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교수협 “공약, 숙의의 영역에서 재논의해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핵심가치를 뜻한다는 새 정부의 비전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상호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가 모든 정책의 기획, 논의 및 집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지적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나버린 지난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상기 ‘핵심가치’와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숙의의 영역에서 재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익에 이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교육과 수련현장을 완벽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대교수협 구성원은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부의 신임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은 의사가 진료 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소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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