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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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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소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담당자와 공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운영 기관에게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2년간(’26.1.~’27.12.)의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달 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종별·지역별·기관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기 패널병원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개소를 제2기에는 36개소(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참여해 현장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노영희 기자
- 2025-12-11 11:25
건보공단,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해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며,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 노영희 기자
- 2025-12-09 17:47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5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 노영희 기자
- 2025-12-09 11:07
국민건강보험공단,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공단은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포뉴스
- 2025-12-03 14:26
의료기관 심사 진료비 10조 28억원…병원급이 3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의료급여통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수 155만 9922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종은 121만 1426명(전년 대비 3.6%↑), 2종 34만 8496명(전년 대비 0.2%↑)이었으며 전체 건강보장인구 5299만 9168명의 2.9%에 해당한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11조 5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급여비는 1종 10조 6690억원(전년 대비 6.2%↑), 2종 8788억원(전년 대비 5.7%↑)이었고, 1인당 급여비는 2023년 713만 9224원에서 2024년 747만 6302원(4.7%↑)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 3529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심사결정 총진료비 11조 8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
- 노영희 기자
- 2025-11-28 11:50
공단, 이 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만 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
- 노영희 기자
- 2025-11-26 14:14
건보공단, 네이버와 손잡고 빅데이터 기반 질병 통계 대국민 서비스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1일부터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질병명(예: 대상포진, 고혈압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환자수 통계는 ’24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인원수를 산출했고, 진료비 통계는 총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를 기준으로 최근
- 노영희 기자
- 2025-11-24 10:18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위한 제2기 패널병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으로 제공기관 3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갖춘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6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공단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기관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제1기 30개소보다 규모를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패널병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정기회의 참석, 제도 관련 조사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우수 운영기관인 패널병원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1-19 14:16
만 12세 미만 X-ray도 공단 누리집·앱 통해 이력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해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라며,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
- 노영희 기자
- 2025-11-18 10:44
건보공단,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A)등급’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에이(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과 핵심기반 보호 체계 우수성을 갖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분야 171개 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절차 준수, 중점위험 선정 및 관리전략, 보호계획 이행 실적 등 20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를 수행한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자격·부과·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기관으로, 2013년부터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과 위협에 대비해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5-1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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