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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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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부 예산 125.7조원…의료개혁 정부재정 지원 2배↑

정부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의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로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 김민준 기자
- 2024-08-27 14:00
다가오는 ‘소아의료 종말’…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은? ①

정부가 흔들리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책정·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병원 확충·육성 부문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돼야만 하며, 소아전문상담센터도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붕괴 소아의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병원장)을 만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 방안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현재 발표한 방안들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하는지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실효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문제점 등이 예측되시나요? A.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재택치료 환자들을 대
- 김민준 기자
- 2023-10-10 00:31
질병청, 내년 예산 1조6213억원 편성…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은 2023년(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 감액된 1조6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을 15억원으로 전년(9억원) 대비 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
- 김민준 기자
- 2023-09-02 07:47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원…올해보다 12.2%↑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9일 이처럼 늘어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권역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또,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 권역) 설치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6명 증원 ▲중증응급환자 이송 위한
- 김민준 기자
- 2023-08-30 06:00
“국립의대 설립 논의·근거 마련 지지부진…별도 추진방안 검토 필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와 지지부진한 의료계와 논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2023년까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32억2000만원의 예산 중 불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
- 김민준 기자
- 2023-08-02 05:50
2023년 보건의료 R&D 예산 128개 사업 1조 4690억원 지원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 4690억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 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 원과 계속과제 1조 3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부문 26개 과제 예산으로 274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
- 김민준 기자
- 2022-12-29 11:02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원 확정…전년比 12%↑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09조 1830억 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원 증액된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으로는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3명 증원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이 금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금년(66만명) 대비 34만명 늘어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금년(40억원) 대비 7억원 확대된 4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한,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대상이 ‘250명 → 450명’으로 200명 확대된 예산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예산과 당초 2대였던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대상이 5대로 확대되며, 사업 예산은 금년(56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 김민준 기자
- 2022-12-27 08:47
2023년도 질병청 예산, 2조9470억원…정부안比 7515억원↓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이 당초 정부안 276억 원에서 419억 원이 증액돼 6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과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 수행비로 각각 1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 예산은 정부안(4억원) 보다 7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 김민준 기자
- 2022-12-26 05:40
의료민영화 예산 삭감하고 공공의료 확충해야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수행하면서 어려워진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 예산 확충, 건강보험 국고 부담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의료 마이데이터와 원격의료 예산 등에 대해 평가·지적했다. 먼저 전 국장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과 관련해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대비 9.7%에 불과하나, 2020년 3월
- 김민준 기자
- 2022-10-26 06:00
미숙아 늘어나는데…政, 의료비 지원예산 '감액'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출생 현황’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하지만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만3760명으로 늘어났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윤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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