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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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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K-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상적인 방향은?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만드는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가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가 발표한 현재 국내 신약 약가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신약의 절반가량이 품목허가 또는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낮은 약가에 비롯한 것이다. 특히 약가 규제는 R&D 투자 감소와 직결돼있으며 빈번한 사후관리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변호사는 신약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를 지원하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좀 더 낮은 가산이더라도 특정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 노영희 기자
- 2023-08-10 05:50
국내 원료의약품, 많은 규제와 건강보험 정책 등으로 경쟁력 떨어져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1.6%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건강보험 정책과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공세로 인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료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복 규제 및 미필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국산 원료의약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과 인도산의 원료 의약품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료 의약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890개의 원료 의약품 데이터 중 한약제제 등을 제외한 총 5790개의 원료 의약품 등록제도(DMF)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료 DMF 중 국산 사용은 21.6%에 불과한 반면, 인도산은 34.2%, 중국산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 김민준 기자
- 2022-07-13 06:21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회 토론회가 7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와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및 관리·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 ▲김민권 종근당 이사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 ▲이영미 한국산업약사회 부회장 ‘국내 원료의약품 규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 ‘국내 필수 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아울러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과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 김민준 기자
- 2022-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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