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5년 6개월간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5년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 손락훈 기자
• 2020-08-10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