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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파티마병원 - (주)인트인, 교류·협력증진 MOU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은 (주)인트인(대표 김지훈)과 3월 28일 병원 1층 해외의료사업실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파티마병원과 (주)인트인은 의료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들을 협력하기로 하였고 의료기기 분야의 학술정보 및 자료공유에 관한 사항들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공헌사업 공동참여, 건강증진 서비스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업하기를 약속했다. 대구파티마병원 박진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상호 교류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수검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첨단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해 각 진료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검진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메디포뉴스
  • 2019.03.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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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결핵 신환자의 약 45.5% 차지, 지속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결핵 신환자는 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으로 전년 대비(2만 8161명/10만 명당 55.0명) 6.4%(1,728명) 감소하였다. 결핵 신규환자는 2011년 최고치(3만 9557명)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2029명으로 전년 대비 231명(2%)이 증가하여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결핵환자수는 1,398명으로 전년 대비 234명(14.3%)이 감소하였고, 이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수가 88명(6.3%)으로 내국인 530명(2.1%)보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이 높았다.** 결핵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염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은 정체 중이다. 이번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

  • 김선호 기자
  • 2019.03.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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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II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는 물론 진료를 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읽고 쉽게 이해하도록 책을 만들었다. 주 독자층이 의사들이지만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입안자, 정치인, 언론인등 의료를 이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제1장부터 8장까지 8개 주제로 분류된 162꼭지의 평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료 문제를 명쾌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다. 8개의 각 장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윤리적인 글이라 딱딱할 것 같지만 편안함과 따스함을 담았다. 출판사명: 광연재저자: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명이비인후과원장)출판연월일: 2019년 3월 15일정가: 25,000원총페이지: 584페이지판형: 154*225/ 신국판ISBN: 978-11-5690-044-3 03510주제별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자연과학(의학)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의료윤리 이해하기제2장 의사직업윤리제3장 생명윤리-탄생에서 죽음까지제4장 전문직업성과 의료개혁제5장 자율징계와 면허관리제6장 정의로운 의료를 향하여제7장 좋은 의사 만들기 &l

  • 메디포뉴스
  • 2019.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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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연내 개선방안 마련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3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협의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연번 소속 직책/직위 성명 비고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공동위원장 2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정기현 공동위원장 3 대한응급의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신상도 응급의학과 4 대한응급의학회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중 응급의학과 5 대한예방의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김윤 예방의학과 6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협의회 회장 차재관 신경과 7 권역외상센터협의회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최석호 외과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 9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 10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김일수 - 1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직무대리) 윤순영 - 12

  • 메디포뉴스
  • 2019.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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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 비만 제3판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비만위원회가 2월 24일 '소아청소년 비만 제3판'을 펴냈다.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개정판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개요 △제2장은 성장시기별 특징과 비만에 대해 담았다. △제3장은 소아청소년의 원인 △제4장은 진단 △제5장은 대사증후군과 비만 · 고혈압 ·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등 비만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영양치료 · 운동치료 · 행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에 다뤘으며 △마지막 11장은 예방법과 국내외 소아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등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또 소아청소년 비만의 성장시기별 특징과 원인, 비만의 총괄적인 관리와 치료법, 비만과 함께 올 수 있는 질환의 검사와 치료, 특히 고도 비만에 대한 예방법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정소정 교수는 "이번 출간은 국내 상황에 맞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관한 전문서적이 거의 없던 2006년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지침서'를 기반으로 2012년

  • 메디포뉴스
  • 2019.03.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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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과병원-오사카대치과병원, 합의각서 체결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3월 11일(월) 3층 대회의실에서 오사카대학교치과병원과 치의료 교육 및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합의각서를 통해 ▲공동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치의학 분야의 정보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병원장을 비롯하여 백승학 진료처장, 구기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사카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Shinya Murakami 병원장, Takashi Yamashiro 부원장, Mikako Hayasi 부원장, Kazuhiko Nakano 오사카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부학장, Shumei Murakami 영상치의학과장이 참석했다. 합의각서 협약식 이후에는 8층 대강당에서 오사카대학교치과병원의 Center for Global Oral Health와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in Dentistry”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서울대치과병원의 주요인사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한중석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허성주 병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한중석 대

