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금고형 이상 간호사 면허 박탈’ 등 법안 6건 발의·추진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 김민준 기자
• 2023.11.27 05:35

12/3 대한가임력보존학회 제20차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30

12/3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제45차 추계 국제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9

12/3 대한류마티스학회 제49차 연수강좌 (온라인)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8

12/3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7

12/3 대한치매학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6

12/3 대한평형의학회 제45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12차 교육강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5

12/2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20

12/2 대한안면신경학회 제5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19

12/2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제22차 정기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18

12/2 서울아산병원 제9회 선천성심장병 심포지엄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17

12/2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12

12/2 대한슬관절학회 제15회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5:11

12/2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전문가 기본과정 (온라인)

• 메디포뉴스
• 2023.11.27 04:51

12/2 대한감염학회 제6회 감염관리 전문과정 (온라인)

• 메디포뉴스
• 2023.11.27 04:51

12/1~2 대한부정맥학회 AF Summit 2023

• 메디포뉴스
• 2023.11.27 04:51

12/1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4:50

11/30~12/1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1.27 04:50

대한노인의학회 제39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노인의학회가 11월 2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3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의료와 방문진료의 미래 △만성 노인성 질환의 적절한 약제 선택 △실전활용 가능한 새로운 전략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노인 방문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문진료의 실제 사례, 경험을 토대로 한 노인 방문진료의 장점과 한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현황이 공유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만성 노인성 질환의 약제 선택을 위해 2023년 새롭게 발표된 근감소증 가이드라인, 예방과 치료, 노인 고위험도 고혈압 환제의 적절한 약제 선택,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적절한 약제 선택, 노인 만성기침 환자의 임상적 접근과 치료 강의가 준비됐다. 아울러 세 번째 시간에는 노인을 위한 mRNA 백신 업데이트, 노인 빈혈의 진단 및 치료, 하지부종을 호소하는 노인에 대한 접근 및 치료, 의사들이 바로 활용 가능한 chatGPT 특강을 통해 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학술대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료와 발상의 전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3.11.2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