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소아의료 종말’…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은? ①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붕괴 소아의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흔들리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책정·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병원 확충·육성 부문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돼야만 하며, 소아전문상담센터도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붕괴 소아의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병원장)을 만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 방안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현재 발표한 방안들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하는지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실효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문제점 등이 예측되시나요?

A.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재택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도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아전문상담센터는 경증환자들과 치료계획을 상담해 경증환자들이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는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 같은데, 애초에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배후진료가 되지 않으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상담센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후진료 및 최종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명률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소아전문상담센터 제도는 아쉬운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아동병원을 지원해 환자들의 중증화를 막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을 전문가로 초빙해 운영해야 합니다.

과거 1339에는 전문가 중에서도 세부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의사들이 전화해도 전화한 의사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원을 권하거나 충분히 처치 가능한 수준이라면 해당 환자의 증세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 진료 관련 결정이 내려질 정도였거든요? 

이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당시에 충분히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로,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겠다는 전문의가 있으면 초빙해 진료해야 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현재 시점에는 1339만큼은 아니더라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1차의료기관들이 문을 다 닫은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문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챗봇이나 AI를 활용해 부모님들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Q&A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소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도움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확충과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5곳 육성이 추진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아암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암 치료 이후의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감기나 후두염과 같은 간단한 급성 질환도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 암 센터에서 받더라도 후속 조치는 검사·입원이 가능한 2차병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당 환자들이 감기 진료를 받으러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관련 의료기관들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는 환자라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 자리가 없거나 인력 부족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주변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아동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를 보완해주는 등 역할 분담과 협업이 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발표한 방안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A. 수련보조수당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환영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수련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들은 단순히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고 전문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수련보조수당 지원이 이뤄져도 미래가 불투명해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많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SNS 상에서 전공의 때 100만원 받고 의료소송으로 10억 쓴다라는 말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등과 관련한 의료 사고를 염두에 두고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 사건 보상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아무리 전공의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전공의 기피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제도를 도입·개선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 안됩니다.

기존에 도입된 제도 중 촉탁의(계약의사직) 제도와 입원전담의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들은 사전 설계 없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도입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하는 업무량과 난이도 대비 과다한 보수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교수나 전임의들이 촉탁의나 입원전담의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정작 봉급은 촉탁의와 입원전담의들이 더 많이 받는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역전되니까 교수님들과 전임의들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전공의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인력 공백을 남아있는 의료인력 중 전공의들에게는 추가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을 경우 남는 선택지는 전임의를 방금 마친 통칭 ‘주니어 스태프’로 불리는 젊은 교수님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세부 전공의를 마친 전임의분들은 다 세계적인 초전문가이십니다. 

세계적인 학술지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새로운 신의료기술을 연구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대책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대규모 연구 시행 및 관련 계획을 마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이러한 초전문가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잘 보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우리들이 지금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