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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2016년 5월19일 의료법에 시효제도가 도입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라도 5년이 경과되면 행정처분을 면하는 것이다. 이미 5년이 경과됐다. 이로써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됐다. / 그런데 억세게 운 나쁜 의사들이 60여명 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시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2개월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시효제도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 / 그 이후 이들 중 30여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8명이 여러 사유로 행정처분 연기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7명은 행정소송 중이고, 또 다른 8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이 사안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전망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 행정처분 확정 통보 법적구제 불가…행정처분심의위‧특별사면 무위 “처분 받아야” 복지부도 그동안 28명의 구제
다나의원 사건의 나비효과인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강화가 먼 길을 돌아왔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다. 지난 2015년 11월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이 확인되어 C형간염 확인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1월22일까지 총 45명의 감염자를 확인하였다’밝힌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의 마무리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예전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1개월에서 12개월로 행정처분 기간이 대폭 확대 되면서 비도덕적 행위 8개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이 8개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8개항도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응과 복지부의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8개항과 ▲행정처분 기간 12개월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1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 3제요법 및 인슐린과 경구용 약제 병합 중심으로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충분히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여러 만성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심혈관질환과 같은 대혈관합병증의 경우 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동반 위험인자를 함께 관리하여야 하지만 망막증, 신증, 신경병증과 같은 미세혈관합병증의 경우 그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혈당관리는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틴 및 항혈소판의 사용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의 발생률 및 관련 질환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게 되어 당뇨병 환자의 유병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어 이들에게서 미세혈관합병증 발생 예방 및 지연을 위한 적극적인 혈당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당을 유발하는 주요 기전은 간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와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의 저하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그 외에도 인크레틴 효과의 저하, 지방 분해의 증가, 세뇨관에서 포도당 재흡수의 증가, 중추신경계통의 신경전달계 기능 이상, 글루카곤 분비 증가 등 좀 더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고혈당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ig. 1). 따라서 당뇨병 환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산학연 전문가들의 특강과 의료원 내부의 중점연구분야 연구책임자들의 연구에 대한 소개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발전계획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화여대 정화순 명예교수(이원의료재단)와 류동열 교수를 좌장으로 한 1부에서는 고려대안암병원 연구부원장인 이상헌 교수의 특강(연구심병원의 당면과제와 안암연구중심병원 소개)을 시작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선도형 뇌의학 연구 플랫폼 및 로드맵 구축(임수미 이화의대 교수) ▲심혈관연구소 현황 및 비전(권기환 이화의대 교수) ▲이화 암 연구센터(안정혁 이화의대 교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홍대순 경영대 교수와 강덕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2부에서는 미국 잭슨랩 유전체의학 연구소 소장인 찰스 리 이화여대 초빙 석좌교수(The promise of genomic medicine)와 시아 무사비 GE헬스케어 코리아 CEO의 특강(Industry Academia Collaboration - Sucess Factors f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김성수(한방재활의학과) - 이상 9월 12일자 -
고대 구로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허규영)는 내달 10월 5일 16시 고대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3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집중모니터링 활동 및 중증피부 유해반응’을 주제로 모니터링 약물인 ▲진통소염제의 적절한 사용 - NSAID 및 Tridol(류마티스내과 김재훈 교수)과 ▲중증피부유해반응(SCARs) 소개 및 대상약물(피부과 전지현 교수) ▲고대 구로병원 집중모니터링 활동 소개(호흡기내과 허규영 교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한국의약품안전원 이광정) 등의 강좌가 이뤄진다. 등록비 및 교재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9월 28일까지 이메일(drugsafe@kumc.or.kr) 또는 팩스(02-2626-1657)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2평점, 한국병원약사회 2평점이 주어진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20일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신재국)에 ‘러브 액션(Love Action)’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1000만원을 소아암 환자 치료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화이자 항암제 사업부가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사랑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아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의료진 한 명이 화이자 주최의 온·오프라인 항암제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할 때마다 사업부에서 소정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됐다. 