  • 메디포뉴스
  • 2019.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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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 가천대 길병원, 중증 외상 환자 생명 실리는 닥터카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양우)은 전문 의료진이 직접 구급차에 탑승해 사고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안전하게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 및 구조가 가능한 ‘인천특별시 닥터-카’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달리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카’는 외상외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구급차에 직접 타고 출동해 환자 응급 처치 및 간단한 수술 등이 가능해 예방가능 사망률과 환자의 장애를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예방가능 사망률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로,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30.5%(보건복지부 자료)에 달해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3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닥터-카 운영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와 손을 잡고, 올해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인천시와 가천대길병원은 12일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 인천권역 응급의료자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특별시 닥터-카 출범식’을 개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통합과 연대 등 공동 책임 하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 김선호 기자
  • 2019.03.12 16:28

• 건양대학교병원 인사(3/6)

  - 전보 *고객만족팀장 홍의혁 *관재팀장 이한상 *원무1팀장 김두열 *새병원준비팀장 김희중 *총무팀장 강인구 - 보직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부센터장 김훈 *원무2팀장 허은경 *감염관리실팀장 김재연

  • 메디포뉴스
  • 2019.03.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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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티안-전남나노바이오센터․코씨드바이오팜․리젠케어, 공동협약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베스티안 의학원(원장 윤천재)은 지난 2월 19일(화)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김용주), ㈜코씨드바이오팜(대표 박성민)-㈜리젠케어(대표 손태식)와 각각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는 초임계기술기반 천연오일 소재를 개발하게 되며, ㈜코씨드바이오팜-㈜리젠케어와는 화상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가려움증 해소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베스티안 의학원 윤천재 의학원장은 “나노 바이오연구센터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재활을 위한 천연오일소재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김용주 센터장은 “오늘 협약은 초임계유체 기술 적용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베스티안재단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2.21 11:16

• 의협,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토론회' (3/10)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3월10일(일) 13시에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사회갈등 해소,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포함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의 가능성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원칙을 갖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시간 식순 및 내용 12:50~13:00 10분 등록 13:00~13:10 10분 - 인사말 : 최대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부 : 주제발표 > 좌장 :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13:10~14:50 100분 (각20분) Ⅰ. 선진국의 중의학관리, 캐나다 사례 -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Ⅱ. 의학교육과 한

  • 메디포뉴스
  • 2019.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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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서울병원 갤러리 '아트큐브' 첫 전시회 개최(~3/31)

  이대서울병원 운영 갤러리 '아트큐브'가 'Figurative Abstract - 구상된 추상 展' 주제로 첫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이화의료원이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은 2월 7일 개원을 기념하여 아트큐브 갤러리에서 현대 화단의 주요 작가이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원인종(조소) △조덕현(서양화) △이종목(동양화) △이기영(동양화) △이광호(서양화) 교수의 5인전을 기획했다. 이화의료원은 "이번 전시회 주제는 구상 · 추상 간 미묘한 균형을 탐구하며 상반된 듯 닮은 다섯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이 내포한 서사와 자연의 충만함을 보여준다. 구상과 추상, 서양과 동양을 넘나드는 이들의 조형 언어는 무척 다른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닮아 있다."며, "다양한 조형언어로 풀어낸 다섯 작가의 유려한 작품은 구상 · 추상의 미묘한 균형 사이에서 관람객에게 시간 · 서사 · 자연 · 생명의 근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며 미적 체험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아트큐브는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며 작가에게 양질의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환자 · 보호자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 예술작품을 일상적으로

  • 메디포뉴스
  • 2019.02.20 11:52

• 식약처,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 (2/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월 14일 9시30분부터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 소재) 그랜드볼룸A에서 백신 제조업체를 비롯해 연구자와 정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그간 식약처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백신 자급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자급화 지원 정책 소개 ▲식약처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성과 발표 ▲‘19년 연구 방향 공유 ▲향후 백신 연구개발 계획과 전략방안 논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계·학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여 백신 연구개발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백신 자급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09:30 30‘ 등록 및 안내 - 09:30 - 09:35 5‘ 개회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09:35 - 09:40 5‘ 축사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 대행 1부.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 백신자급화 지원 정책

  • 메디포뉴스
  • 2019.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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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병원장에 백순구 교수 취임

  백순구 교수(소화기내과)가 제5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제21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선임돼 오는 22일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취임식을 거행한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월 23일 교원 보직 발령을 통해 백순구 교수를 위와 같이 임명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2년간 백순구 교수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의과대학을 아우르는 원주연세의료원을 대표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을 겸임한다. 백순구 신임 의료원장 겸 병원장은 1989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소화기내과에 부임한 이래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센터 소장, 중앙연구실장, 교무부학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대한간학회 이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위원장 및 이사, 대한간학회 학술지 편집장 및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학술조직위원장, 유럽간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원주의과대학장에는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과)가 유임됐다. 유임된 이강현 교수는 1989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응급의학과에 부임한 이래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적정진료관리실장,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응급의학회 조직위원장, 세계응급의학연맹 아시아 대표이사, 대한외상

