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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메디포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와 배려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패권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다함께 애써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자제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지금껏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혁명의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촛불대선을 통해 행정권력은 교체하였으나 입법권력은 바뀌지 않아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비협조가 지속되어 왔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의 민주적 개혁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님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
2020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출범한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국민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약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다가가는 ‘한의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뉴스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였으며, 국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첫 직접선거로 선출된 집행부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난 임기 동안 ‘회원이 주인입니다’라는 회무철학과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 아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회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설치되어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써,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치과의료구강보건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국회 기동민윤일규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평안하신 가운데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계 발전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국제동향 등 간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간호 현안 중에도 특별히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
사랑하는 76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보건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은 우리 간호조무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협회는 지난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보건의료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과 법적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협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9년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했고, 2020년에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예산 2억원과 치매전문교육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는 2017년 최초로 시행
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2020년 빛나는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국립암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이, 작년보다 더 행복한 올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국가 암연구의 오픈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암연구 R&D 확대 및 국내외 암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폭 강화된 암연구코어센터를 합리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바이오뱅크 등 차세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암치료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낮병동을 올해 1월 3일부터 확대운영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해 입원 진료환경을 개선합니다. 증가하는 양성자치료 환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독립형 소형 양성자치료기를 신규구입하고, 기존
존경하는 제주대학교병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제주대학교병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고 병원이 더욱 발전하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흰쥐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으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병원은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4대암 적정성 평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최우수 병원’ 지표인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수술 1만 건, 방사선종양학과 치료 3000례 돌파 및, 다빈치 로봇 수술 200회 돌파하였습니다. 2019년 발표된 거의 모든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발표된 의료질 평가에서 비록 종합병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1등급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상위 약 15% 정도의 성적으로 진료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내 의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병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 조만간 상위 10% 이내인 국내최고의 병원이 될수 있다는
<선임실장 및 본부장 전보> 자격부과실장 안수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서명철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성백길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선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대용 (이상 5명) <1급 승진>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문수 보장지원실장 이은영 관악지사장 김연미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광주서부지사장 안규경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군산지사장 손근호 화성지사장 남혁우 경기광주지사장 전광영 (이상 9명) <1급 전보>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이영신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장 한성옥 경영지원실장 최옥용 안전윤리실장 정성화 성동지사장 안정숙 동대문지사장 노증식 은평지사장 김봉주 마포지사장 최원영 금천지사장 정재규 영등포남부지사장 박재강 동작지사장 김홍찬 서초북부지사장 김재훈 강남동부지사장 박춘식 강남북부지사장 도수일 송파지사장 노상필 강동지사장 김덕용 강릉지사장 김평 부산동래지사장 최덕근 부산사상지사장 서옥임 울산중부지사장 김형식 진주산청지사장 엄호윤 김해지사장 임언택 대구동부지사장 이해준 대구북부지사장 우병욱 경산청도지사장 정동규 칠곡지사장 지석원 광주동부지사장 노명원 광주북부지사장 경선미 대전동부지사장 송영수 대전유성지사장 신옥철 인천남동지사장 김후식 인
노인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이번 평가도구 개발에 따라 노인 우울증을 사전에 예측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정 교수팀은 세브란스 헬스IT산업화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 중인 독거노인 우울군을 정확히 선별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해외학술지 ‘의학인터넷연구저널 자매지 모바일헬스 및 유헬스’(Journal of Mediacl Internet Research mHealth and uHealth) 최신호에 게재됐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노인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우울감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기에는 증상의 비정형적 특성이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울 증상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기 힘든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5세 이상의 재가 독거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량, 환경적 빛 노출, 수면 패턴 등의 평가요소를 적용해 우울증 정도를 평가했다. 2주간 활동기록기(Philips Actiwat
지난 10년간 국내 허가된 개량신약의 절반가량은 효과 개선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개선 품목은 모두 복합제였다. 약효군별로는 만성질환치료제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형태별로는 복합제∙서방형제제가 강세를 보였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량신약허가사례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개량신약은 모두 112개 품목이었다. 이들 중 '유효성(치료효과 상승)'개선이인정된 품목은 62개(55.4%)였다. '유용성(복약 순응도∙편의성)'개량 인정 품목은39개(34.8%), '의약기술의진보성' 인정품목은 7개로 나타났다.유효성 개선 인정 품목 62개는 모두 복합제였다. 약효군별로 살펴보면, 순환계의약품(혈압강하제∙동맥경화용제)이 47개(40.4%), 당뇨약이 16개(14.3%)로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발유형별로는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복합제 형태 개발로 안전성 및유효성개선을 입증한 품목이 70개(62.5%)였다. 서방정 형태 개발로용법‧용량을 개선한 품목은29개(25.9%)로 집계됐다. '개량신약허가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선 신속허가 체계를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의료기기·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내년 3월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진행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전환되는 제도다. 업체측은통합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을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5월부터 실시한다.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한다. 9월에는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추적관리 범위를 기존 출고-의료기관에서 출고-사용환자까지 확대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8월부터 시행한다.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식약처는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알레르기 비염 진료 실인원이 2004년 724명에서 2018년 1천400명(93.4%)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감률은 4.4%다. 이와 반대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의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3.1%, -2.7%를 기록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이번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2004~ 2018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알레르기질환 급여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을 포함한 전체 알레르기 질환의 2018년 인구 1만 명당 진료 실인원은 1천865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아와 청소년 비율이 높다. 12세 이하 소아가 전체의 41.5%,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3.6%로 남성 46.4%보다 더 많았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2월28일(토) 오후 5시부터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2018 SMA 자선 Rock Festival’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열린 자선 락페스티벌은 그동안 의료봉사단 운영을 통한 남대문 쪽방촌 진료 및 외국인 근로자 정기 진료, 각 종 행사 개최 시 사랑의 쌀 모금을 통한 기부 등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개원의, 봉직의, 의대생까지 5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법조인 밴드 소울바이트가 축하공연을 한 이날 자선 락페스티벌에서 영예의 우승은 딥 퍼플의 ‘Smoke on the Water’ 등을 연주한 강서구의사회 소속 밴드 ‘UNIS’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서울시의사회 경문배 정책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인브릿지’, 3위는 경희의대 ‘FANTASTICS’, 특별상은 강서구의사회 ‘히포 포에버’, 인기상은 중앙의대 ‘M-virus’가 각각 차지해 경연에 참여한 모든 밴드가 수상하는 훈훈함이 연출됐다. 특히 이날 자선 락페스티벌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한 ‘UNIS’를 비롯한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올 한 해 제약계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했다. 연초에는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과 ‘제네릭약가개편’ 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두 가지 사안은 국내제약업계에전략수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암시했다. ‘인보사 사태’는최고 화두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런상황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됐다.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와 바이오산업의 도약대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의약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발암추정물질) 검출 사례가 되풀이됐다. 속쓰림 등에사용되는 라니티딘∙니자티딘 성분약이 차례로 회수됐고, 잠재적 위험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정부·업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기업의 3상 실패, 국산신약의 미국진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성과 등이 올해 제약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를 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염 변경만으로 특허회피 힘들어지나..오리지널손 들어주는 판결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아스텔
1.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A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경 사망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A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계는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어렵게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직역을 넘어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입법 공청회·토론회가 열리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아울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 3월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신청 접수를 했고,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유족은 8월 초 이의신청했고, 11월 의사자 지정 결정은 또 다시 보류됐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임 교수의 유족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보건복지부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사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은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란다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8일 '2019년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