약 6개월간 비뇨기과, 종양내과, 호흡기 내과 등에서 약 40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함에 따라 총 1000만원의 기금이 마련됐으며, 전액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 전달됐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송찬우 전무는 “‘러브 액션(Love Action)’ 캠페인에 대한 의료진의 많은 관심과 높은 참여 덕분에 소아암 환자 기금을 성공리에 마련할 수 있었다”며 “화이자는 앞으로도 암 치료 환경 개선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9월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바 있다. 메디포뉴스는 임총 뒤풀이를 위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을 지난 8일 만났다. / 임 의장은 임총 사안 중에는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헌 전 감사)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그도 편치 않다고 표현했다. 의장이 한 것이 아니고 판단은 대의원들이 했지만 편치 않다는 것이다. / 임총의 참석률이 74%였다. (재적대의원 241명 중) 178명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마지막 3번째 안건으로 남아있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까지 예정된 7시30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아쉬운 것은 임총은 부의안건 이외에는 못 다루게 되어있고, 불신임건은 찬반토론이 없는 것이고, 특별감사 문제는 보고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임 의장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충분한 대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마쳐야하는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또 못 끝낼 거 같아서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이번 임총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회의법’이었
갑상선기능이상의 진단과 치료 갑상선기능이상은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과 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idism)으로 나눌 수 있다. 갑상선기능이상은 갑상선기능검사(thyroid function test, TFT)로 진단하며, 이의 해석은 Fig. 1과 같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은 그레이브스병(Graves’disease), 중독성 선종(toxic adenoma), 중독성 다결절성 갑상선종(toxic multinodular goiter) 등이며, 이 중 그레이브스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는 요오드 결핍,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본고에서는 갑상선기능이상인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 갑상선중독증(thyrotoxicosis)은 말초 혈액 및 조직에 갑상선호르몬이 과잉 공급되어 나타나는 임상 상태이며,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은 갑상선에서 갑상선호르몬이 과다 생산되어 갑상선중독증이 나타나는 상태이고, 그레이브스병(Graves’disea
큐라레를 아시나요? - 화살독의 놀라운 변신 - 황금을 좇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그린 영화 아귀레; 신의 분노에는 엘도라도(El Dorado)를 찾아가던 스페인 원정대가 원주민의 독화살 공격을 받고 강 위의 뗏목 위에서 전멸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압도적인 화력의 총포를 앞세워 원주민을 도륙했던 스페인 군대에 맞선 인디오의 숨은 무기는 바로 독화살이었다. 오늘은 화살‘독(毒)’이 현대적인 수술의 필수 의약품이 된 이야기를 알아보자. 신천지, 아메리카 콜럼버스[Columbus, Christopher, 1451~1506]는 1492년에 신천지를 발견하고서도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인도라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주장했다. 왜? 원래 목적지가 인도였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조건으로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처지라… 하지만 그가 아무리 우겨봐도 그 땅은 인도가 아니었고, 금은보화가 넘쳐난다는 인도 황제의 궁궐도 찾을 수 없었다. 필생의‘인도 항로 개척 탐험 벤쳐’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그래도 콜럼버스는 끝까지 인도라고 믿으며 자존심을 지키다 죽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콜럼버스의 인도는 가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막대한 자금을 댄 스페인 왕실도, 그
최숙희 겸임교수(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인문사회의학과)가 5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숙희 회장은 ▲1980년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8월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3년3월부터 현재까지 가톨릭의과대학과 가톨릭생명대학원 겸임교수,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 메디포뉴스는 최숙희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을 5일 만났다. 최숙희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윤리연구회 회장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회무를 수행해 나갈 것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생명윤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산부인과전문의로서 뒤늦게 생명윤리를 대학원에서 연구했다. 산부인과의사라는 것은 태아와 산모 두 명의 생명을 다룬다. 그러다보면 딜레마에 많이 빠진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톨릭의대의 생명대학원에 들어가서 생명윤리를 공부했다. 의사 중 생명윤리학 박사 1호일 것이다.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은? 사실 능력도 없고 회장을 해본 적도 없어서 고사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후배 의사들을 위해 맡게 됐다. 우리가 살았던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됐다. 3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2번 안건으로 상정된 김세헌 감사 불신임 건에 대해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167명이 투표했다. 과반 이상 가결로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됐다. 정관 제20조 2항에 의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위반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로 임총에서 가결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가 감사를 불신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014년 4월19일 임총을 열어 노환규 회장을 불신임한바 있다. 이 2가지 사안의 경우 표면적 불신임 사유는 의협의 명예 훼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의원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신임 찬반 투표에 앞서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과 대상자 김세헌 감사의 발언이 있었다. 