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영국의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통계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자칫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받고자 했던 2027학년도 학생 수 추계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의대교수협에서 추계한 이 결과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두 부처 장관께 공개질의합니다.

[사실]

1. 2024년과 2025년에 휴학한 24/25학번 학생은 총 1586명입니다. 

2. 보정심에서는 의대 교육현장 상황을 감안하고 의학교육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정했고, 그 이상 증원되면 의학교육 부실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에 동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원 50명 이상 국립의대: 기존 정원의 최대 30%까지 증원

• 정원 50명 미만 국립(소규모) 의대: 최대 50%까지 증원

• 지방 사립의대 정원 50명 이상: 최대 20%까지 증원

• 지방 사립의대 정원 50명 미만: 최대 30%까지 증원

[가정]

1.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숫자는 모수의 11%로 가정했습니다.(일부 대학의 자료에 근거했기에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소재 8개 대학의 휴학생 숫자 91명을 1586명에서 제외한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입니다. 

3. 32개 대학 24.25학번 재적생 숫자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고 간주합니다. (개별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기에 일반화의 오류 가능).

4.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 2027년 32개 대학의 학생수를 추정했습니다. 

5. 2027학년도 정원을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배정해 나온 최대 숫자와 휴학생 복귀 시나리오를 넣은 숫자를 비교하면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체적으로 123명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초과합니다.

[제한사항]

1. 위 자료는 각 대학에서 유급되는 학생의 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본과에서 매학년마다 10%내외의 학생이 유급합니다.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7년 전국 대학의 제적생 숫자는 여기에 제시된 표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교원의 부담도 매우 심각합니다.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 숫자는 동일한 업무를(교육, 연구, 진료) 수행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동시에 기금교수 및 임상교수의 채용도 활발해졌다면 전임교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교수진은 지방대학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했고, 서울에서 연봉이 낮은 대학에서 연봉이 높은 대학으로 이탈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3. 교육부와 복지부에 의대교수협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한다면 가정이 없는 실제 자료를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자료가 현재 어느 정도 수합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으로 추론한 경우의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추산으로 보건데 현재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고 보정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 %를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및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항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두 개 부처에서 의대교수협의 위와 같은 추산에 대한 반박보도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