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수 및 기관수 매년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11년 동안 신설된 기관이 82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 3969개소에서 2019년 6만 8655개소로 1만 4686개소가 증가했다.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 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 2581개로 8.9%까지 줄어들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는 9172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 6967개에서 64만 2003개로 21만 5036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졌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