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합니다. 현 사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의대교수협은 다음과 같은 철학과 자질을 갖춘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고대합니다.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장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대 및 교육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진료 시스템 변화에 따라 의대정원 감축까지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전공의 수련도 병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의학교육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피교육자(학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 의료와 교육은 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입안돼야 합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핵심가치를 뜻한다는 새 정부의 비전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상호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가 모든 정책의 기획, 논의 및 집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지적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나버린 지난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상기 ‘핵심가치’와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숙의의 영역에서 재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익에 이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교육과 수련현장을 완벽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대교수협 구성원은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부의 신임 복지부장관, 교육부
*고문 위촉 (4/24)△안덕선 의정연 원장△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고문 위촉 (4/1)△배장환 前 충북의대 교수△이선우 前 충남의대 교수△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부회장 위촉△최용수 성균관대 교수 *상임위 신설 및 위원장 위촉△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일 부회장)△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회장)△언론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부회장)△교육소통위원회 (위원장: 고범석 부회장)△대외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 정연준, 이도상 부회장)△국민공감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 최중국 부회장, 이덕환 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되자 의료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의료개혁에 이어, 지난 해 12월 계엄포고령 1호 5항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시 계엄포고령에는‘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파면 결정 소식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정책을 폐기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은,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판결”이라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靑明)과 같은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이를(무리한 의료개혁)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업무개시명령과 언론 플레이로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결국에는 불법적 계엄 선포와 전공의 처단 포고령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