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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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경험으로 본 배려문화 · 지원정책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박보미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 정책'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박경온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최민지 임산부 당사자 △김문정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양선아 한겨레 기자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선책을 논의한다. 남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는 임산부 당사자가 겪는 문제를 20~40대 임산부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나오는 자리다. 생생한 얘기여서 의미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22.4%가 인사적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고, 88.5%가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79.3%는 임신 · 출산 · 양육과 관련한 배우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직장 · 대중교통 · 가족 안에서의 임신 · 출산 ·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이 이뤄질 것 같다. 이를

  • 김경애 기자
  • 2018.12.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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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수석 합격자 두 명

  금년도 1급 응급구조사 합격자 수는 1,554명이며, 합격률은 88.1%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12월 1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 5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4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필기) 최종 합격자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전체 응시자 1,759명 중 88.3%인 1,554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88.1%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시원은 제24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필기)을 지난해에 이어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이하 SBT)'으로 실시했으며, SBT는 안정적으로 시행됐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SBT는 응시자들에게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시자의 태블릿PC별로 유의사항 등이 자세하게 안내됐고, 남은 시험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OMR 답안카드에 별도로 답안마킹을 할 필요가 없어 응시자 부담감이 감소하고, 시험의 집중도 ·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임상실무현장을 반영한 동영상 문제 5문제와 컬러사진 자료가 제시된 문제가 출제됐다. 금번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은 290점 만점에

  • 김경애 기자
  • 2018.1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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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EMR 달성률 높을수록 장기 생존율 향상"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의 조기 분자유전학적 반응(EMR: Early Molecular Response) 달성률이 높으면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인 환자 대상 장기 연구 결과가 국제학회에서 발표됐다. 지난 1~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60회 미국혈액학회에서는 '이매티닙' 또는 '닐로티닙'을 비롯한 2세대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치료받은 국내 환자들 모두, 치료 초기 3개월 시점에 조기 분자유전학적 반응(EMR)을 달성한 경우 그렇지 못한 환자 대비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기 분자유전학적 반응(EMR)이란 최초 투약 3개월째 혈액 내 암 유전자가 10% 이하인 상태(BCR-ABL ≤10%)를 말하며, 치료 초기 3개월 시점 조기 분자유전학적 반응은 환자 장기 예후 예측에 유의한 지표로 쓰인다. 치료 초기 3개월 시점 조기 분자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는 6개월 시점에 약 50% 정도가 질병의 진행을 경험하고, 주요 분자학적 반응(MMR: Major Molecular Response) 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3배 높으며, 이는 결

  • 김윤미 기자
  • 2018.1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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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싸일라',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 재발 위험 50% 감소

  한국로슈는 지난 6일(한국시간) 2018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움(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에서 발표된 KATHERINE 임상연구 결과,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치료가 수술 전 보조요법 후에도 침습성 잔존암(residual invasive tumor)이 확인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기존 표준치료요법 대비 5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KATHERINE 임상연구 결과는 12월 5일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도 게재됐다. '캐싸일라'는 유방암 최초 항체-약물접합제(Antibody-Drug Conjugate)로, 이번 KATHERINE 임상연구를 통해 수술 후 보조요법 단계에서 재발 위험 감소라는 임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KATHERINE 임상연구는 수술 전 보조요법 치료 후에 침습성 잔존암이 확인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 1,486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3상 임상연구이다. 환자들은 '캐싸일라' 단독

  • 김윤미 기자
  • 2018.1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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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8년 12월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4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4억 원(14.7%) 증가했다. (아래 별첨 : ‘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29→355억 원, +26억 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선호 기자
  • 2018.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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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당연히 간무사 등 보건 업종에도 적용 돼야

  "준법진료는 내년 상반기 중 실태 조사하고, 제보 접수한다. 언제 부터 법적 조치 등 수단을 동원 하냐는 문제는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협의 논의 대화를 통해 할 거다. 준법진료 중 근로기준법 준수는 현재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에 사업장 5인 이상까지 적용될 거다. 차근차근 당연히 의사 외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선언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 한 이후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질의응답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전공의 주당 88시간 근무, PA(진료보조인력)인력 문제, 대리수술 등 요구 사안들이 경영상 문제로나 현실적으로 일거에 해결 어려운데 안 될 경우 구체적 대응은? A 내용들은 굉장히 커다란 사안이다. 한달 두달 단기간 내에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측과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12월 중에 한다. (의정협의체에서)