이동욱 대의원은 "감사의 집행부에 대한 고유 회무는 졸속으로 행하여 68차 대의원총회에 감사보고서 채택조차 부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2016년 4월24일 개최된 제68차 총회 감사보고서 책자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의원회에 대해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김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 교수)은 오는 8일(목)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만성콩팥병의 합병증 - 고혈압, 빈혈, 골질환’(신장내과 최범순 교수)와 ‘저인, 저 칼륨, 저 콜레스테롤 식이’(김희영 영양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9월 5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강당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감염병 유행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김정기 DUR관리부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소개 및 실시간 의약품 DB구축’ ▲김동숙 약제평가연구팀장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오명돈 교수(서울대병원 내과)를 좌장으로, 이동한 과장(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최원석 교수(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안형진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 김정주 기자(데일리팜)가 토론자로 참석해 제안 및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9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에 대한 교육’ :3일(토)과 17일(토) 오후 3시 ▲ ‘뇌졸중의 예방과 위험인자 조절’ :7일(수) 오전 11시 ▲ ‘궁금해요 간이식’ :12일(월) 오전 11시 ▲ ‘위암 수술 후 환자교실’ :21일(수) 오전 11시 ▲ ‘대장 앎 골드리본 캠페인(대장암 바로 알기)’ :21일(수) 오후 2시 ▲ ‘폐경과 골다공증’ :22일(목) 오후 1시 ▲ ‘뇌졸중과 뇌혈관내 치료’ :22일(목) 오후 1시 30분 ▲ ‘관절염’ :28일(수) 오전 10시 30분 특히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참석자에게는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chmc.ac.kr/bucheon)의 ‘행사 안내 - 9월 원내 건강강좌 종합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8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 별첨 일본뇌염 경보 발령 개요 등) 31일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8월 15일부터 고열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일본뇌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 발생개요 ❍ 인 적 사 항 : 김OO(51세/남/광주 서구/설비업무) ❍ 해외 여행력 : 없 음(보호자 진술) ❍ 발병일/증상 : ’16. 8. 15.(월) / 고열(최초증상), 경련, 의식변화 ❍ 입 원 일 : ’16. 8. 16.(화) /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 확 진 일 : ’16. 8. 30.(화) / 전남대학교병원 ※ 8. 23.(화) 검사 의뢰(검체: 혈청, 뇌척수액) : 양성 판정(8/30, 질병관리본부) □ 환자 현재 상태 ❍ 의식불명 상태로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中 ※ ’16. 8. 17(수). 심정지 1차례 발생 → 심폐소생술 후 회복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의 역학조사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6년 연임한 노만희 회장의 바통을 받아 회무를 수행할 신임 회장으로 이상훈 후보를 선출했다. 이상훈 신임 회장은 9월부터 2년간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만희 전 회장은 이상훈 회장에게 회무를 넘김에 따라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메디포뉴스가28일 노만희 전 회장과 이상훈 현 회장을 만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들은 정신과 현안과 관련 ▲뇌파계 한의사 시용 가능 판결은 판독·진단의 전문성을 무시한 판결이며,▲자살예방 정책 수립에서 내과 가정의학과의 역량 강화는 예방을 위한 설문 및 정신과로의 연결 역량이지 처방역량은 아니며,▲내년 5월 시행 예정인정신보건법 중에서 초기 입원 전 전문가 2인 이상 판단, 3개월마다 재입원 판단을 하도록 한 규정은 임상 현장을 무시한 탁상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 지난 6년간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무를 신임 회장에게 넘기게 됐다. 소감이 남다를 듯하다. 노만희 전 회장 =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할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이 10년 전 1.8%에서 2015년에는 5%로 3배 가까이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이 10년 후면 미국도 우러러 보는 응급의료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회장 이근 길병원장)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Pan-Asian Collaboration for Excellence in Pre-Hospital Care(아시아 국제 협력을 통한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의 발전)’을 주제로 제4차 아시아 응급의료 학술대회(EMS ASIA 2016)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마지막 날인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다. 기자브리핑은 신상도 EMS ASIA 2016 조직위원회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근 회장, 이재백 대한응급의료지도자협의회 부회장, 데이비드 콘 EMS분과장, 헨리 왕 미국 알라바마 의과대학 교수, 프레디 리퍼트 덴마크 코펜하겐 의대 교수 등이 기자브리핑에 함께 했다. 브리핑에 앞서 이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근 회장은 “각 나라별 모임이 있었지만 각 국가가 함께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러 재난 재해에 따르는 응급의료의 이해를 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동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지난 24일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방침’을 의결, 의사협회장이 적극 참여함을 공식 발표한바 있다. 지난 8월 17일부터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 접수는 당초 공고와 같이 8월 26일로 종료되며, 의사협회․시도의사회 등 주관으로 8.27(토)∼8.31(수)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복지부는 공단을 통해 신청 받은 결과 8월17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총 600여개 기관이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부터 추가 모집 기간 동안 의사협회 alc 시도의사회를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복지부-의사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소문 전문은 아래 별첨)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 첫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