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난임병원 대상 미납금 10억원 시대…250조 어디갔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출산시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병원에 지원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가 9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15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 회장은난임병원 지원금 미납금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다. 지자체 지원금이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사회에 따르면 한 병원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금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한 사람이라도 임신을 시켜서 인구를 늘릴 생각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계속 벌이고 있다”라면서 국민행복바우처 형태로 난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에 250조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는데, 진짜 초저출산에 대한 산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금이 다 가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무과실 국가배상 100%’과 ‘의료사고

• 김민준 기자
• 2023-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