로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울 때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의사회로 편하게 도움을 청하면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회원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돕게 된다.”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동욱 회장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및 실사대응팀 민원상담 사례집’을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동욱 회장은 “사례집에서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건’이라는 케이스를 보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출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유선으로 형사고발 예정 및 면허취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경기도 회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서 출석 통보가 없는 상태 이므로 고발(사기죄)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자문했다. 이후 사기죄 고발이 가능한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수준에 그치게
안현주 성균관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시부상 *26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8월28일, *(02)3410-3151
익명의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제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익명의 여성들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철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탄핵 · 사퇴를 주장하며,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다.
위험분담제 시행 5년차를 맞이하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지금, 각계의 주장에 대한 한 의료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위험분담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명분만을 앞세우며 제도의 유연성을 저해시켜, 실제 치료제가 존재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주최 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의 시행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료 현장에서 바라본 위험분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다발골수종 치료약제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는 현장에서 골수종 환자를 치료하며 겪은 제도의 한계점을 언급했다. 김기현 교수는 과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적응증 허가 후 급여 적용까지 소요된 5년의 기간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 레블리미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재발성 다발 골수종 환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등에 의거해 의약학적 ·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요양기관 · 진료과목 · 상병으로 구분 · 평가해 의료기관을 5개 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금년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건강정보 앱에 공개 발표된 의료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는 226개 기관 중 134개 기관(59.3%) ▲중환자실 평가에서는 282개 기관 중 64개 기관(22.8%)이 1등급으로 나타났다. ▲4대 암 평가를 살펴보면 △대장암에서는 137개 기관 중 124개 기관(90.6%) △유방암에서는 108개 기관 중 88개 기관(81.5%) △폐암에서는 90개 기관 중 82개 기관(91.1%) △위암에서는 112개 기관 중 102기관(91.1%)이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대 암 모두에서 1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총 81개로 확인됐다. 메디포뉴스는 8월 25일을 기점으로 상기 명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입증한 병원들의 현황을 전한다. ◆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 잘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험사 의료자문은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공적인 의료자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의료자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문하는 것이기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험사 의료자문 개선 방안으로 ▲의료자문 요건의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 동의절차 관련 설명의무 강화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 구축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를 제안했다. 의료자문 요건의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일정 부분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후유장해, 질병 및 상해진단여부 등에 있어서 의학적 다툼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존재하여 그러한 이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은 23일 국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 프로젝트 지원 기금으로 1500만 원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본 기금은 한국로슈진단이 로슈제약과 함께 지난 6월 22일 서울 석촌호수에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자선걷기 행사 ‘로슈 칠드런 워크(Roche Children’s Walk)’에서 로슈진단 직원들이 기부한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펀드로 조성한 것이다. 한국로슈진단의 기금은 작년에 이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룹홈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등의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의 리처드 유 대표는 “한국로슈진단은 아동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지난 13일 세르비아 'EMI Pharm D.O.O'사와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에 대한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했다. 주요사항으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내 '메디커튼'을 독점공급하며 상표권과 특허권은 신풍이 소유하며, 7년간 계약금액은 총 185만 달러이다. 신풍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는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히알우론산(H.A)’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HES)’를 복합하여 수술 후 유착방지용주사제로 개발된 독창적 제품이다. 고점탄성 히알우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막) 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유착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하여 탁월한 유착방지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되었다.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으로 필름형의 효과와 액상형의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메디커튼'은 유착방지제로서는 국내 최초로 2012년 유럽연합(EU)의 CE인증과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3485를 획득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 등에 특허출원
명문제약는24일 정신신경용제 제품군으로 ‘명문미르타오디정 15, 30밀리그램‘를 발매했다. 명문미르타오디정 15, 30밀리그램은 '미르타자핀(Mirtazap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우울증 치료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다. 회사 측은 "타 항우울제 제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효발현이 빠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이 제제의 장점"이라며, "또한 미르타자핀은 진정 작용과 식욕증진작용이 있어, 진정 작용은 졸음을 유발하여 불면증을 동반한 환자에게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며, 식용증진작용은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위장 장애나 식욕부진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명문제약 관계자는 '명문미르타오디정 15, 30밀리그램‘의 발매로 정신신경용제 제품군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회사의 매출성장에 기여할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