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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8월18일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당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 발매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본사 중보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듀카브 처방 사례발표 및 우수영업사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는 ARB (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계열인 피마사르탄과 CCB (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인 암로디핀을 결합한 고정용량복합제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dukarb)'는 두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공작(Duke)' +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즉, 카나브 패밀리로써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복합을 뜻하는 듀얼(Dual)과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조합해 CCB 복합제에서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보령제약의 의지도 함께 담았다. 제품명처럼 듀카브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발매 후 누적 매출 약 60억 원(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9~10월 중 월매출 10억 원을 돌파하고 블록버스터 기준인 1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 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건강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4~2015년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07~2013년 동안 13.7%에서 18.0%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강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666개소이며, 공개 대상항목은 107개이다. 기존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입,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2월3일 제정 공포, 내년 2월4일 시행 전까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법률 시행 시 시스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축 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 8일 공고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지난 8월8일부터 17일까지로 마감됐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제안서 선정 등 입찰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17일 제안 마감 현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사업배경을 보면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계획서등록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 법 시행규칙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 결과 통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마헨더 나야크)은 지난 17일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킨텔레스의 급여 출시 소식을 알렸다. ‘킨텔레스’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로, TNF-α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 보험급여 적용을 받았으며,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TNF-α 억제제로 교체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킨텔레스’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의 첫 번째 항-인테그린 제제로 기존 약제들과는 달리 장을 표적으로 하여 작용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세포가 계속 장으로 유입되어 장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면역세포의 유입은 장으로 가는 면역세포 표면의 ‘α4β7’ 인테그린이 장 조직에 주로 있는 ‘MAdCAM-1’과 결합하면서 일어난다. ‘킨텔레스’는 면역세포 표면의 ‘α4β7’ 인테그린에 결합해 염증세포가 장 조직으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즉, ‘킨텔레스’는 기존 타 약제들과는 달리 장에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고, 추가적인 염증세포의 유입으로 인한 장기적인 염증을 차단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킨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보장성 강화에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20조원 이상 누적된 국민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한다. 나머지 9조4,000억원은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상해서 마련할 전망이다. 이 재원으로 5년간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약 3,800개를 급여화 한다.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였던 비급여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난 사례를 보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서, 예를 들어 내과의 위내시경 검사, 외과의 치루 치핵 치열 농양 수술, 산부인과의 분만, 소아청소년과의 소아 야간진료의 경우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하다. 의료계는 ‘저수가 급여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고가 비급여를 개발했는데 문 정부가 이 마저도 저수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3,800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거두게 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가 어깨 인공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전 삼각근의 부피가 수술 후 어깨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삼각근은 어깨 곡선을 만드는 팔의 위쪽 근육이다. 정석원 교수는 심각한 회전 근개 파열로 봉합술이 불가능하고 관절병증으로 병이 진행된 환자 중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35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후 어깨의 기능적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환자가 수술 전에 비해 통증은 줄고 어깨 기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점수는 전체 평균 6.25에서 2.97로 낮아졌다. 기능적 점수(constant score)는 42.59점에서 74.75점으로 높아졌다. 팔을 앞과 뒤로 들어 올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상지거상각도도 68.28도에서 132.71도로 넓어졌다. 특히 분석 결과, 수술 전 삼각근 부피가 예후에 있어 어깨 기능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삼각근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BMI(체질량 지수)와 견갑하근(어깨 밑 근육)의 완전 파열 정도, 견봉(어깨뼈 봉우리)과 삼각근조면(삼각근이 끝나는 곳)의 거리 변화 정도가 어깨 기능을 평가하는 기능적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8월 17일 심혈관센터에서 국내 심장 부정맥 전문의들에게 고난도 부정맥 시술 교육을 실시했다. ‘고난도 심장 전기생리 교육(Advanced electrophysiology training: APT)’은 대한부정맥학회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동산병원 심장부정맥 팀에 의해 7회째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은 고난도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3차원 진단 기구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미국에서 7년간 고난도 부정맥 치료를 연수한 한성욱 교수가 동산병원 심장부정맥팀에 합류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심장 전기생리검사는 전기가 통하는 관을 통해, 심장의 전기적 신호전달 경로를 파악하고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부정맥 기전과 그 정도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또, 전극을 통한 부정맥 치료법인 전극도자절제술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기에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한성욱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중증의 부정맥 환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전국의 심장전문의들이 경험과 지견을 공유하고, 더 많은 고난도 부정맥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일제약(대표 김영중)이 지난 7월31일 '로수메가연질캡슐(주성분 오메가3 + 로수바스타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로수메가연질캡슐은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 환자 대상의 로수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에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의 LDL-C 감소 효과와 오메가-3의 중성지방 감소 효과를 위하여 복약 편리성을 증진시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수메가연질캡슐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로수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TC, TG, VLDL-C, Apo-B를 포함한 non-HDL-C에 대해 지질 개선 효과의 우월성, 내약성 및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연질캡슐 코팅 특허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을 적용하여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 칼슘을 코팅함으로써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상호 간 수분, 공기 등의 노출 및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건일제약