  • 김선호 기자
  • 2018.11.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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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진료, 실태조사‧시정기간 후 모든 수단 동원

  "아직도 전공의의 근로시간에서 주당 최대 88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실태조사와 시정기간을 둔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봉직의사는 자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형병원 경영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쪽)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준법진료 기자회견에는 정성균 기획이사와 박종혁 대변인이 함께 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최대 88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하고 지키도록 한 후 그래도 안지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1만6천명 전공의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 김선호 기자
  • 2018.1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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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의약품 정책 개선 방향, ‘첨예 대립’

  최근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수면 위에 오르자, 정부는 현재 제네릭 의약품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선 방안으로 위탁생동제도 폐지, 일반명 도입, 허가기준 강화, 원료의약품 관리 및 자체 합성 완제품에 대한 약가우대제도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산업계 등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모여 향후 개선될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사안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며 정부의 고심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허가•약가•유통 등 제네릭 의약품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제2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는 흔들이는 갈대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최근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문제제

  • 김윤미 기자
  • 2018.11.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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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의 안 하면 취직 못 하거나 따돌림…의무화된 '전임의' 과정

  전문의 면허 취득 후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펠로우(Fellow) 즉, 전임의 과정이 의무적 · 강제적으로 변질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임의 과정 거부 시 △'의국에 3억 원을 내지 않으면 취직을 막기 때문에 산골짜기로 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기 어렵다' 등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의무 · 강제한다는 제보를 최근 잇달아 받았다고 16일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모 병원의 A전공의는 "전임의 과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국 연보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한다."며,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전임의 과정을 밟는 B는 "더 나은 전임의 수련을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진학했는데 이후 교수 · 학회 등에서 만나도 아는 체하지 않는 등 일종의 심리적 왕따를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다. 지역사회에서 개원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C전공의는 "교수 · 수련병원 측의 강압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원한다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원 등을 전부 해당 의국 교수가 맡고 있어 자율적인 진료가 어려운 형태다. 갑질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0월 29일부터

  • 김경애 기자
  • 2018.11.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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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JW1601’ 임상 1상 승인

  JW중외제약이 레오파마에 기술수출한 혁신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신약 후보물질 'JW1601' 임상시험이 본격 개시된다.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JW16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JW1601’은 지난 8월 피부질환 치료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레오파마에 전임상 단계에서 총 4억 2백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이 후보물질은 히스타민(histamine)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항염증 효과 위주인 경쟁 개발 제품과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H4 수용체에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 발현율도 현격하게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88명의 건강한 한

  • 김윤미 기자
  • 2018.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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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리피토', 올해 연처방 1,500억 돌파 '안정권'

  국내에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2018년 3분기까지 총 약 1,200억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올 한 해 무난히 연처방실적 1,500억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연 원외처방액 100억 이상을 기록하는 '아토르바스타틴' 제품군의 3분기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화이자 ‘리피토’가 409억 800만 원의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실적인 412억 800만 원 대비 0.7% 감소한 수치로 1년 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눈여겨볼 점은 삼진제약의 '뉴스타틴-에이'를 제외한 모든 제네릭 군들이 전년대비 약 5~1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리피토'는 건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피토’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20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 10년이 지난 제품이다. 보통은 특허 만료와 동시에 약가 인하와 쏟아지는 제네릭의 공세에 처방실적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리피토'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증가와 그간 쌓아온 탄탄한 안전성 프로파일, 여기에 저렴한 약가까지 가세

  • 김윤미 기자
  • 2018.11.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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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 가속시키는 문케어, 해답은 '가치기반 급여설계'

  노인 진료비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가치기반 급여설계 · 의료 질 평가 틀 설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중 보건의료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Ⅱ)'에서는 의료시스템 질을 구성하는 모든 범주에서 소득계층 간 ·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고, 오랜 기간 그 격차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5세 이상 연령군에서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 구간에서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졌다. 연구책임자인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대비가치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낮다."라면서, "향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

  • 김경애 기자
  • 2018.10.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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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 진료비 '78조', 노인 비율 높은 전남 고흥군 1위

