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중대본에서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집단행동을 조건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6월 16일 23시까지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요구 수용 시 6월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6월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강력히 요청하며, 의료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6월 16일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과장급 공무원▲보육정책관실 보육기반과장 유현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장 최은희<2024년 6월 17일>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 구제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을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은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유관기관·국민과 함께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삭제하는 활동을 개시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2024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자살 유발 ‧유해정보를 2주간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smis.kfsp.or.kr)에 회원가입 후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이 가능하다. 집중클리닝 우수활동자(5인)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더불어 7월 1~19일간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여자들 대상으로‘집중클리닝 활동 수기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작(4편)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상·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smis.kfsp.or.kr) 게시판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2개월간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은 9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 부문은 ▲기관 활동 ▲유아 그림 ▲가족활동 수기 3개 분야로 모집하며, 전국의 3~5세 유아, 유아교육·보육 관련기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부문은 ▲시 ▲영상 ▲만화 작품 분야와 ▲기관참여상 분야로 모집하며, 작품 분야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기관참여상 분야를 신설했다.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친구의 금연 도와주기’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을 운영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헌혈 관련 홍보를 위해 헌혈 퀴즈 등 생명나눔 교육관을 비롯해 붉은 인연 팔찌 만들기 등 생명나눔 공방, 헌혈·혈액제제 과정 체험(VR 활용), 게임을 통한 헌혈 정보 전달 공간, 심폐소생술(CPR) 체험 등 10개 부스 운영한다. 또한,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음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밑그림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전공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병상‧진료‧수련‧보상체계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