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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동산의료원, 중앙아시아서 고려인 애환 달래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김권배)이 9월 23일부터 실시한 9일간의 해외의료봉사를 마쳤다. 동산의료원은 성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7명의 의료봉사단을 꾸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슈토베, 키르기스스탄에 걸친 국경을 넘는 인술로 1천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돌아왔다. 의료봉사단은 알마티동산병원에서 3일간 진료한 후, 알마티에서 330km 떨어진 우슈토베의 청년센터를 찾아가 3일간 진료를 실시했다. 우슈토베는 1937년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정착한 집성촌으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3백여명의 노인들이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문에 몰려와 300개의 돋보기와 의약품이 금새 동났고, 예정보다 늦은 밤까지 진료를 봐야만 했다. 의료봉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의 고려인과 현지인들을 위해 당뇨와 고혈압 관리 및 노인성 난청에 대한 건강강좌도 개최했다. 봉사단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도 진료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국립병원 및 엘딕클리닉과 MOU를 체결했으며, 국립의대에서 교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분야 보건특강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봉사기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동산병원과 키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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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0월 2일 이란 테헤란 파르샨 아자디 호텔에서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세미나를 주이란 한국대사관, KOTRA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와 연계해 10월 3일에는 에빈 호텔에서 한-이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KOTRA와 공동 개최했다.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세미나에는 이란 보건의료교육부의 대외협력국장 및 식약청, 의료기기협회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반적인 이란 보건의료현황 뿐 아니라 의료기기·화장품 인허가, 병원건설 현황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현지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의료산업 관계자들은 네트워킹을 통한 양국 산업의 협력을 모색했다. 이튿날 연이어 개최된 한-이란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 18개사와 이란 현지 업체 98개사가 참여해 약 300건의 상담 실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란측은 수입 및 현지 시장내 보급을 담당하는 유통배급사가 주로 참여해 제품 정보 뿐 아니라 수입절차와 관련한 열띤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국 업체들은 이란측의 높은 관심도에 향후 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란 현지 한국보건

  • 임중선 기자
  • 2016.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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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 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 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해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것인데,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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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231억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하고, 적발기관은 4825곳, 적발건수는 188만 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환수 사유별 현황으로 청구관련이 52만 7916건, 인력관련이 16만 3880건, 장비관련이 5만 37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관련이 5만 8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 사용을 의미하는데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 2913건으로 98.5%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적발 주요사례는 영유아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검진한 경우가 있었고, 치과 출장검진시 필수장비인 ‘치경(치아거울)’ 없이 검진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위장 조영검사시 필수적으로 촬영해야 할 부위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고, 혈액 검사시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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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까지도 적발되지 않은 대규모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무장병원 중복 적발 사례들도 공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현재 법외사각지대가 많고,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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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수단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것 만해도 총 2만 6319건에 금액으로 44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비 수납시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받고 나머지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상환액을 초과 한 진료비 전액을 수납해놓고 초과액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는 게 태반이다. 이 같은 부정사례가 빈번한 것은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문의조차 하지 못하는 허점을 의료기관들이 교묘히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를 하거나 총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는 부당사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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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영리활동 환자 돈 떼먹는 빅5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구자 3명당 1명 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을 받았으며, 과다징수 환불금액은 약 60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6만 1409건 중 과다징수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과다징수율이 35.7%였다. 과다징수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이 7099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병원 중에서 국내 빅5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 환불금액은 6억 59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빅5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억 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 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1억 3203만원 순이었다. 국내 빅5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로 10건 중에 5건 꼴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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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하이브리드 단일공 폐암수술 성공

  양산부산대병원(원장 노환중)은 최근 폐암 수술팀이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국내에서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단일공 폐암 수술(Hybrid single port lobectomy)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9월에 2세대 로봇 C-Arm cone beam CT(Artis ZeegoQ, Simens, USA)를 보유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소하였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단순 X-ray 투시영상뿐만 아니라 수술 중 실시간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수술 중에 필요할 때마다 투시영상 및 고해상도 CT촬영이 가능하도록 로봇 CT촬영기와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한 장비(비디오 흉강경) 등을 이용하여 수술실에서 1cm 미만의 만져지지 않는 폐암 초기 결절의 조직 검사 및 결절의 위치 확인, 수술 절제 범위 확인, 그리고 수술 결과 확인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세대 로봇 C-Arm cone beam CT(Artis ZeegoQ, Simens, USA)시스템은 일반 CT의 1/3 이하의 방사선 조사량만으로 고해상도 CT 촬영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호흡기알레르기클리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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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갈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연간 1200억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감정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도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 인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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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국가암검진 의료기관 내시경 장비 소독 등 관리 엉망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이며, 적발된 건 수는 9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 건 수를 살펴보면 2014년 137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으로 162건의 주의조치를 받았고, 2015년에는 228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으로 366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올해에도 239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108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으로 총 397건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현재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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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건보공단 5년 연체가산금 6763억원 서민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76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것을 감안하면 원래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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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백병원 간호사협의회, 천사데이 행사 개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간호사협의회(회장 이경란)가 10월 4일 천사데이(1004)를 맞아 1층 병원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차 나누기 행사와 건강상담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한 목 지키기'를 주제로 목디스크에 대한 건강정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혈당과 혈압 측정을 진행했다. 또 병원 방문 내원객에게 율무차, 녹차, 커피, 메밀차 등 1,500여 잔의 음료를 전했다. 이경란 회장은 "서울백병원 간호사협의회는 200여 명의 간호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모금해 천사데이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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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25주년 기념식’ 개최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이문희 대주교(前 이사장)는 “제가 우리나라에 의사 20명을 더 보태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인적 의료를 베풀고, 생명존중에 입각한 의학연구로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과대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4시 ‘의과대학 개교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장 최경환 신부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주요관계자의 인사말을 비롯해 의과대학 역사영상 시청 및 발전계획 발표, 유공자표창, 식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1990년 10월 16일 의예과 신설을 시작으로 20명의 학생과 첫 시작을 이뤘으며, 1993년 의과대학으로 승격했다. 19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년 뒤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이후에도 놀라운 성장과 함께 임상의학교육센터 개소, 의과대학 연구동 준공, 제20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3월 의과교육평가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6년의 인증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2:13

