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8월 기준) 감염사고는 총 110건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57건, 요로감염 35건, 폐렴 18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및 삽관, 장기 입원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 사망 위험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항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목)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국립대병원 육성,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원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월 23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으며,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정원만 1천 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 방안 없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Big 5 병원’ 수준의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목표 중 하나인 지방의료의 컨트롤타워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의료의 독점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경철 영남대학교병원장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빅5 수준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병원장은 우리나라 지역의료 상황과 관련해 지역 건강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동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의사과학자 양성 등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의사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및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목표가 제시됐으며,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 증원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만약 추진하더라도 민간병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경철 영남대학교병원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병원장은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진료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은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의대생 지도와 전공의 양성을 수행해야 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가격 결정권이 없고,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도 원가 보전율이 100%도 되지 않아 의료 수익률이 평균 3~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보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이상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절대 가지 못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신 병원장은 병원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수익성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의를 제때 채용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 수행 및 교육·연구 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해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수인력 확충방안 및 총인건비 및 정원 관리방식 개선 등 국립대학병원 규제 완화 추진현황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면서 장기 근속근무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해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5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의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병원장을 만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처음 열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장 간담회로, 치과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변경 및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의 치과 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설명한 후“치과 역시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치과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이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혁신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첫번째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