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윤석준)이 전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특임교수로 임용했다. 이로써 고려대 보건대학원은 2022년부터 재직 중인 양성일 특임교수에 이어 2명의 특임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강 신임 특임교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초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에서 사회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추었다. 보건복지부 퇴직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을 관리·운영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신임 특임교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려대에서 강의 및 연구지원, 자문 역할 등을 맡을 예정이다.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정책·의료정책·건강정책 분야의 주요 요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강도태 특임교수가 보건정책 연구와 보건학의 저변을 넓히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도 정부의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조로 만성질환, 의료 빅데이터, 장기 요양보험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월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공단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위한 고가치료제 지원, 급여항목 모니터링 강화, 과다의료 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지원금액 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재난적 의료비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서류제출 간소화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역시 작년에 도입된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은 올해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을 단축해 신속등재를 추진한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단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46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모씨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첫 질의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사과를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이 모였다. 또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CCMM빌딩 6층 세미나실에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강 이사장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19일간담회에서 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고유기능 수행하고 있다”며 “역할 강화로 건강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9대 강도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강도태 신임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코로나19 대응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점추진과제는 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보험제도 실현 - 보장성 강화, 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② 공공의료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만 51세) 전(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12월 29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2)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2.24)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29)됐다. 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공단의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 약력. 1970. 4. 22.일생(만 51세, 경남 진주) 학 력 면목고(1986) 고려대 무역학과 경영학사(1990)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 주요 경력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0.9 ~2021.9)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2019.8~2020.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2017.9~2019.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2016.12~2017.9) 포상 대통령 표창(2008.12) 근정포장(20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나 의정협의체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대해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5시 20분부터 서울시 중구 서울시티타워 7층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도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인·방역요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며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해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한 추가로 제안하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체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 대응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