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교수협 “대전협 비대위 진심어린 소통 환영”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신뢰회복과 재건을 위한 대전협 비대위의 진심어린 소통 행보를 환영하고 성원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의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합니다.

대전협 비대위의 이런 행보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져버린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 양질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중증 핵심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사정이 매우 절박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수립은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 재건에 필수불가결한 장치입니다. 응급·필수 의료의 심각한 붕괴가 초래된 것도 결국 이런 합리적 제도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5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무죄로 종결된 단 1건의 소송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 사건 전의 20% 수준으로 극감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의료 개혁은 의료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과 현대 의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대전협 비대위의 이번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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