  작년 한 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은 인구는 5,243만 명으로, 이들이 소비한 年진료비가 무려 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급여 · 한의분류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31일 발간한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2017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43만 명으로, 2008년 5천만 명에서 10년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해 총 24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는 77조 9,747억 원으로, 2016년 71조 9,671억 원 대비 6조 76억 원(8.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 6천 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46만 8천 원보다 11만 7천 원(8.0%) 증가했다(아래 별첨 '시군구별 진료인원 1인당 연간진료비 상 · 하위 현황 외').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남 고흥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은 2017년 연평균 진료비가 281만 원으로, 전국평균 159만 원 대비 122만 원 높았다. 뒤이어 △경남 의령군 278만 원 △전북 부안군 277만 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 김경애 기자
  •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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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종합 국감, 乙 '전공의' 목소리 통할까?

  연구중심병원 비리 · 부당청구·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의 폐단이 결국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가 지적되면서 전공의 인원수를 늘려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비리 △부족한 의사 수 증원 △부당청구 · 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 내 병폐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방기 △전공의 폭력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원 문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병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부실한 복지부 특별감사를 뒤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과정에서의 △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R&D 사업의 성과 관리 부실 △연구비 회계 감사 문제 등을 지적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하 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 김경애 기자
  • 2018.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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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C형간염 DAA 시장, '마비렛' 억대 처방 '출발'

  숨어있는 환자 발굴이라는 장벽에 막혀 하루가 다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C형간염 치료제 시장에 애브비가 자사의 범유전자형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irect Acting Antivirals, 이하 DAA)인 '마비렛'을 출시하고 난 후 첫 성적표를 받았다. 결과는 등장하자마자 9월 한 달 억대 처방액을 기록하며, 기존 애브비의 '비키라·엑스비라'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28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C형간염 치료제 DAA의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애브비 '마비렛'이 9월 한 달 2억 8,900만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렛'은 모든 유형의 C형간염 치료에 리바비린 병용 없이 적용 가능하며, 치료기간 역시 8주 치료로 단축시켜 국내 C형간염 환자에 또 한 번 개선된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급여 출시되자마자 억대 처방실적을 거두는 쾌거를 거뒀다. 반면 전체 C형간염 DAA 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3분기 전체 DAA 원외처방실적은 93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작년 3분기 실적인 216억 200만 원 대비 약 57% 감소한 수치다. 제조사와 제품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실적의 62.7%

  • 김윤미 기자
  • 2018.10.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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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절차 불참하는 대형병원들…법적 소송 불가피

  국내 의료분쟁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대형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불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3년간 2.3배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3%인 38개소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0.4%로, 상급종합병원의 불참률이 다른 종별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 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 ·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려 했던 환자가

  • 김경애 기자
  • 2018.10.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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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부터 원지동 이전까지…다사다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언급했고, 국회는 원장의 사퇴를 비롯하여 관련자 처벌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 △간호사의 마약류 의약품 차량 보관 및 마약 투약으로 인한 남자간호사 사망 등 마약 관리 부실 문제 △직원들의 독감 예방 백신 불법 구매 · 투약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수술 참여 △전공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원지동 이전 지연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9월 21일 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 의혹과 관련해 의료원의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위법한 행위가 없으며, 영업사원이 단순히 흡입 막대기로 수술 부위를 가리키기만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이 공개한 수술장면 사진 · 동영상에서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영업사원이 서 있고, 영

  • 김경애 기자
  • 2018.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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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공단‧심평원 국감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신경 쓰는 단기적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포장하려는 홍보예산 확대,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환자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12시20분경까지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권의 보장성 강화 등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케어는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게 골자이다. 급여 증가는 큰 방향이다. 문케어는 특별한 거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거(보장성 강화)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한 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다. 그런 평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금 문케어는 다른 참여정부 시절 등 급여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 늘어났다. 참여정부 때 암 보장성을 강화

  • 김선호 기자
  • 2018.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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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 건강보험 급여청구 안 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며,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 면 · 도서지역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지역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 · 면 · 도서지역의 경우

  • 김경애 기자
  • 2018.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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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 1,867명…92.7%는 신생아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 피해자 중 신생아는 전체의 92.7%인 1,731명으로,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인 136명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 ·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한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는 29%로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불리는 RS바이러스는 기관지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마른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

  • 김경애 기자
  • 2018.10.1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