  • 메디포뉴스
  • 2019.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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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 제3회 간암의 날 기념 공개강좌 개최(2/19)

  경희의료원이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간암의 날 기념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월 2일 간암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소화기내과 심재준 교수의 '간암 치료의 최신 지견 - 면역항암치료' △간 · 담도 · 췌장외과 김범수 교수의 '간암 환자에서 간이식: 언제 어떻게 하나?' △영양팀 주진희 영양사의 '간암 환자의 영양 관리법'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간암의 예방 · 진단 · 치료 등' 순으로 진행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는 "우리나라 40 · 50대 남성 암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라면서, "진단부터 치료 · 예방 ·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환자 · 보호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환자 · 보호자와 소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평소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수렴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다. 질문은 본관 1층 소화기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다.

  • 메디포뉴스
  • 2019.0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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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지역 주민을 위한 2월 건강강좌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이 '제3회 간암의 날 기념 공개강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2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한간암학회가 매년 2월 2월로 지정한 '간암의 날'을 전후로 각 병원에서는 건강강좌를 열고 국민에게 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순의홀에서 '간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유정주 소화기내과 교수의 '간암의 예방' △김상균 소화기내과 교수의 '간암의 진단' △정재홍 외과 교수의 '간 수술 후 관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이재명 영상의학과 교수의 '간암 화학색전술 퇴원 후 관리' △배선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간암 방사선 치료: 치료 중 ·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나요?' △조혜진 임상영양사의 '간암 환자의 식이 요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 이 외 △'분만법 · 산전체조 · 수유 등에 대한 교육'은 9일 · 23일 오후 3시 본관 5층 분만실 △'황사 · 미세먼지'는 12일 낮 12시 30분 본관 2층 호흡기 회의실 △'대장암 교실'은 13일 오전 11시 본관 8층 82병동 외과 회의실 △'코골이 검사와 치료'는 25일 오후 2

  • 메디포뉴스
  • 2019.01.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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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 ‘갤럭시 어워즈’ 애뉴얼리포트 부문 대상 수상

  유한양행이 발간한 애뉴얼리포트(Progress & Integrity)가국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 ‘2018 갤럭시 어워즈(Galaxy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갤럭시 어워즈(GalaxyAwards)는 세계적 독립 어워드 시상 기관인 미국 머콤(MerComm)사가 주관하는글로벌 홍보∙마케팅 공모전으로 애뉴얼리포트, 광고, 브로셔, 홍보 영상 등 총 15개분야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올해는 20개국 785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가했다. 유한양행은 기업의 전통적 철학인 ‘Integrity’와 진취적 열정을뜻하는 ‘Progress’를 주제로 주요 전략, 재무, R&D, 제품, 신사업, 지배구조, 투명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등의 역동적인 기업활동을 미래 지향적인 컨셉 비주얼로 표현하여 참가했다. 유한양행은 애뉴얼리포트 제약(Annual Report:Print-Pharmaceuticals) 부문에 출품하여 1위인 금상(Gold)에 선정됐고, 이후 각 분야 금상 수상작들 중 최고를 뽑는전통 애뉴얼리포트(Annual Reports - Traditional) 부문에서 2018 대상(Grand Award winners)에 선정

  • 메디포뉴스
  • 2019.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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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국민 신뢰는 청력 증진 노력으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지난 2018년 국민 청력 증진을 목표로 청력보건법 제정안 발의, 국민청력건강협의회 확대 발족 등 기반을 다진 해라면 2019년 올해는 청력보건법의 제정과 담당공무원의 배치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이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중간인 11시경 있었다. 먼저 송병호 회장이 ▲청력보건법 ▲이비인후과의사회 지회 ▲3차 상대가치 개정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키워드로 모두발언 했다. 송 회장은 “어느덧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초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청력을 향상 시키고, 청각 재활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박인숙 의원실에서 2018년 9월12일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는 토론회를 했다. 그 결과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8일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 김선호 기자
  • 2019.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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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 과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낭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도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 김선호 기자
  • 2019.01.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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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의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세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 01. 14.),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애 기자
  • 2019.01.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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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탐색기 관련 공단 "납세자연맹에 자료 제공? 사실무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1월 11일 2016년 기준 1년간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의 연봉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는 13일 '5월4일까지 번 돈은 다 세금…이러니 연봉탐색기가 히트'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탐색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근로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납세자연맹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액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00분위' 자료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제출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정보가 전혀 없으며 통계만 표기된다. 공단은

  • 김경애 기자
  • 2019.01.14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