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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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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차기 정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제20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각지대 문제, 공급체계-전달체계 연계, 간병비 등 차기 정권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Research 제1권 2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계에서 바라는 차기 보건의료정책’ 글을 기고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각지대=그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임플란트 등 다수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됐지만, 희귀중증질환 같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나 소수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영역은 여전히 공급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수 환자를 위해 부족한 미충족 의료가 있는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서 보험이사는 “낮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다빈도 고액의료비-중증질환 보장률을 높인 것이라면 향후 소수 환자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급체계-전달체계 연계=의료기관 쏠림현상의 가중으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에 종합병원급 30.7%, 의원급 28.2%
- 손락훈 기자
- 2021-12-09 06:00
“모든 비급여 관리는 ‘불가능·불필요’”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산출 시 비치료적 성격의 선택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4권 6호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안-의료현장의 시각 중심으로’ 글을 통해 비급여 관리와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서 이사는 최근의 비급여 설명의무화와 관련, 임상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고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도 변동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 x-ray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행위와 허리 MRI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선택비급여는 ‘에피소드(episode) 비급여’로 대부분 진료전체가 비급여에 해당한다.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를 포함 수술 처치 약제가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비급여 발생이 비응급이면서 중증도가 낮으면 의료진이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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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