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내놓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은 젊은 의사들에게 참담한 기시감을 줍니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 현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AI 기술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11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종종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전공의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이해관계로 축소시켜 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작 병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발언은 전공의들을 둘러싼 사회적 평가가 현장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사회적인식 사이의 간극이 깊은 가운데, 한 회장은 수련 환경부터 정책 참여, 의료 현장의 변화까지 전공의들이 전반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어갔다. ◆지난 11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제28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비대위원장에서 회장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투쟁’에서 ‘소통과 협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 집행부의 안정화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투쟁과 소통/협상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두 달 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생각보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가 지난 12월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제12회 젊은의사포럼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오프라인 현장 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해 운영됐다. 투비닥터는 지역과 환경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를 병행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수백 명의 참가자가 포럼에 함께했다. 제12회 젊은의사포럼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젊은 의료인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선택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메인세션, 진로박람회 세션, 현장 부스 운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돼, 강연 중심의 기존 행사 형식을 넘어 탐색과 교류, 경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메인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인의 역할, 그리고 커리어 확장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의료 제도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조망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선택과 고민, 의료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인의 일과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전 과정을 깊은 우려와 함께 주시해 왔다.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본 협의회는 수급 추계 논의의 결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에 머물러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상보험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배상보험 ▲지역의사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박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 민사소송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배상액도 현행 보장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이에 박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 보험은 특정과목(8개 필수과)이 아닌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다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기본 5000만원에서 고위험군 5억원까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최근 판결액이 고액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과는 10억원 규모의 초과배상 특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이사는 이와 함께 형사특약의 중요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요셉의원(원장 고영초)을 방문해 사회적으로 소외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으며,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요셉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봉사 기회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요셉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일회용 손난로와 기모 양말을 기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 한성존 대전협 회장, 박지희 기획이사, 정정일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먼저,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일 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6년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지역의사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여러 문제들 중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이며, 선배인 지도전문의들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무럭무럭 크는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바람이나 홍수에 취약해 옆에서 튼튼한 나무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수, 그리고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우지도 못한 씨앗들을 일구지도 않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 제28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성존 신임 회장은 10월 31일 개표 및 당선 확정 직후 “저희 앞에 놓인 숙제들이 많아, 이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포함한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계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임기 중 우선 추진할 과제로 지역협의회 활성화와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을 꼽는다”며 “젊은 의사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젊은 의사 눈높이에 맞춰 현안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노조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료인 단체, 청년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수련보다 근로에 집중된 현재의 환경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수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복귀자와의 갈등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화합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며“정해진 기간 동안 수련에 성실히 임한다면 수련 재개 시기와 관계없이 전문의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어떤 기조를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을 보장한 것,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으로 제한한 것,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를 명문화한 것, 그리고 수련병원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련환경 평가 항목을 확대·강화한 것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