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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립대병원 지원확대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 ▲개발가능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 노영희 기자
- 2025-08-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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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암병원 신축, 국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2일 조강희 충남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암병원 신축 등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 방안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강희 충남대학교 병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전·충청 환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신속하게 의정갈등이 해결되고,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강희 병원장은 또 “충남대병원 주요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면서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충남대병원은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충남대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시 최우선 과제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충남대학교 병원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충남대병원 암병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도 “충남대병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충남대병원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금 조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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