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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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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기고] 미래의료인 겁박하는 ‘강제노역법’ 발의 강력 규탄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입니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근거와 절차가 모두 부실했던 정책 결정 과정은 의료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하는 역설적인 대응으로 지역의료를 스스로 붕괴시킨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현장의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6-03-10 09:56
대전협-요셉의원,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 모집 (~3/11)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활동에 참여할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한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7일 요셉의원을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혹한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후원했으며, 1월 19일에는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와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전공의 의료봉사단은 그간 이어온 교류와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첫 공식 사업이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으며,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 대상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인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는 장을 확대해
- 노영희 기자
- 2026-03-02 13:06
대전협,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발족…보호수련시간 확보 돌입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1일 젊은 의사들의 현장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며 외쳤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근거와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젊은 의사로 하여금 단순한 정책의 객체를 넘어, 미래 의료를 설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과거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근거 중심(Evidencebased)’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연구원장은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가 맡게 되며,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을 완료한 상태로, 3월 내 첫 연구과제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젊의연은 출범과 동시에 제1호 연구과제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
- 노영희 기자
- 2026-03-01 16:02
[기고] 거짓보고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신뢰가 무너진 곳에 개혁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6년 2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현재 급박하게 추진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현안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국 전공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총회를 통해 다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합니다.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거짓 보고를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하십시오. 정부는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6-02-14 16:50
[기고] 청년 세대가 짊어질 비용 공개하고, 지금의 현장부터 해결하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내놓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은 젊은 의사들에게 참담한 기시감을 줍니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현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AI 기술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11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6-01-27 12:21
전공의 향한 차가운 시선…“병원서 만나는 환자들은 알아요”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종종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전공의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이해관계로 축소시켜 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작 병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발언은 전공의들을 둘러싼 사회적 평가가 현장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사회적인식 사이의 간극이 깊은 가운데, 한 회장은 수련 환경부터 정책 참여, 의료 현장의 변화까지 전공의들이 전반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어갔다. ◆지난 11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제28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비대위원장에서 회장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투쟁’에서 ‘소통과 협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 집행부의 안정화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투쟁과 소통/협상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두 달 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생각보
- 노영희 기자
- 2026-01-21 06:00
제12회 젊은의사포럼 성료…젊은 의료인의 현실-미래 잇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가 지난 12월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제12회 젊은의사포럼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오프라인 현장 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해 운영됐다. 투비닥터는 지역과 환경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를 병행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수백 명의 참가자가 포럼에 함께했다. 제12회 젊은의사포럼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젊은 의료인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선택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메인세션, 진로박람회 세션, 현장 부스 운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돼, 강연 중심의 기존 행사 형식을 넘어 탐색과 교류, 경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메인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인의 역할, 그리고 커리어 확장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의료 제도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조망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선택과 고민, 의료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인의 일과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노영희 기자
- 2026-01-06 20:40
[기고] 부실한 추계결과로 보정심 결과 정당화하는 시도 중단하라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전 과정을 깊은 우려와 함께 주시해 왔다.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본 협의회는 수급 추계 논의의 결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5-12-30 12:13
“지역의사제는 보조수단”…순환진료·규제개선 보완책 될까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에 머물러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상보험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배상보험 ▲지역의사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박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 민사소송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배상액도 현행 보장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이에 박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 보험은 특정과목(8개 필수과)이 아닌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다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기본 5000만원에서 고위험군 5억원까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최근 판결액이 고액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과는 10억원 규모의 초과배상 특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이사는 이와 함께 형사특약의 중요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
- 노영희 기자
- 2025-12-29 06:00
대전협, 요셉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요셉의원(원장 고영초)을 방문해 사회적으로 소외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으며,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요셉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봉사 기회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요셉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일회용 손난로와 기모 양말을 기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 한성존 대전협 회장, 박지희 기획이사, 정정일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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