중국에 본사를 둔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윈마이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2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윈마이는 체중, 근육, 수분을 비롯해 BMI(체질량 지수), BMR(기초대사량), 골격량, 신체나이, 지방, 내장지방, 단백질까지 10가지 다양한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 보여준다. 국내 출시 당시 한국시장을 위해 kg로만 표시해 비법정 단위 문제를 일찍이 피하고 전용 앱(APP)을 한글화했으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누적 11만 대 판매를 달성한 바 있다. 윈마이는 올해 5월 윈마이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미디어 초청 간담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만큼 한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윈마이의 첫 해외법인 설립으로 한국 내에서 점점 커지는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윈마이는 28세인 청년 기업가 왕양(汪洋) CEO를 주축으로 샤오미 출신의 엔지니어 등 4명이 모여 2014년 5월 15일에 설립됐다. 2014년 11월 11일 징동닷컴(JD.com)이 주최하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 5천대 판매 달성을 시작으로 2015년 광군제에서는 9만 8천 631대로 폭발적인 판매
국내 최초로 글로벌 감염증을 종합적으로 다룬 ‘반드시 알아야 할 70가지 질환의 프로필 글로벌 감염증’이 새롭게 번역 출간됐다. ‘글로벌 감염증’은 일본경제신문 닛케이 메디컬에서 발간한 책을 도서출판 정다와에서 번역 출간한 것으로서 70가지 감염증에 대한 자료를 함축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학술서적으로서만 출판되던 감염증에 대한 정보를 어느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감염증별 병원체, 치사율, 감염력, 감염경로, 잠복기간, 주요 서식지, 증상, 치료법 등을 서두에 요약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이나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년층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행정 당국과 의료기관의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경각하게 한다. ‘글로벌 감염증’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3개의 챕터로 나누고 있다. 바이러스성 감염증에는 인플루엔자, 광견병, 웨스트나일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뎅기열 등, 세균성 감염증에는 MRSA 감염증, 극증형 용혈성 연쇄구균 감염증, NDM-1 산생 다제내성균 등, 그리고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증에 Q열, 샤가스병, 말라리아 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17일 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 직원과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 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혈액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헌혈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는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두 차례씩 혈액이 가장 부족한 방학 기간을 이용해 11년째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된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병원 직원을 비롯해 내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 모아진 헌혈증은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불우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과 내방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의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와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이 지난 7월 29~30일 양일간 류마티스 질환의 최신 동향 및 지견을 공유하는 ‘류마 서밋(Rheuma Summit)’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하게 보험 급여가 확대된 '젤잔즈'를 통한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전략을 비롯하여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감염 관리 및 재활 치료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건국의대 이상헌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날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 아래 ▲2017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 (Janus Kinase) 억제제(경희의대 홍승재 교수), ▲젤잔즈를 통한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게이오기주쿠의대 야마오카 교수)가 발표됐다. 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가천의대 백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감염 관리(건국의대 정혜숙 교수), ▲다른 질환과 소아 류마티스관절염(JIA, juvenile rheumatoid arthr
삼양바이오팜(대표 엄태웅)이 다발골수종 치료제 성분인 레날리도마이드를 정제 형태로 처음 개발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리드정(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25, 20, 15, 10, 7.5, 5, 2.5mg 등 총 7개 품목의 허가를지난 14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 삼양바이오팜의 레날리드정은 ‘세엘진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레블리미드 캡슐’의 제네릭이다. 기존 캡슐 제품과 비교해 약 1/3 수준(25mg기준)으로 부피를 줄여 복약편의성을 높였다. 고령의 환자들이 캡슐 복용 시 흔히 호소하는 입안, 식도 점막에 캡슐이 달라붙는 불편도 정제로 만들어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양한 용량도 강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기존에 판매되던 4종 용량(25, 15, 10, 5mg) 외에 20, 7.5, 2.5mg 용량을 추가로 발매해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삼양바이오팜 레날리드정 관계자는 “현재 보험 약가를 신청 중이며, 레날리도마이드의 물질특허 만료일(10월 27일) 이후 출시할 예정”이라며 “차별화된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이 높고, 세분화된 용량으로 투여 주기별로 필요한 용량의 정확한 복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35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견학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유통 제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견학은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조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의약품안전지킴이’의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견학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약품 위해성 교육,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불법의약품 근절 대국민 홍보 표어 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스코리아(대표 도미니크 오)의 어린이용 음파칫솔 브랜드 ‘소닉케어 키즈’가 가을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 올바른 양치습관 기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필립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아동 시기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흥미요소를 활용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양치할 수 있도록 돕는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개학 이후 자녀들의 구강관리가 걱정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익힌 양치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필립스는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덴탈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울 강북구 보건소의 어린이 구강건강 교육프로그램 지원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덴탈 클래스는 서울 중구 필립스 본사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고, 이마트 문화센터에서도 가을학기 동안 소아치과 전문의를 초청해 진행된다. 또한 필립스는 캠페인 런칭에 맞춰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에서 22일까지, G마켓에서 23일부터 28일까지 소닉케어 키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기 아동 애니메이션 ‘다이노코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된 ‘소닉케어 키즈 다이노코어 세트’는 소닉케어 키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조삼모사 할 것을 우려, 헌법소원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요응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책정이 가능했으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급여화 후 처음에는 수가책정을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는 듯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한다. 빈도나 처치내용 등을 제도화하여 통제를 하였던 정부의 실태를 의약분업때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6일 열린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전제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피프로닐(7농가),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초과 등 22농가 등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 포함 총 29개 농가(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 포함)이며,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완료 농가(876)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농가 이며, 부적합 농가는 25농가 이며,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며,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15일 대비 57건 증)을 수거하여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