• 키즈리본 캠페인, 10월 첫주전국 12개 지역암센터에서 수행(10/4~7)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및 12개 지역 암센터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암 예방 캠페인인 ‘키즈리본 캠페인’을 10월 5일 전후로 일주일(10.4~7)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10대 암예방수칙 중 소아․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 운동 및 금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아 대상으로 구연동화, 인형극, 초등학생 이상에게는 찾아가는 암 예방 홍보관 운영, 암예방 OX퀴즈 등을 통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주간 이후에도 11월 까지 지역별로 학교 방문교육,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암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2:00

•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임상연구 분과) 개최(10/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4일(화)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주관하는 제3차「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ICT 기반 보건의료의 임상연구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번 임상연구 분과 포럼(위원장 백남종 교수)에서는 의료서비스와 ICT 간 융합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임상연구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에서는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기술 관련 임상연구 현황 및 수요 분석, ▲국내 ICT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및 임상연구,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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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원 교수, 대한관절경학회 회장 취임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광원 교수(사진)가 오는 8일과 9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 35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관절경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광원 교수는 대한관절경학회 제도개선위원장, 학술위원 및 편집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부회장으로 활동해왔다. 회장 임기는 2017년 10월까지 1년이다. 한편 을지대학교병원 관절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김선호 기자
  • 2016.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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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아이피부를 위한 '닥터드벨로 패키지' 출시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에서 건선피부에 도움이 되는 '닥터드벨로아토바스앤샴푸'와 세안 및 목욕 후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는 '닥터드벨로아토로션',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닥터드벨로수딩젤'을 출시했다. '닥터드벨로아토바스앤샴푸'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으로 낙화생유를 주원료로 한 제품이다. 풍성하고 탱탱한 거품 타입으로 민감한 피부를 감싸주어 저 자즉적인 클렌징을 도와주고 세안 후 보습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피부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베타글루칸, 수분공급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피부의 수분손실을 방지해주는 세라마이드3가 함유되어있다. '닥터드벨로아토로션'은 세안 후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력이 피부가 건조해 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한 사용감과 영양공급을 공급해주며 오랫동안 수분을 지켜주어 피부를 보호한다. 세라마이드3가 함유되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마자오일이 함유되어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며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오랫동안 촉촉하고 생기있게 도와준다. '닥터드벨로수딩젤'은 외부영향으로부터 스트레스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차가운 쿨링감이 나른하고 지친 피부를 깨워주어 부드럽

  • 임중선 기자
  • 2016.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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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공단·심평원 실사 통합운영 방안 마련해라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안산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안산 모 의원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인은 공단에서 방문확인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고 또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 통합하는 방법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명세 원장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 이후 고발돼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EMR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 등 종합하는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비해 조사거부 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받았을 경우 더 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조사거부를 하면 업무정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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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외국인 건보 편법이용 미환수금 연간 21억원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가 2013년 14만 5207건에서 2015년 16만 1722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 역시 33억 8300만원에서 41억 1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 97건에서 2015년 1만 6251건 ▲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 5110건에서 2015년 14만 5471건으로 편법이용의 모든 형태의 건수가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이 2013년 18억 400만원, 2014년 20억 1700만원 2015년 26억 2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1억 5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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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신약 보험등재, 법정시일보다 80일 늦다

  암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는 법정기간 24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시일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2011년~2015년 건강보험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개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나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하고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 50일 이내 5건 ▲ 150일이내 2건 ▲ 200일이내 1건 ▲ 250일이내 1건 ▲ 300일이내 2건 ▲ 300일초과 1건 등이다. 또한 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제관리실

  • 손락훈 기자
  • 2016.10.0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