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가해자 이례적 실형,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말 발생한 간호사 ‘태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 인력 확보 없이 무리하게 개원한 병원 측에 있다고 보고, 2023년 최우선 과제로‘간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2021년 말,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괴롭힘이 있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0일 욕설과 폭행 장면이 담긴 병원 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의 피고인들이 보통 벌금형에 그쳤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병원에 대한 처벌은 없다”며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했고, 신규 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에도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을지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고는 인력 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로서, 병원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이후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