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보건의료운동을 하며 특정 직능단체 주장에 한 번도 찬동한 적 없는데 간호법에는 난생 처음으로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28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 나가서도 찬성 의사 발언을 했고,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도 단체 연명을 했다”며 간호법 찬성 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병원에 묶여있던 간호업무를 지역 돌봄으로 확장하는 목표와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인력을 사회 돌봄의 중추 인력으로 세우는 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체계(간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일본은 간호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하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간호법 제정이 지역 돌봄의 업무 체계를 정리해 직역 간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