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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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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기고]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3-09-25 14:36
2021년 건강보험료율 6.86%, 인상률 2.89%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
- 손락훈 기자
- 2020-08-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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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0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